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정리>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내지 건강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현 특고종사자 제도의 문제점

1) 나열식 추가 특고 지정 형태로는 빠르게 생겨나는 직업형태들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움.

2) 특고종사자로 지정받아 산재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종속성’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플랫폼 경제하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움.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근로종속성 판단기준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

: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앱을 통해 실시간 다수의 사용자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한 사용자 종속성은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무시간, 근무 장소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련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논의들

가. 특고종사자로 편입 논의

1) 전속성 기준의 완화

: 전속성의 기준이 되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종속적 노동이라는 조건 완화 필요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인적 종속성’보다는 사용자가 사업을 위해 해당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업 종속성’이 더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

: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 (‘전속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 특고종사자 보호 가능성 넓힘)

①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업종분류의 오류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갑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갑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갑이 수행한 업무를 위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 전속성 인정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갑에게서 이륜자동차 1대를 임차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특고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부추기는 문제 다수 발생.

-플랫폼 노동자로 판단된 경우 당연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 아닌 경우에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플랫폼 경제 하에서 생겨나는 여러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해질 필요성 있음.

나. 자영업자로 임의가입 논의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면적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스스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 자영업자로 임의가입을 할 것인지 실효성이 문제됨.

다. 보편적 취업자 산재보험제도로의 전환 논의

-‘취업자’와 같이 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의 특고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설정. 플랫폼 사업주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강제.

-‘취업자’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체계를 향후 취업자 중심으로 개혁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4. 보험료 산정 및 부담문제

1) 현황

-보험료 산정 위해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하고 있음.

-특고종사자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함.

2) 보험료 산정방식 관련

-현재는 산재보험료를 서비스 건별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한 환경이 되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과금의 방법을 플랫폼 서비스 건별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플랫폼 등 기업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

-기본적인 보험료율 완화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관련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2019. 7.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종사자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방안

-(https://news.v.daum.net/v/20210114085455603)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2021. 3.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마련하고 있는 상황)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통과(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 규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

4) 플랫폼 사업자 관련

-(자영업자로 임의가입한 경우) 플랫폼을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수익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각 플랫폼에 대해 해당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최소 매출액에 기초하여 부담의무를 부여하고 부담액 상한 정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플랫폼 사업주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의 해당 플랫폼에서의 최소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둠.

5) 이용자 관련

-보험료 재원을 이용자의 추가요금으로 마련

cf.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구가 어디인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업종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