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국회(임시회)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21.  5.  6.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Ⅱ.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5 (관련 단체 추천) ❖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7 ❖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 21 ❖ 최 일 (동신대학교 총장) 55 ❖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 63 Ⅲ. 지방대 살리기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 77 (교섭단체 추천) ❖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79 ❖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97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113 ❖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137

Ⅰ. 공청회 개요

1. 목  적

o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회법」제6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5월 6일(목) 09:00

나. 장 소 :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본관 522호실)

3. 진술인

가. 인    원 : 8명

나. 진술순서

❖ 고등교육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황 홍 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윤 여 송	인덕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최 일	동신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추천
이 정 미	충북대학교 교수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추천
❖ 지방대 살리기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 대 화	상지대학교 총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우 동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국민의힘 추천
반 상 진	전북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 경 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의힘 추천

4. 진행방법

가.  공청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공개로 진행함.

나.  진술인의 진술청취(진술시간 15분)

다.  위원토론(질의·답변 포함)

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음.

5.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비 고
09:00 ~ 09:10	개 의	※ 진술인 1인당 진술시간 : 15분
09:10 ~ 10:10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 청취 (관련 단체 추천)
10:10 ~ 12:00	토론 및 답변
14:00 ~ 15:00	지방대 살리기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 청취 (교섭단체 추천)
15:00 ~	토론 및 현장(방청인) 의견 청취

Ⅱ.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관련 단체 추천)

		발표 1
				황 홍 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2
				윤 여 송 인덕대학교 총장

전문대학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

2021. 5. 6.

< 목 차 >

Ⅰ. 전문대학 개요

1. 전문대학 현황

2.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3. 전문대학 재정 현황

Ⅱ.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성과

Ⅲ. 전문대학의 위기 현황

1. 교육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Ⅳ. 전문대학 위기극복 방안

Ⅴ. 기대효과

I. 전문대학 개요

1. 전문대학 현황

ㅇ 전문대학은 2020년 현재 134개교이며, 이중 사립이 126개교(94%), 공립 7개교(약 5%), 국립 1개교(한국복지대, 한경대와 통합 추진 중)임

- 일반대학 대비 대학 수는 41.1%, 입학정원은 34.0%, 재학생 수는 22.9% 수준

<표 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현황 비교(2020년)

(단위 : 명, %)

구분	대학 수(%)	입학정원(%)	재학생 수(%)
일반대학	192(58.9)	315,045(66.0)	1,454,422(77.1)
전문대학	134(41.1)	161,936(34.0)	431,774(22.9)
계	326(100.0)	476,981(100.0)	1,886,196(100.0)

※ 자료: 대학 정보공시(2021)

ㅇ 2020년 기준, 전문대학의 총 재적생 수는 총 621,509명(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수 22,182명 포함)

<표 2> 전문대학 재적학생 수 현황(2020)

(단위 :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계
240,669	278,417	67,517	12,724	22,182	621,509

※ 자료: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2.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ㅇ 최근 10년간 전문대학은 9개교 폐지 및 입학정원 약 6만명(약 27%) 감축

※ 일반대학은 3개교 증가, 약 3만명(약 8.7%) 감축

【 2011-2020년 신입생 감소 추세 】 ※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체 16.5% 감소(일반대 9.3%, 전문대 27.8% / 국립 8.6%, 사립 17.9% / 수도권 9.7%, 지방 20.4% / 수도권 일반대학 3.8%, 지방 일반대학 12.2%, 수도권 전문대학 18.0%, 지방 전문대학 34.2%

ㅇ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기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이 정원을 감축, 2주기 기본역량진단 이후 자율 정원감축 전환 이후에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감축

<표 3>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 학년도, 명, 개교)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10-20)
일반 대학	입학정원	348,530	337,391	327,731	322,741	319,258	319,146	318,060	↓30,470
	(전년대비)		(↓9,593)	(↓9,660)	(↓4,990)	(↓3,483)	(↓112)	(↓1,086)
	학교 수	200	201	201	201	203	203	203	↑3
전문 대학	입학정원	223,312	183,314	178,050	172,692	168,014	166,442	163,252	↓60,060
	(전년대비)		(↓8,863)	(↓5,264)	(↓5,358)	(↓4,678)	(↓1,572)	(↓3,190)
	학교 수	145	138	138	138	137	137	136	↓9
계	입학정원	571,842	520,705	505,781	495,433	487,272	485,588	481,312	↓90,530
	(전년대비)		(↓18,456)	(↓14,924)	(↓10,348)	(↓8,161)	(↓ 1,684)	(↓4,276)

※ 일반대학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 자료: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3. 전문대학 재정 현황

□ 전체 재정 규모

ㅇ (총괄) 2019년 결산기준, 전문대학의 전체 재정규모는 약 5조 6,823억원 수준으로, 일반대학의 약 30조 1,537억원 대비 약 18.8% 수준

- (교비회계) 약 4조 5,732억원(약 80.5%) 수준으로 대부분 차지(일반대학 62%)

- (산단회계) 약 6,466억원(약 11.4%) 수준으로 미흡한 수준(일반대학 20.5%)

※ 혁신지원사업 2,843억, LINK+사업 938억 등 국고사업, 지자체 지원금 관리 수준

- (법인회계) 약 4,625억원(약 8.1%)으로, 매년 약 4,500억원 수준 유지(일반대학 17.5%)

<표 4>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재정 규모 (2019년 결산)

(단위 : 억원, %)

구 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계	일반대학 대비(A/B)
	금액(A)	%	금액(B)	%
전체	56,823	100	301,537	100	358,360	18.8%
ㅇ 교비회계	45,732	80.5	186,989	62.0	232,721	24.5%
ㅇ 산단회계	6,466	11.4	61,675	20.5	68,141	10.5%
ㅇ 법인회계	4,625	8.1	52,873	17.5	57,498	8.7%

※ 일반대학은 부속병원회계 18조 6,830억원 별도

□ 교비회계 현황

< 수입 현황 >

ㅇ (총괄) 2019년 총수입액은 약 4조 3,959억원으로, 2008년 3조 7,055억원 대비 6,903억(18.6%) 증가, 연평균 약 628억원(1.7%) 증가

ㅇ (등록금) 2008년 2조 5,317억원 대비 1,037억(4.1%) 감소, 연평균 약 94억원(0.4%) 감소

- 입학정원 감축, 장기간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등으로 등록금수입 감소

- 2019년 국가장학금 9,825억원 제외 시, 등록금 감소액은 약 1조 862억원 수준

ㅇ (국고보조금) 2008년 511억원 대비 1조 653억원 증가, 연평균 약 968억원 증가

- 2019년 국가장학금 9,825억원 제외시, 순 국고보조금 증가액은 약 828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 (타 정부기관 373억, 지자체 169억 등 포함)

ㅇ (전기이월자금) 2008년 6,199억원 대비 2,916억원(47%) 감소, 연평균 약 265억원 감소

- 입학정원 감축, 장기간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지출 증가로 이월금 대폭 감소

