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교육 정상화, 반값 등록금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한마디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 대학으로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것.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시 내어 놓은 교육 공략은 공교육 정상화, 대학 반값 등록금이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식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재명] 대학 서열 체제 벗어나야

대학 서열 체제에서 벗어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기하며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수시 위주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로 인원을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 설립

보편성, 자율성, 중립성 등 3대 가치를 보장하는데 실패한 교육부의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 교육위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은 자율적인 토론과 공론화가 답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며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위해 현행 12학년 학제는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한 뒤에 대학 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5-5-2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어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경필] 사교육은 마약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 여러 전문가가 힘을 합쳐 토론하여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상과 어겼을 시의 처벌도 정하겠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하여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대폭 확대,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개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등을 제시했다.

마니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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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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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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