팀과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XYZ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대법원을 통해 검색가능한 판결은 각급 법원 판결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사법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회에도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계류 중임
○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전문위원 연구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가 위주의 논의로 한정되고 있어 판결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 대두

(공약내용)
○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하 “사법발전위원회”)와 판결문 공개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는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가.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오픈데이터포럼 등 데이터관련 민관협력기구와 함께 논의
나.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사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OGP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시행
○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인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논의
가. 협의체 구성 후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함
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판결문의 데이터화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다. 협의체의 논의과정에 협의체 구성원 외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담보
○ 사법발전위원회는 협의체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

(기대효과)
○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변호사 등 이용자의 입장까지…

디지털과개방 분과

2020 2차 모임

- 일시 : 20/02/18

- 참석자 : 시스,쇼니,미,네정

- 회의내용

1차 모임 리뷰 & 소식 공유

1차 모임 회의록

현재 총선 국면에서 다뤄지는 이슈들 어떤지?

연동형비례제

플랫폼 정당, 블록체인 정당

재보궐선거 (52개 선거 /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참여연대: 청소년 생애 첫 선거운동, 의석수 계산기제작, 리스펙하는 단체
우주당 리부팅🚀 하고 싶은 활동
- 새로운 방식의 정치체계와 정당활동
  - 배경 맥락
    - 정계에서 말하는 플랫폼 정당/ 블록체인 정당
    - 해적당 정체성
  - 참고 사례 & 아이디어
    - Sealds: 정치 문화 운동. 실즈.
    - 해적 정체성인 깃발+ 우주의 결합 = 우주당
      - 월간 우주당=매달 캠페인 : 일상에서의 활동, 정치
      - 매달 오프라인 모임
        
        이런거 저런거 하고 싶어요. 비기술자들의 씨빅 해킹
        
        다양한 수다
    - 해적당 소식 업데이트 필요
      - 독일에선 저작권 관련 운동
      - 아이슬란드는 2008 경제위기 이후 투기 자본에 대한 활동
        
        우리나라 투기자본 알아보고 싶당/ 지역유지와 그들의 네트워크

- 선거 감시활동
  - 배경
    - 총선 외에 재보궐선거 (52개 선거구 /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다수)
    - 작은 권력에 대한 감시 부족
    - 시민들이 함께하는 후보검증 필요, 인사검증 시스템 전무
    - 민주당 내, 추천후보 점수제 - 인사권을 가진 일부사람
      - 후보가 소개하는 방식
      - ex) “00 후보 캠프/비서관 출신"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회원"
  - 참고 사례 & 아이디어
    - 어떤 후보가 되든 일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수있을까
      - 선거 끝나고 4년, 선거 끝나고 5년의 활동이 더 중요함
      - 오드리탕처럼 모든 인터뷰, 발언 공개 하는것 요청하는 캠페인 진행가능
- 국회 감시활동
  - 참고 사례 & 아이디어
    - 출석률 체크 / 입법률…

우주당 같이 운영한당

5차 실행계획 운영안(수정안) 논의사항…

1.TF(분과)

(1) 기존안

기획분과

개방분과

반부패분과

시민참여분과

사회적가치분과

(2) 수정안

가. 기획 분과 : 오픈넷

나. 주제별 분과

1) 디지털과개방분과 - 과기부, NIA 참여 제안 : 알권리연구소, 정보공개센터, 코드

2) 반부패분과 : 한국투명성기구

3) 재정투명성 분과 - 기재부 참여 제안 : 함께하는 시민행동

4) 참여와 사회적가치 분과 : 행정개혁시민연합

2.공모방식

(1) 구분

가. 공약성격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 예) 판결문 공개

2)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 예) 기본소득, 수익소유권

나.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

1) 정부(부처)가 국민에게 묻는다

2) 국민이 정부에 묻는다

(2) 참여 방법

가. 참여 절차

1) 정부 내 공모

: 행안부 담당 - 첨부파일 작성 방식

2) 민간위원(민간 플랫폼)을 통한 참여

: 별도 개발 (구글닥스 이용) 3월 13일 개통 목표!