<표 5> 교비회계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운영수입									자산 및 부채 수입	전기 이월 자금	계
	등록금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국 고 보조금	산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교육 부대 수입	교육외수입	소계
2008	25,317	553	371	267	511	53	654	1,729	29,455	1,401	6,199	37,055
	68.3	1.5	1.0	0.7	1.4	0.1	1.8	4.7	79.5	3.8	16.7	100.0
2019	24,280	737	364	236	11,164	57	1,609	778	39,225	1,450	3,283	43,959
	55.2	1.7	0.8	0.5	25.4	0.1	3.7	1.8	89.2	3.3	7.5	100.0
증감	-1,037	184	-6	-31	10,653	4	955	-952	9,770	49	-2,916	6,903
	-4.1	33.3	-1.8	-11.6	2,084.7	7.3	146.0	-55.0	33.2	3.5	-47.0	18.6

※ 분석대상 대학 : `08~`19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비회계 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 지출 현황 >

ㅇ (총괄) 2008년 3조 7,055억원 대비 6,903억(18.6%) 증가, 연평균 약 627억원(1.7%) 증가

ㅇ (보수) 2008년 대비 4,126억원(약 35.2%) 증가, 연평균 약 375억원(3.2%) 증가

- 최저임금 인상, 계약직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

ㅇ (관리운영비) 2008년 대비 1,030억원(약 26.3%) 증가, 연평균 약 94억원(2.4%) 증가

- 공공요금 인상, 교내 설비 및 시설 관리용역비 및 리스임차료 등 증가

ㅇ (연구학생경비) 2008년 대비 1조 442억원(188.6%) 증가, 연평균 약 949억원(17%) 증가

-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교외장학금이 2008년 518억원 대비 9,833억원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경비는 미미한 수준

ㅇ (자산 및 부채지출) 2008년 대비 4,611억원(약 55.2%) 감소, 연평균 약 419억원(5.0%) 감소

- 재정수입 감소로 기자재, 기계기구 및 도서 구입 등 직접교육비 지출 감소

<표 6> 교비회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운영지출					자산및부채 지출	차기 이월 자금	계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 경비	교육외 비용 등	소계
2008	11,717	3,918	5,537	303	21,475	8,347	7,234	37,055
	31.6	10.6	14.9	0.8	58.0	22.5	19.5	100
2019	15,843	4,949	15,978	206	36,975	3,736	3,247	43,959
	36.0	11.3	36.3	0.5	84.1	8.5	7.4	100
증감	4,126	1,030	10,442	-98	15,501	-4,611	-3,986	6,903
	35.2	26.3	188.6	-32.2	72.2	-55.2	-55.1	18.6

※ 분석대상 대학 : `08~`19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비회계 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표 7> 연구학생경비 세부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연구비	학생경비						입시 관리비	계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실험 실습비	논문 심사료	학생 지원비	기타학생경비
2008	230	518	3,135	541	0.2	449	258	405	5,537
2019	98	10,351	3,678	600	0.4	668	271	311	15,978
증감	-132	9,833	543	59	0.2	219	13	-94	10,442

Ⅱ.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성과

□ (청년실업 완화 기여)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일반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률 유지

ㅇ 고학력 선호에 따른 과잉학력 양산으로 학사 이상 소지자의 실업자 수는 급증한 반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자 수는 완만히 증가

※ 자료 : 각 년도별 자료 재구성(KEDI, 국가통계포탈, 대학알리미, 2021)

[그림 1] 전문대와 일반대의 취업률 및 실업자 수 현황

□ (중소기업 인력 공급) 지역 수요에 기반한 중간 숙련인력의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과 연계 협력을 통한 필요인력 공급

ㅇ 지역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지역의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20년):  (운영대학) 52개교, (참여기업) 3,622개 (입학생) 5,295명

※ 전문대 졸업자의 82.0%(1,467,003명)가 중소·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체) 취업

□ (지방 공동화 완화 기여)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30-40%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지방에 정주하면서 취업-결혼-출산 등을 통해 지방 공동화 완화에 기여

ㅇ 낙후된 지역일수록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일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정주하는 비율이 높음

※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국가통계포털): 세종 17%, 서울 20%, 대전 24.2%이고 반면에 경북 42.5%, 제주 39.7%, 전남 39.1% 경남 36.6%, 울산 36.5%

□ (평생직업교육 기능 수행) 유턴입학자 및 만학도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ㅇ (유턴입학자) 취업난으로 일반대학 졸업 후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전문  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에 대한 고등직업교육 기회 제공

※ 유턴입학자 증가 추이(지원자/입학자)

: (`13) 4,800명/1,253명→ (`16) 6,122명/1,391명→ (`19) 8,329명/1524명→ (`21)14,215명/1,769명

※ 2016-2020학년도 U턴입학에 따른 사회적비용 : 약 6,424억원 수준(추정)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기간 학비, 생활비, 가계부담 금액 기준)

ㅇ (성인학습자) 학령기 학습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고등직업교육 기회 제공

- 2020년 기준, 전체 재학생 43.5만명 중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약 4.3만명(약 10%)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7) 38,710명(8.7%)→ (`18) 39,670명(9.0%)→ (`19) 39,748명(9.0%)→ (`20) 43,301명(10.0%)

□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자녀들이 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계층이동사다리 역할 수행

ㅇ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 졸업자의 약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ㅇ (계층 상향 이동) 저소득층에서 상위 소득에 진입한 전문대 출신의 상향 이동률은 3.4%로 중하위권 4년제 사립대(2.9%)보다도 높은 수준

※ 전문대 졸업생 중 저소득층 출신으로 상위소득자가 되는데 성공하는 비율은 조사기간(2006년부터 2016년) 중 지속적으로 증가

<  전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가정환경 비교 >

‣ 2019년 전문대학생 소득 1-3분위 학생이 51.9%를 차지. 전문대학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학업을 진행

‣ 평균등록금 대출액 비율 : 전문대학생 51.0% > 일반대학생 44.9%

‣ 평균등록금 + 생활비 대출액 비율 : 전문대학생 60.2% > 일반대학생 50.0%

‣ 부모 소득수준(200만원 미만 가구) : 전문대학 20.3% > 일반대학 12.2%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9). 전문대학 직업교육 실태 및 주요 통계

III. 전문대학의 위기 현황

1. 교육적 측면

□ (학생모집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생 미충원 증가, 대학 간  충원 경쟁 등에 따른 등록율 하락으로 전문대학의 학생모집 위기 심화

※ (미충원 인원) (‘20) 수도권 1,443명, 비수도권 9,055명→ (’21) 수도권 9,199명, 비수도권 14,984명

※ (등록률) (`20) 94.3% → (`21) 84.4%, 전년대비 9.9%p 감소(전문대교협, 2021)

ㅇ 2024학년도에는 입학자원이 약 12.4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학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표 8> 연도별 입학자원 부족 전망

(단위 : 학년도, 명)

구분	2021 (고3)	2022 (고2)	2023 (고1)	2024 (중3)	2025 (중2)	2026 (중1)	2027 (초6)	2028 (초5)
입학자원	428,930	412,034	409,130	373,470	376,128	407,419	399,404	381,300
입학정원	497,218	497,218	497,218	497,218	497,218	497,218	497,218	497,218
부족인원	△68,288	△85,184	△88,088	△123,748	△121,090	△89,799	△97,814	△115,918

