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니..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네요.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minji
반대
헐. 무슨 개똥같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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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반대
진짜 요즘 국정 보면 ..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소리 한번만 더 나오면 뭐라도 엎고 싶은 지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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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더리티
반대
근거가 취약한 주장입니다. 특히 과잉진료를 자제해야할 의료계가, 이를 관리해야할 복지부가 이런 말을 하니 어처구니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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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더리티
반대
두가지가 이유를 제시할께요. 1. 이들은 노무현정부에서 '어린이 입원비 무상의료'를 실시했더니 건보지출이 급등한 사례를 강조합니다. 사실무근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조치는 '급여진료'만 건강보험이 전액 보장한 정책입니다. 과잉진료의 토대는 비급여진료에 있습니다. 여전히 비급여진료비가 존재함으로 추가진료 동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건보지출이 늘어난 건 급여지출 보장성이 높아진 자연스런 현상에다가 이전에 별도로 추계하던 산모입원비가 출산아 입원비로 합산되는 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른 결과일뿐입니다. 단지 최종 입원비 수치가 늘었다고 바로 조선일보가 악용 왜곡보도했던 사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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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더리티
반대
2.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무상입원비는 의료양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의료양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가 관건입니다. 급여진료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받아야하므로 의료계가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급여진료는 가격도 마음대로고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해야지요. 그러면 현행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체계보다 더 총의료양을 줄일 수도 있읍니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전환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현행 수가제를 개선한 어린이용 수가제도를 지금 어린이병원비연대 등이 마련중입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가족 본인부담을 줄이고 해당 진료에 대한 공적 통제도 강화됩니다. 둘째, 비급여진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합니다. 혼합진료 금지, 환자 사전동의제 등을 통해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이 아예 급여진료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또 처벌을 세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기술 비급여진료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는 정부가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구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함께 담은 운동입니다. 법안에서 원칙이 명시되면 구체적 방안은 하위 체계에 담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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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쏠리더리티 심지어 그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과 같은 기조가 이번 보건복지위 검토 보고서에도 실려 있으니 문제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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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
반대
@쏠리더리티 우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설명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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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쏠리더리티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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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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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mondo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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