http://ogpkorea.org/?page_id=276

- 홈페이지는 아카이빙 및 공지 목적

- 논의목적으로는 빠띠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 홍보 관련

- 각 민간위원이 각자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 광화문1번가 등 정부의 플랫폼에서도 홍보

- 정부, 민간위원 별도 보도자료 작성

나. 참여 방식

1)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 참여서식 구체적 작성 (가급적 선택사항까지 쓰도록 유도)

2)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 문제점, 필요성(필수사항)만 작성해도 접수

- 참여자들이 공약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공약안 예시 보여줄 필요

3. 의사결정방식 (논의 필요)

(1) 제안 모집 및 1차 필터링 과정

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기획분과_5차실행계획 운영안

5차 실행계획 일정 초안(20.2.18.)

□ 개 요

○ (배 경)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해야함(OGP 권고사항)

○ (수립 기간) ’20년 3월 ~ 8월(6개월) ※ ’20년 9월부터 2년 간 이행*
* 우리나라는 ’11년 가입 후 네 차례 계획을 수립해 40개 열린 정부 과제를 이행

□ 주요 내용

1단계(3~4월) (제안 공모 ·분류)

○ 정부·시민사회·일반국민의 열린 정부 제안을 모으기 위해
① 혁신기획과 ② 시민사회단체 ③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협업
- (혁신기획과) 정부 측 (혁신)과제 공모 및 수집
-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측 과제 공모 및 수집
※ 시민사회단체 참여 유도 및 제안 발굴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정부혁신국민포럼 포함 일반 국민
대상 과제 공모 및 수집

○ 제안을 4개 분과별로 분류해 포럼에 상정

2단계(4~7월) (숙의)

★ TF 구성

○ (TF 기능)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민관협업

○ (구성) 기획분과, 분야별* 분과에 정부·시민사회 참여
* 개방·반부패·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분야

‣ (기획분과)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포럼 간사),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포럼 간사)

‣ (개방분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공공데이터정책과+ 민간위원

‣ (반부패분과) 국민권익위원회 + 민간위원

‣ (참여분과)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민간위원

‣ (사회적가치분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 민간위원

○ (운영)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과제별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 의견 접수·반영하는‘열린 TF’로 운영해 참여기관 확보, 초안 공동 작성

3단계(7~8월)(의견조회 및최종작성)

○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 최종본 확정 및 국·영문 발간

기획분과_5차실행계획 운영안

허스토리 온라인 밋업 HERSTORY…

허스토리 온라인 밋업세션 HERSTORY ONLINE MEETUP

개요

Herstory(이하 허스토리)는 동아시아(대만-일본-한국-홍콩)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과 LGBETQ+들의 인권운동, 페미니즘 운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려 합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각국의 여성이야기이자 여성인권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 5개 언어로 작성하고 모아서, 타임라인과 맵핑으로 해서 비주얼화된 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는 3월3일 일본 히나 마쓰리와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맞춰서 사람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전세계에 공유하는 3월을 앞두고, 동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허스토리를 모으는 적업을 하고 온라인 밋업하려고 해요.

함께 우리의 이야기와 역사를 남기는 작업(리서치, 번역, 디자인, 개발, 공간먹거리 등)에 "허스토리"프로젝트에 기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2월 29일 (토) 허스토리를 함께 모아보실래요?

어서오세요. 허스토리의 이야기꾼이자 기여자가 되어주세요. 🙋🏻‍♀️

일시 : 2020년 02월 29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 스파크플러스 시청점 23층 서울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세션으로 대체가능

온라인 세션: https://meet.google.com/vmw-dama-uoo

타임테이블

14:00-14:30 체크인 & 허스토리 프로젝트 공유

14:30-15:30 각국 허스토리 콘텐츠 편집 및 작성

15:30-16:30 온라인 밋업 : 인사 & 이슈 공유

16:30-18:00 온라인 밋업 : 허스토리 번역 및 편집

문의

슬랙: 이메일을 통해 가입 https://join.g0v.tw -> #herstory 채널 검색 후 가입

전화: Mee 미 / 공일공-오육사칠-이구칠팔

프로젝트 소개(영문) : https://g0v.hackmd.io/EYSWYz8ZRB2oN6RHrVNf5g?both

사이트 : https://herstory-of-east-asia.netlif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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