※ (입학자원) 당해 고교 졸업생(초중고 재학생 수 진급률 적용), 재수생 등 추정 합산(교육부, 2018)

□ (일반대학과 기능 중복) 전문대학의 뷰티, 미용, 조리학과 등과 같은 단순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중심의 주요학과들을 일반대학이 중복 개설·운영함에 따라 일반대학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ㅇ 2021년 기준, 114개 일반대학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학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학과를 중복 개설 운영 중

□ (전문대학 특성화 미흡)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학과 운영보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수요 및 인기학과 중심으로 학과를 개설 운영한 결과 특성화에 한계

ㅇ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백화점식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직업 구조 변화 및 고령화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인 대응 곤란

※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교당 평균 20개 학과를 개설 운영 중(대학알리미, 2020)

□ (열악한 교육여건) 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며 연차별 개선도 미흡한 상황

ㅇ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2020년 기준, 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35.7명으로 일반대학 23.4명 대비 약 12명 낮은 수준

ㅇ (전임교원 확보율) 2020년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64.2%로 일반대학 90.1%대비 약 26% 낮은 수준

[그림 2] 연도별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그림 3] 연도별 대학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 (성인친화적 교육환경 미흡)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기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성인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한계

※ (전문대학 만25세 이상 입학생) (`16) 8.5%→ (`17) 9.1%→ (`18) 9.5%→ (`19) 9.0%→ (`20) 10.7%

□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미흡) 전문대학 졸업자의 지역사회 정착비율이 높은 수준이나, 지역사회-전문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노력 미흡

ㅇ 기관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전문대학-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부족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 미흡

※ 전문대학생은 동일지역 취업률이 높고, 타 지역의 취업률이 낮아 지역 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전문대 52.2% vs 일반대 38.6%, 2018 국가교육회의)

2. 재정적 측면

□ 재정적 위기 원인

① 대학 입학정원 과다 감축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ㅇ 최근 10년간 일반대학은 약 3만명(8.7%) 수준 감축한 반면, 전문대학은 약 6만명(27%) 수준 감축함에 따라, 주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

- 특히,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2주기 기본역량진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대학  자율적인 정원 감축 기조로 전환되면서 전문대학 정원 감축 규모 과다

※ (2010-2020) 대학 입학정원 감소: 전문대학 60,060명(27%) / 일반대학 30,470명(8.7%)

ㅇ 향후, 2024학년도에 입학자원이 약 12.4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입학정원 감축 기조 유지 시 재정여건은 추가적으로 악화 전망

②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ㅇ (실제등록금) 2019년 등록금 수입은 약 24,280억원으로, 2008년 25,317억원 대비 1,037억원(4.1%) 감소

- 2019년 국가장학금 9,825억원 감안 시, 등록금 감소액은 약 1조 862억원 수준

ㅇ (물가인상율 반영) 최근 12년간 누적물가인상율(24.7%) 반영시, 2019년  등록금은 30,850억원으로 실제등록금 수입 24,280억원 대비 약 6,569억원(26%) 감소

- 2019년 국가장학금 9,825억원 감안 시, 등록금 감소액은 약 1조 6,394억원 수준

<표 9>  물가인상율 반영시 등록금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 제 등록금	25,317	25,161	26,270	27,071	26,097	25,999	26,217	25,749	25,159	24,454	24,150	24,280
물가인상 반 영 액	25,317	26,026	26,781	27,852	28,465	28,835	29,209	29,414	29,708	30,273	30,727	30,850
감소액	-	-865	-511	-781	-2,367	-2,835	-2,992	-3,665	-4,549	-5,819	-6,577	-6,569

물가인상률	4.7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 분석 대상대학 : `08~`19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비회계 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 물가상승률 :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③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재정지원 미흡

ㅇ (OECD평균 대비)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국가 평균 대비 약 46.6% 수준으로 매우 낮음

- 국내 다른 교육기관인 초 128.7%, 중 119.6%, 고 132.2%, 일반대학 68.0%  대비 가장 낮은 수준

<표 10>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현황 (2017년)

(단위 : PPP US Dollar)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OECD 평균	9,090	10,527	10,888	12,422	17,566
EU23 평균	9,269	10,963	10,836	13,014	17,126
한국	11,702 (128.7%)	12,597 (119.6%)	14,394 (132.2%)	5,791 (46.6%)	11,948 (68.0%)
일본	8,824 (97.0%)	10,511 (99.8%)	11,510 (105.7%)	13,617 (109.6%)	20,209 (115.0%)
독일	9,572 (105.3%)	11,975 (113.7%)	15,466 (142.0%)	11,284 (90.8%)	18,487 (105.2%)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ㅇ (국내 다른 교육분야 대비) 2020년 전체 교육예산 72조 6,344억원 중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1조 715억원(약 1.5%)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유ㆍ초ㆍ중등 분야는 주 재원인 교부금이 내국세의 법정비율(20.79%)로 자동 지원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약 6조∼8조 수준 급증* 추세

※ (’16) 66.1조(+3.7) → (’17) 72.4조(+6.3) → (’18) 78.8조(+6.4) → (’19) 87.4조(+8.6)

<표 11>  교육분야 별 재정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593,832	84.1	604,126	83.2	10,294	17.3
고등교육	102,576	14.5	110,139	15.1	7,563	7.4
평생ㆍ직업교육	8,771	1.2	10,715	1.5	1,944	22.2
교육일반	1,312	0.2	1,365	0.2	53	4.0
계	706,490	100	726,344	100	19,854	28.1

※ 자료:「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기획재정부)

ㅇ (일반대학 대비)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일반대학 대비 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전문대학) (’18) 3,341억(23.1%) → (’19) 3,953억(22.6%) → (’20) 5,045억(22.2%)

※ (일반대학) (’18) 11,117억(76.9%) → (’19) 13,552억(77.4%) → (’20) 17,701억(77.8%)

<표 12>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전문대학			일반대학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혁신지원 사업	2,508	2,908	3,908	4,447	5,688	8,03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787	938	993	2,025	2,532	3,126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32.6	32.6	1.4	6.2	6.2	0.4
국립대학 육성 사업	4.7	11.7	8.8	795.3	1,492	1,495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8.9	8.5	9.2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54	54	156	180	180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	71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559	559	719
교원 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7.6	7.6	7.6
BK21 플러스 사업				2,724	2,724	3,641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BRIDGE+)				125	165	265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80	60	96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60	100	100
CAMPUS Asia 사업 지원				31.1	37.5	40.4
13개 사업	3,341 (23.1%)	3,953 (22.6%)	5,045 (22.2%)	11,117 (76.9%)	13,552 (77.4%)	17,701 (77.8%)

※ 코로나19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사업비 반납 : (전문대) 3,637→140백만원, (일반대) 621→37백만원

