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건강터미널 프로젝트 (1) - 배달노동자

◈ (개요) 플랫폼 노동자*는 약 2~3년 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고용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적용 한계를 받는 노동자 신분으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4차 산업 시대에 진입하면서 플랫폼 서비스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있음.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제품 또는 사품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일을 플랫폼 노동이라 함

**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수를 47～57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 노동자는 약 2～3배 가량 많은 100～150만명 정도로 추산

- 이에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추진배경

○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는 업무특성상 사고 위험도 높아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전국 배달노동자는 약 30만명에 이르며, 음식점 배달원은 5만5000명임.

** 청주 배달대행업체 20곳(네이버 기준, 대기업 제외)이 있음.

○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운전 확산 등을 제고할 필요

○ 배달노동자의 재해는 주로 교통사고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타 지자체에서도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충북에서 선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도정 홍보 및 안전한 충북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지원방안

○ 지자체․센터가 협업하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보건 교육 및 상담, 안전보건의식 고취 등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단계) 시범사업 운영(2019.9~) → (2단계) 충북 배달노동자 안전한 노동환경 지원(2020년)

※ (산재보험료 예산) 시범사업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지자체 사업비 + 센터 사업비)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충북에서 예산을 지원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 월 26,172원(노동자 부담금 13,086원(*사업주 부담(1/2), 노동자 부담(1/2))

(예) 1,000만원의 예산 시 → 13,086원 × 6개월 × 약 127명 지원 가능

<1단계> 시범사업 운영(안)

충 북 도 청 1)		배달대행업체 사업주 2)
․ 산재보험료 가입 독려 ․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		․ 배달노동자 산재가입 지원 신청
⇅		⇅
일환경건강센터 4)		배달노동자 3)
․ 산재보험료 지원 ․ 안전·보건 교육 및 상담		․ 안전·보건 교육 참여

노동자 및 충북 도민의 안전권 향상

	< 배달노동자 지원 프로세스 >
1)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지원 및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배달대행업체 공문 발송·홍보(캠페인) 2) 배달대행업체 지원 신청 및 선정 통보(6개월간 지원) 3) 배달노동자는 일환경건강센터를 통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매월 1시간) * 교육 이수 후 매월 산재보험료 지원 4) 선정된 배달대행업체에게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선납입 후지급

<2단계> 충북 배달노동자 안전보건지원(2020년~)

1.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사업주와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2.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

□

1. 배달 교통사고 감소를 통해 노동자 및 충북 도민의 안전권 향상

2.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에 따른 충북도의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