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 규정

[시행 2020.02.21.]

(제정) 2020-02-21 훈령 제 17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미래 발전 구상 등 정책과정에 도민의 자유로운 정책참여를 위해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단”이란 전라북도 미래 발전구상 등 전라북도 대도약 정책 마련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들을 말한다.

2. “활동”이란 전라북도 미래 발전구상 등 정책 과정에 직접ㆍ간접으로 참여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전라북도 도민으로 구성하며, 위촉시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참여단을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정책참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모집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정책참여단을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도 및 시ㆍ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정책참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라 모집기간 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과 추천을 받은 사람이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정책참여단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별 대표성,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책참여단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정한다.

제5조(임기 등)   ① 정책참여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정책참여단 활동 중에 제6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추가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정책참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참여단 활동을 3회 연속 또는 6개월 이상 일체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책참여단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정당활동, 선거운동, 영리활동 등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사람

3. 다른 정책참여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로 참여단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사람

제7조(활동)   정책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도 미래 발전구상 등 정책과정에 자유로운 정책토론과 의견제시, 온라인 정책제안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정책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과제발굴과 관련한 정책포럼, 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토론 및 의견 제시

3. 도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를 통한 도민 제안 정책들에 대해 공감 표시, 댓글 작성 등 적극적 의견 제시. 다만, 단순 민원, 불편ㆍ개선 사항, 부조리 신고 등 국민신문고 처리사항은 제외한다.

4. 이밖에 총괄부서가 주관하는 회의, 견학,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토론 및 의견을 제시

제8조(수당 등)   ① 정책참여단 회의 등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 발굴자 등 적극적으로 정책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9조(환류)   ① 도지사는 정책참여단 활동 중에 제시된 의견이나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참여단 활동으로 도 정책에 반영된 의견이나 정책제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참여단 임기 등에 관한 특례)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된 제1기 정책참여단(2019년 9월 25일 위촉된 자를 말한다)은 정책참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