- 최근 5년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1인당 지원금 차이는 확대 추세

※ 학생1인당 지원금 차이: (`15) 204만원→ (`16) 209만원→ (`17) 230만원→ (`18) 211만원→ (`19) 238만원

<표 13>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교(2015-2019)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문대지원금(억원): A	18,171	18,115	18,467	19,572	19,852
일반대지원금(억원): B	105,867	106,818	111,473	112,735	117,366
지원금 비율(B/A)	5.8	5.9	6.0	5.8	5.9
전문대재학생 수(명)(C)	468,590	455,892	444,887	440,624	442,378
일반대재학생 수(명)(D)	1,789,353	1,760,972	1,728,475	1,721,652	1,708,288
전문대생1인당지원금(만원)(E=A/C)	388	397	415	444	449
일반대생1인당지원금(만원)(F=B/D)	592	607	645	655	687
학생1인당지원금 차이(만원)(F-E)	204	209	230	211	238

※ 자료: 대학재정알리미,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재작성

□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ㅇ (재정수입 감소) 대규모 정원 감축 및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 반면, 최저임금 인상,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전임교원 확보 등 인건비 증가와 물가인상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등으로 지출규모는 지속적 증가

ㅇ (경직성경비 증가)  지속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경직성경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비중이 증가(19년 85.6%)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

※ 경직성경비:  (`08) 15,635억원(61.8%)→ (`13) 20,169억원(77.6%)→ (`19) 20,791억원(85.6%)

ㅇ (교육여건 악화)  전체 재원 중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직접교육비 및 교육환경 개선 투자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 기계기구매입, 실험실습, 집기비품 구입 및 도서구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교육비 지출 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건축비가 급감

※ 직접교육비(실험실습비 포함) 감소: (‘08) 2,682억원→ (‘13) 3,065억원→ (‘19) 2,690억원

<표 14>  2008년-2019년 경직성경비 및 직접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A)	2013년 (B)	2019년 (C)	증 감
				C-A (‘19-’08)		C-B (‘19-’13)
					%		%
ㅇ 결산액	37,002	45,252	43,959	6,956	18.8	-1,293	-2.9
ㅇ 등록금 (결산액 대비 비율)	25,317 (68.4%)	25,999 (57.5%)	24,280 (55.2%)	-1,037	-4.1	-1,719	-6.6
ㅇ 인건비	11,717 (46.3%)	14,799 (56.9%)	15,843 (65.2%)	4,126	35.2	1,044	7.1
ㅇ 경직성경비 (인건비+관리운영비)	15,635 (61.8%)	20,169 (77.6%)	20,791 (85.6%)	5,157	33.0	622	3.1
o 직접교육비 (기계기구+도서구입+집기비품+실험실습)	2,682 (10.6%)	3,065 (11.8%)	2,690 (11.1%)	8	0.2	-375	-12.2
o 건축비 (교육환경 개선비 포함)	3,101 (12.2%)	2,907 (11.2%)	896 (3.7%)	-2,205	-71.1	-2,011	-69.2

※ 분석대상 대학 :  `08~`19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비회계, 산단회계 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 인건비, 경직성경비, 직접교육비 및 건축비의 연도별 비율은 등록금 대비 비율임

IV. 전문대학 위기극복 방안

□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통한 고등직업교육 선순환체제 마련

ㅇ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가칭)‘직업교육기본법’을 마련,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여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 중복 제거

- (직업교육중심대학) 희망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등을 포괄하여 실무중심교육대학으로 육성

- (2 Track 체제)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2 Track 체제 유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교육기간을 확대(2년→4년)하는 추세

※ OECD에서는 기능에 따라 학문중심(ISCED 5A)과 직업중심(ISCED 5B)으로 대학 분류

ㅇ (고등교육 정체성 확보)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이후 고등직업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목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시행

-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 간 동등한 지위 부여로 차별 방지

ㅇ (선순환체계 마련)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직업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인력 공급

[그림 4] 고등직업교육 선순환체제(안)

ㅇ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가역량체계(KQF)를 기반으로 중등-고등- 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강화

□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도입

ㅇ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성인학습자 증가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지원 강화

- 정부 주도의 5년주기 직업교육발전계획과 연동한 재정투자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실천기반 마련

※ 고등교육(직업)교육교부금 제도 도입 시, 재정의 법정화에 대한 반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단계로 한시적 특별회계 도입방안과 병행 검토 필요

ㅇ (재원 규모)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OECD국가 평균 수준인 약 3.2조원 수준 지원(기존 0.5조 + 추가 2.7조)

※ 추가 재원소요 산출근거(2.7조): OECD 전문대학 1인당 교육비와의 차이 $5,637×전문대학 학생정원 391,806명(`20년)×1,231원(`20.4.1기준 환율) = 2.7조원

ㅇ (재원 확보) 내국세와 연동하여 일정율(약 1.0% 수준) 추가 확보

※ 2019년 내국세 결산액 약 256조원 기준으로 약 1% 수준 추가 확보

□ 직업교육 무상교육 실시

ㅇ (국가 책무성 제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 주도적으로 직업교육관련 전략 수립·실행 필요

- 모든 국민이 전체 산업분야에 걸쳐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

※ 직업교육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던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커뮤니티컬리지의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무상교육 진행

ㅇ (시행 방안)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및 정부의 재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 (단기적) 직업교육(직무수행능력 향상, 이·전직, 재취업 등)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30세이상) 대상 지원

- (중장기적) 고등교육기관이 재구조화 된 이후 직업교육중심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2년 동안의 기초직업교육비 지원

※ 재구조화후 직업교육중심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대상으로 최대 4년의 교육기간동안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2년의 학비를 무료지원

Ⅴ. 기대효과

□ (능력중심 사회 실현) 직업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 하여 학벌중심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고등직업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

ㅇ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편된 대학들이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를 통해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실적 등을 연계·활성화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실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강화) 직업교육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중등-고등-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에서 노년까지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ㅇ (중등직업교육과 연계 강화) 중등단계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선택한 학생들이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진학하여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성 강화

ㅇ (평생직업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재직자 재교육 및 향상교육, 여성 및 고령자 재취업교육 등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역할 강화

□ (일-학습 병행 확대)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일터와 학습장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평생학습 장애 요인 : 직장업무에 따른 시간 부족(54.2%),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19.1%),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 (16.1%), 동기 및 자신감 부족(15.3), 높은 학습비(12.2%) 등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2020)

□ (대학 서열화 완화) 전공 난이도에 따라 수업연한 및 학위 등의 개설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 대학 간 서열화 해소 및 소모적인 경쟁 완화

ㅇ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의 동등한 가치 부여를 통해 대학간에 수직적 차별화가 아닌 대등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붙임1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정체성 확립

ㅇ (재구조화 전·후 학제 변화)

[현재의 학제]

[재구조화 후 학제 ]

