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mio 님의 글 ( https://parti.xyz/posts/20091) 을 보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를 좀 둘러보다가... 늘 짜증나는 부분을 보고 또 짜증나고 말았네요. 

왜 <의견등록 란>이 늘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요ㅠ.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이 몰려와서 도배하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공론화 공간을 제대로 운영하려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M8Y0J4X1W2P1J0M5F4E1W9V3I8A9

안녕하세요? 저는 입법... | 국회 빠띠
안녕하세요? 저는 입법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드는 30대 한 시민입니다. 국회에서 하루 발의되는 법안은 평균 20~30건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각자 필요한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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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저런게 대부분입니다 ㅠ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도 없고..... 느낌상 좌표찍고 댓글 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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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머리
@hemio 좌표 찍고 댓글 다는 것 이상이 필요하네요ㅠ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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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네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사람 수'만 경쟁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실제로 저 시스템 관리자(?)가 사람 수를 비교해서 '의견수렴'을 하는지도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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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초록머리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더 현실성있게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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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씽 안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의원실에서 저런 댓글보고 하려는 것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법안을 받아보는 사람이 “기자”나 “관련협화 관계자”라면 어떨까요? 제 서비스 1차 타겟층은 기자와 협회 및 조합 관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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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국회에 청원해서 반영된 비율이 영점몇퍼센트인가 했던 통계를 본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는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시스템이죠.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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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시스 그렇지요.... 따라서 막연한 비난보다는 이유가 있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유있는 비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의되는 법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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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o
@시스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숙의민주주의"입니다.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제가 하려는바를 이해 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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