ㅇ (해외사례) OECD에서는 기능에 따라 학문중심(ISCED 5A)과 직업중심(ISCED 5B) 대학으로 분류

<국가별 직업교육 비교>

항목	대만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한국
고등직업교육 기관명칭	∙과학기술대학 ∙전과학교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	∙듀얼대학 ∙기술전문대학 ∙직업아카데미	∙직업기술 학교	∙커뮤니티컬리지	∙전문대학
고등교육체계	∙2 트랙	∙2 트랙	∙2 트랙*2직업중심 +1이론중심)	∙2 트랙	∙일반교육이 직업교육 포괄	∙구분모호
학위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전문학사, 학사
직업교육 연계성**	∙매우높음	∙낮음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기업역할	∙높음	∙높음	∙매우높음	∙높음	∙낮음	∙낮음
국가역할	∙높음	∙높음	∙매우높음	∙높음	∙최근강화	∙낮음

* 직업교육 종류가 대학이 주도하는 직업기술대학과 기업이주도하는 듀얼대학의 2가지가 있음

** 중등단계→고등직업교육 연계 교육의 수월성

ㅇ (직업교육 혼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중복 개설

- 114개 일반대학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학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학과 중복 개 운영(안경광학, 치위생, 작업치료, 뷰티, 미용, 응급구조, K-POP, 외식 등)(전문대교협 자체조사 결과, 2021년)

※ (예시) 수도권 A대학의 경우, NCS 능력단위 2~4 수준인‘메이크업’관련 과목을 학부에는‘메이크업트렌드세미나(Make-up Trend Seminar)’, 석사는‘메이크업트랜드연구(Study Make-up Trend)’, 박사는 ‘메이크업트랜드세미나(Seminar in Make-up Trend)’로 중복 개설함. 특히, 학부와 박사과정의 교과목명이 사실상 동일

붙임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활동 현황

□ (지역 인재 역외 이탈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역외 이탈률은 평균 63.6%로 지역대학 졸업생의 타 지역 취업(지역이탈) 경향성이 높음

< 일반대학 졸업자 지역인재 역외 이탈률 >

구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이탈율(%)	11.7	52.6	57.7	58.0	66.6	61.6	94.2	71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이탈율(%)	73.4	79.5	58.7	60.7	71.4	49.3	35.4	63.6

※ (평균) 수도권을 제외한 평균

※ 자료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12.17)

□ (시도별 학제간 경제활동 비율) 지역 경제활동 종사자 중,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의 졸업생 비율은 경북 42.5%, 제주 39.7%, 전남 39.1% 경남 36.6%, 울산 36.5% 순으로 전문대학의 졸업자 비율(34.6%)보다 높음

※ 학제 간 졸업생 평균 비중(`15~`19): 일반대학 327,454명(65.4%), 전문대학 173,487명(34.6%)

<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수 현황 >

(단위 : 천명)

시도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전문대비율
서울	전문대	657	665	634	605	592	599	595	629	20.0%
	일반대	2,118	2,221	2,228	2,299	2,380	2,433	2,491	2,509	80.0%
부산	전문대	242	242	228	224	219	230	212	200	24.8%
	일반대	452	517	542	579	591	602	618	606	75.2%
대구	전문대	215	208	215	228	222	210	199	194	30.3%
	일반대	346	373	411	394	408	412	444	447	69.7%
인천	전문대	228	219	219	224	234	246	266	263	38.2%
	일반대	322	335	378	392	413	437	450	425	61.8%
광주	전문대	119	116	112	110	112	105	106	108	26.3%
	일반대	237	256	272	267	275	296	310	302	83.7%
대전	전문대	95	97	99	96	91	89	93	98	24.2%
	일반대	275	285	307	319	329	328	314	307	75.8%
울산	전문대	94	90	86	85	90	96	96	97	36.5%
	일반대	127	135	152	156	162	154	162	169	63.5%
세종	전문대	-	-	-	-	12	15	20	22	17.1%
	일반대	-	-	-	-	68	82	95	107	82.9%
경기	전문대	860	838	875	922	977	977	992	985	27.7%
	일반대	1,923	2,066	2,180	2,264	2,283	2,417	2,510	2,575	72.3%
강원	전문대	83	85	85	95	105	114	107	100	30.4%
	일반대	160	179	180	190	189	203	216	229	69.6%
충북	전문대	105	120	121	122	126	120	119	115	31.2%
	일반대	168	168	178	207	224	234	252	254	68.8%
충남	전문대	148	146	146	151	151	150	155	149	33.3%
	일반대	239	275	294	306	265	290	298	298	66.7%
전북	전문대	111	107	113	120	106	99	107	111	29.6%
	일반대	219	241	240	267	290	281	270	264	70.4%
전남	전문대	126	128	114	106	113	119	135	140	39.1%
	일반대	155	160	173	188	205	222	220	218	60.9%
경북	전문대	219	223	192	184	204	219	232	247	42.5%
	일반대	246	268	290	306	310	300	314	334	57.5%
경남	전문대	227	239	243	239	267	271	280	255	36.6%
	일반대	391	414	430	456	462	477	457	442	63.4%
제주	전문대	56	57	67	77	83	82	82	73	39.7%
	일반대	70	76	76	83	92	100	105	111	60.3%

붙임 3		대학 졸업생 취업률 통계

ㅇ (전문대학) 2020년 기준 취업률은 71.3%, 2015년 69.5% 대비 1.8%p 증가

ㅇ (일반대학) 2020년 기준 취업률은 63.4%, 2015년 64.4% 대비 1.0%p 감소

(단위 : 명, %, %p)

구분		전문대	일반대	차이
2015	취업자	114,330	182,462	-68,132
	취업률	69.5	64.4	5
2016	취업자	114,001	191,404	-77,403
	취업률	70.6	64.3	6
2017	취업자	107,543	187,485	-79,942
	취업률	69.8	62.6	7
2018	취업자	107,068	184,950	-77,882
	취업률	71.1	64.2	7
2019	취업자	104,159	181,255	-77,096
	취업률	70.9	63.3	8
2020	취업자	102,962	184,388	-81,426
	취업률	71.3	63.4	8

※ 자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12월31일 기준), 대학알리미

붙임 4		학력 별 근로자수 현황

ㅇ 전문대학은 졸업자의 82.0%(1,467,003명)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산업인력 공급의 역할 수행

※ (`17) 1,367,539명(82.3%)→ (`18) 1,412,153명(80.7%)→ (`19) 1,467,003명(82.0%)

< 학력별 근로자 수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사업체 규모 (300명 미만)	중졸이하	320,293	89.3	285,303	89.5	269,838	90.8
	고졸	3,399,965	85.9	3,363,952	85.6	3,478,730	86.1
	전문대졸	1,367,539	82.3	1,412,153	80.7	1,467,003	82.0
	대졸이상	3,262,128	74.6	3,321,617	73.6	3,482,826	73.8
	소계	8,349,925	80.6	8,383,025	79.8	8,698,397	80.2
사업체 규모 (300명 이상)	중졸이하	38,228	10.7	33,304	10.5	27,236	9.2
	고졸	559,985	14.1	564,600	14.4	561,245	13.9
	전문대졸	293,450	17.7	337,875	19.3	322,717	18.0
	대졸이상	1,112,193	25.4	1,191,417	26.4	1,236,864	26.2
	소계	2,003,856	19.4	2,127,196	20.2	2,148,062	19.8
전체	중졸이하	358,521	100.0	318,607	100.0	297,074	100.0
	고졸	3,959,950	100.0	3,928,552	100.0	4,039,975	100.0
	전문대졸	1,660,989	100.0	1,750,028	100.0	1,789,720	100.0
	대졸이상	4,374,321	100.0	4,513,034	100.0	4,719,690	100.0
	소계	10,353,781	100.0	10,510,221	100.0	10,846,459	100.0

※ 출처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사업체규모, 학력별 통계(국가통계포털, 2021)

붙임 5		전문대학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전국 40위권 이내 대학 아니면 전문대학의 계층상승 확률이 더 높아”

※ 근거 : 이수빈· 최성수(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한국사회학 제54집 제1호)

□ 연구배경

ㅇ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매년 증가

- 계층이동의 사다리(세대 간 이동) 또는 기존 계층의 유지(세대 간 재생산)등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에 대한 정립 필요

ㅇ (사회양극화)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 강화를 통한‘계층 이동 사다리’회복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양극화 추세를 감안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내용

ㅇ (하위소득 학생들의 진학 선택지) 하위소득층 출신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의 주요 선택지로 전문대학 선택

- 전문대학의 하위 20 백분위 출신 자녀의 비율은 20%~30%대, 전라도 소재 사립전문대의 경우 44% 육박

ㅇ (계층 사다리로서의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하위소득층 출신 자녀의 상위소득층 진입 할 수 있는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중, 상위로의 사회계층 이동은 전문대가 높음

- 특히, 상위권 대학 및 국공립대, 지방사립대보다 지방전문대의 하위소득층 출신 졸업자가가 상위 소득층의 진입 성공률이 더 높음

※ 상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 하위소득층 출신 졸업자의 상위 20 백분위 진입 성공률은 상위소득층 출신 졸업자에 비해 10~20% 정도 낮은 편이나 하위권 지방 사립대의 경우 30%대, 지방 전문대의 경우 40%대 혹은 그 이상 차이

□ 계층별 사회이동지수 현황

구분	입학률(access)%		성공률(success rate)%		사회이동 지수 (mobility rate)%
	부모 하위소득 20%	부모 하위소득 40%	부모 하위소득 20%에서부터 자녀 상위소득 20%	부모 하위소득 40%에서부터 자녀 상위소득 40%	부모 하위소득 20%에서 자녀소득 상위 20% 진입	부모 하위소득 40%에서 자녀소득 상위 40% 진입
1. 최상위권 대학 (5위권 대학)	10.99	24.46	54.37	64.19	5.61	14.95
2. 6~20위권 대학	12.92	28.13	35.44	54.65	4.39	14.85
3. 21~40 중상위권 대학 (서울)	15.06	30.90	23.49	43.39	3.58	13.40
4. 21~40 중상위권 대학 (서울 외)	15.42	34.62	16.65	36.17	2.67	12.5
5. 40위권안 상위권 국공립대	22.73	43.06	25.03	41.66	5.50	17.94
6. 40위권 밖 국공립대	28.25	49.21	15.33	34.63	4.17	17.26
7. 일반 4년제 사립대 (서울)	15.41	34.30	15.42	34.52	2.63	12.23
8. 일반 4년제 사립대학 (경기)	16.49	34.36	15.57	33.12	2.56	11.04
9. 일반 4년제 사립대학 (충청)	18.86	37.47	10.91	27.91	2.13	10.33
10. 일반 4년제 사립대학 (경상)	18.38	38.96	14.81	31.22	2.77	12.20
11. 일반 4년제 사립대학 (전라)	23.45	43.70	9.66	24.00	2.21	10.61
12.사립전문대학(서울)	22.38	44.15	12.14	28.54	2.96	13.12
13.사립전문대학(경기)	24.86	46.25	11.14	23.93	2.70	11.14
14.사립전문대학(충청)	30.38	53.32	10.63	24.02	2.80	12.34
15.사립전문대학(경상)	29.41	52.81	10.89	26.31	2.97	13.61
16.사립전문대학(전라)	35.52	56.73	8.33	22.61	2.64	12.32
17.국공립전문대학	35.58	56.32	12.54	25.53	3.84	13.62
계	22.09	42.00	14.64	31.02	3.23	13.03

※ 자료 : 이수빈· 최성수(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한국사회학 제54집 제1호) 재인용

붙임 6		유턴입학자 및 성인학습자 현황

□ 전문대학 U턴 입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자	7,412	9,202	8,392	10,268	14,215
입학자	1,453	1,537	1,525	1,571	1,769

※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정원외 전형 기준)

□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현황

ㅇ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증가 : 성인 10명 중 4명 참여

- 만25세~64세 : (`17) 35.8%→ (`18) 42.8%→ (`19)43.4%→ (`20) 42.1%

- 만25세~79세 : (`17) 34.4%→ (`18) 41.2%→ (`19)41.7%→ (`20) 40.0%

※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0)

ㅇ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교육수요 증가

- 전문대학 재학생 중 26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26세 이상 : (`16) 38,472명→ (`17) 38,710명→ (`18) 39,670명→ (`19) 39,748명→ (`20) 43,301명

<전문대학 연령별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세 이하		240,051	52.7	226,251	50.9	216,432	49.1	215,583	48.7	202,593	46.6
20~25세		177,369	38.9	179,926	40.4	184,522	41.9	187,047	42.3	189,162	43.5
26세이상	26~29세	9,388	2.1	9,347	2.1	9,978	2.3	10,899	2.5	12,160	2.8
	30~39세	8,948	2.0	8,680	2.0	8,475	1.9	8,028	1.8	8,489	2.0
	40~49세	12,060	2.6	11,721	2.6	11,419	2.6	10,667	2.4	11,037	2.5
	50~59세	6,666	1.5	7,245	1.6	7,751	1.8	7,849	1.8	8,842	2.0
	60세 이상	1,410	0.3	1,717	0.4	2,047	0.5	2,305	0.5	2,773	0.6
	소계	38,472	8.4	38,710	8.7	39,670	9.0	39,748	9.0	43,301	10.0
계		455,892	100	444,887	100	440,624	100	442,378	100.0	435,056	100.0

※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2021)

□ 학제별 연령별 신입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9세 이하	160,271 (76.8)	150,187 (75.1)	145,585 (73.5)	147,175 (74.4)	130,999 (69.5)	317,494 (91.1)	311,224 (90.7)	308,238 (89.9)	307,640 (89.6)	301,731 (88.0)
20~25세	30,748 (14.7)	31,674 (15.8)	33,780 (17.1)	32,997 (16.7)	37,280 (19.8)	27,578 (7.9)	28,384 (8.3)	30,903 (9.0)	32,053 (9.3)	36,006 (10.5)
26~29세	3,519 (1.7)	3,351 (1.7)	3,872 (2.0)	3,965 (2.0)	4,430 (2.3)	697 (0.2)	744 (0.2)	858 (0.3)	832 (0.2)	984 (0.3)
30~39세	4,256 (2.0)	4,201 (2.1)	4,073 (2.1)	3,484 (1.8)	4,038 (2.1)	883 (0.3)	858 (0.3)	844 (0.2)	784 (0.2)	975 (0.3)
40~49세	5,929 (2.8)	5,959 (3.0)	5,752 (2.9)	5,233 (2.6)	5,660 (3.0)	1,085 (0.3)	1,102 (0.3)	1,118 (0.3)	1,005 (0.3)	1,418 (0.4)
50~59세	3,380 (1.6)	3,758 (1.9)	3,964 (2.0)	3,903 (2.0)	4,639 (2.5)	555 (0.2)	640 (0.2)	710 (0.2)	722 (0.2)	1,215 (0.4)
60세 이상	705 (0.3)	891 (0.4)	1,084 (0.5)	1,140 (0.6)	1,487 (0.8)	101 (0.0)	124 (0.0)	170 (0.0)	212 (0.1)	371 (0.1)
계	208,808 (100)	200,021 (100)	198,110 (100)	197,897 (100)	188,533 (100)	348,393 (100)	343,076 (100)	342,841 (100)	343,248 (100)	342,700 (100)

※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2021)

□ 학제별 연령별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9세 이하	240,051 (52.7)	226,251 (50.9)	216,432 (49.1)	215,583 (48.7)	202,593 (46.6)	511,228 (34.2)	496,234 (33.8)	484,765 (33.1)	478,727 (33.0)	469,345 (32.6)
20~25세	177,369 (38.9)	179,926 (40.4)	184,522 (41.9)	187,047 (42.3)	189,162 (43.5)	908,838 (60.8)	900,299 (61.4)	907,176 (62.0)	903,522 (62.2)	899,992 (62.5)
26~29세	9,388 (2.1)	9,347 (2.1)	9,978 (2.3)	10,899 (2.5)	12,160 (2.8)	49,829 (3.3)	47,358 (3.2)	48,570 (3.3)	47,075 (3.2)	47,216 (3.3)
30~39세	8,948 (2.0)	8,680 (2.0)	8,475 (1.9)	8,028 (1.8)	8,489 (2.0)	11,948 (0.8)	11,499 (0.8)	11,525 (0.8)	10,944 (0.8)	11,276 (0.8)
40~49세	12,060 (2.6)	11,721 (2.6)	11,419 (2.6)	10,667 (2.4)	11,037 (2.5)	7,599 (0.5)	7,297 (0.5)	7,053 (0.5)	6,317 (0.4)	6,622 (0.5)
50~59세	6,666 (1.5)	7,245 (1.6)	7,751 (1.8)	7,849 (1.8)	8,842 (2.0)	3,555 (0.2)	3,677 (0.3)	3,796 (0.30	3,886 (0.3)	4,734 (0.3)
60세 이상	1,410 (0.3)	1,717 (0.4)	2,047 (0.5)	2,305 (0.5)	2,773 (0.6)	724 (0.0)	761 (0.1)	855 (0.1)	1,033 (0.1)	1,313 (0.1)
계	455,892 (100)	444,887 (100)	440,624 (100)	442,378 (100)	435,056 (100)	1,493,721 (100)	1,467,125 (100)	1,463,740 (100)	1,451,504 (100)	1,440,498 (100)

※ 자료: KESS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2021)

붙임 7		전문대학 재정 여건 및 교육여건 현황

□ (등록금 수입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

※ (등록금 수입) (‘08) 25,317억원 → (‘13) 25,999억원 → (‘19) 24,280억원

□ (경직성경비 증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경직성경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비중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여건이 악화

- (등록금 수입 / 결산액) (`08) 68.4% → (`13) 57.5% → (`19) 55.2%

- (인건비 / 등록금 수입) (`08) 46.3% → (`13) 56.9% → (`19) 65.2%

- (경직성경비 / 등록금 수입) (`08) 61.8% → (`13) 77.6% → (`19) 85.6%

< 2008년∼2019년 전문대학 경직성경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A)	2013년 (B)	2019년 (C)	증감(률)		증감(률)
				C-A (‘19-’08)		C-B (‘19-’13)
					%		%
ㅇ 결산액	37,002	45,252	43,959	6,956	18.8	-1,293	-2.9
ㅇ 등록금 수입	25,317	25,999	24,280	-1,037	-4.1	-1,719	-6.6
(결산액 대비 비율)	68.4%	57.5%	55.2%
ㅇ 인건비	11,717	14,799	15,843	4,126	35.2	1,044	7.1
(결산액 대비 비율)	31.7%	32.7%	36.0%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46.3%	56.9%	65.2%
ㅇ 경직성 경비 (인건비+관리운영비)	15,635	20,169	20,791	5,157	33.0	622	3.1
(결산액 대비 비율)	42.3%	44.6%	47.3%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61.8%	77.6%	85.6%

※ 분석자료 : 사립 전문대학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 결산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08, ’13, ‘19)

※ 분석 대상대학 : 해당 연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 연도별 증감액 및 비율은 천원 단위로 계상하였으므로, 증감(액,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직접교육비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 증가로 의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013년 대비 직접교육비 375억원(12.2%) 감소

※ 직접교육비(실험실습비 포함): (‘08) 2,682억원 → (‘13) 3,065억원 → (‘19) 2,690억원

< 전문대학 직접교육비 현황 >

(1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A)	2013년 (B)	2019년 (C)	증감(률)
				C-A (‘19-’08)		C-B (‘19-’13)
					%		%
o 기계기구매입비	1,466	1,424	1,155	-311	-21.2	-269	-18.9
(결산액 대비 비율)	4.0%	3.1%	2.6%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5.8%	5.5%	4.8%
o 도서구입비	68	107	90	22	33.3	-17	-15.9
(결산액 대비 비율)	0.2%	0.2%	0.2%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0.3%	0.4%	0.4%
o 집기비품매입비	505	529	474	-30	-6.0	-55	-10.4
(결산액 대비 비율)	1.4%	1.2%	1.1%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2.0%	2.0%	2.0%
o 실험실습비	644	1,004	970	326	50.9	-34	-3.3
(결산액 대비 비율)	1.7%	2.2%	2.2%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2.5%	3.9%	4.0%
o 직접교육비 (기계기구+도서+집기비품+실험실습)	2,682	3,065	2,690	8	0.2	-375	-12.2
(결산액 대비 비율)	7.2%	6.8%	6.1%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10.6%	11.8%	11.1%
o 건축비	3,101	2,907	896	-2,205	-71.1	-2,011	-69.2
(결산액 대비 비율)	8.4%	6.4%	2.0%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12.2%	11.2%	3.7%

※ 분석자료 : 사립 전문대학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 결산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08, ’13, ‘19)

※ 대상대학 : 해당 연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자료를 계속 제출한 대학 110개교

※ (건축비) 연도별 교비회계(건물매입비+건설가계정)+산단회계(건물취득+건설중인 자산의 취득)

※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실험실습비) 연도별 교비회계+산단회계

※ (도서구입비) 연도별 교비회계

붙임 8		2022년도 국고예산 지원 요청 사업 현황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및 직업 변화, 지역 소멸 및 공동화, 성인학습자 증가 등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요청

□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및 실습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가상표준원격 실습실 구축 (신규)	(필요성)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현장실습 취소, 교내 실습과목의 실습내용도 단순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되는 등 실습과목 운영 애로 - (현장실습 감소) 2016년 이후 경기 부진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강화 추세 등으로 현장실습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1년(81,822명) → ‘16년(160,324명) → ‘18년(145,221명) → ‘19년(128,054명) - (실습교육 질적수준 하락) 전문대학 교과목의 70% 이상이 실습과목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실습 취소, 비대면수업의 상호작용 미흡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구축방안) 18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산업체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현장실습을 표준화, 가상 표준원격현장실습 콘텐츠 제작(180과목, ISC별 10개과목),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AR/VR기술을 적용한 비대면방식의 간접체험 현장실습이 가능한 가상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되, 온라인 현장실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체를 지정 운영 (소요예산) 콘텐츠개발비 360억원(180개 과목*2억원) (기대효과) 소속대학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 현장실습 가능, 학생 안전 사고 예방, 현장실습지원비 문제 해결 가능
기초학력제고 지원시스템 구축 (신규)	(필요성) 입학자원 부족으로 초중등단계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전문대학 입학 급증, 대학 별 오프라인방식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미흡 및 낙인효과로 기초학습 프로그램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 개선 (구축방안) 학생 수준별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이 가능토록 공유플랫폼 구축 운영 (소요예산) 총 10억원(진단문항 개발 1.8억원, 이러닝 콘텐츠 제작 3.2억원, 인프라 구축 5억원) (기대효과) 예비대학생 및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입학전 사전학습 지원, 시·공간 제약없는 학습으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확보, 낙인효과 방지, 대학 행·재정 부담 완화

□ 지방 소멸 및 공동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기초지자체- 전문대학간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규)	(필요성) 인구 감소 및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전문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체계(LIS, Local Innovation System) 구축 (추진방안) 기초지자체-지역기업-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기반 혁신모델 마련, 직업계고-기초지자체-지역기업-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기반 직업교육혁신 지구 모델 마련 (소요예산) 200억원(10개대학*20억원), 시범운영 후 연차적 확대 운영 (기대효과) 소멸 위험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억제,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통한 간 지역간 격차 해소
지역특화산업기반 정주형 창업가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신규)	(필요성) 지역특화 주력산업과 전문대학의 역량을 접목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추진방안) 청년대상 로컬크리에이터 프로그램 개발, 예비창업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특성(문화, 자원 등) 기반 전문대학 타운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역량 교육, 서비스·시제품 개발, 마케팅, 기획, 지식재산권 취득 및 실전 창업 등 (소요예산) 30억원(15개대학*2억원), 시범운영 후 연차적 확대 운영 (기대효과) 지역특화 주력산업과 연계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억제
지역특화숙련기술 전승 전문대학 육성 (신규)	(필요성) 뿌리산업 등 지역별 주력 산업분야 숙련 기술인력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숙련기술인 양성을 통한 전승 기반 구축 필요 (추진방안) 지역 특화산업 및 숙련기술인 DB구축, 숙련기술 전승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정주형 고숙련기술인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DB구축 및 시범운영 후 연차적 확대 운영 (소요예산) 총 80억원 - (숙련기술 DB화) 5개 숙련기술분야×40백만원×8개 대학 = 16억 - (숙련과정 설계) 5개 숙련기술분야×60백만원×8개 대학 = 24억 - (숙련기술 전승 전문대학 운영) 8개 대학×5억원 = 40억 (기대효과) 지역 주력 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지역 정주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지방 소멸 및 공동화 방지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 대응

사업명	주요 내용
전문대학 AI인력양성 (신규)	(필요성) 전 산업의 AI 융합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AI 실무역량을 갖춘 실무인력 양성 강화 필요 (추진방안) 모듈형 AI 교육과정 개발, 실험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교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소요예산) 100억원(10개대학*10억원), -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학생 현장실습, 실험실습실 구축, 기자재 구입비 등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인력의 양성을 통해 산업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전문대학지원 (기존)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산업구조 다변화 등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학사 양성 추진 (소요예산) (21년) 120억원(12개대학) → (22년) 200억원(20개 대학)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확대 (기존)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및 직업 환경 변화 등 신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한 우수 전문직업인 양성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 OECD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예산 지원 - 기자재 구입, 교원 산업체 연수 확대 등 - 입학금 폐지에 따른 연차적 재정지원 확대 합의사항 추진 (소요예산) (21년) 4,299억원 → (22년) 6,000억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확대 (기존)	(필요성) 취업역량 개발 노력 및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을 발굴․지원하고, 일반대학생과의 장학금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연차적 으로 장학금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일반대학생 수준 지원 ※ 2020년 기준 재적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비율(일반대 0.63%, 전문대 0.16%) (소요예산) (21년) 87억원(1,200명) → (22년) 141억원(1,950명) ※ 23년까지 일반대학생 지원수준(0.63%, 약 3,900명)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확대 (기존)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0대 이상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및 전직 교육 등 확대 지원 (소요예산) (21년) 60억(5교) → (22년) 240억원(20교)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지원 (신규)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인력 부족 등에 따른 재직자 재교육 및 직업 전환 교육, 경단녀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수요 대응 (지원대상) 이직 및 전직 준비,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30세이상-70세미만) * 성인학습자 일·학습병행 어려움(’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 부담(37.8%), 상사 눈치(32.9%) 등 (소요예산) 총 1,000억원(연간 520만원), 다른 장학금·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인원) 약 210천명(전문학사과정 207천명, 전공심화과정 3천명) (추진방안) 국가장학금사업 대상에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추가 ※ (국가장학금 사업대상) 1. 저소득층국가장학사업 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3. 국가근로장학사업 4.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5.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직업교육을 통한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 중간이하 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

□ 고등직업교육 해외 진출 확대

사업명	주요 내용
직업교육 ODA사업 확대 (기존)	(필요성)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의 경험을 ODA 수원국에 전수 하고, 동남아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확대 지원 (소요예산) (21년 신설) 3개대학 선정(22년부터 5년간 51억) → (22년) 3개대학 추가 선정

		발표 3
				최 일 동신대학교 총장

		발표 4
				이 정 미 충북대학교 교수

Ⅲ. 지방대 살리기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 (교섭단체 추천)

		발표 1
				정 대 화 상지대학교 총장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교육 양극화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 문제를 중심으로 -

정 대 화 (상지대 총장)

위기의 성격

대학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을 타는 것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사 최초의 위기 상황은 올해 대학입시의 대규모 미충원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입시 미충원을 포함하여 네 가지 요소를 보아야 위기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제1요소(학령인구 감소와 입시 미충원). 입시 미충원은 미증유의 대사건이다. 이미 예고되었던 인구절벽의 대학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올해만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길게 지속될 상황이고 저출산이 계속되는 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2요소(등록금 동결과 재정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재정 위기가 더해졌다. 재정 위기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올해로 13년째다. 이 시기에 공무원 급여가 복리로 43% 인상되고 물가가 올랐으니 대학의 지출도 증가했는데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발생했다.

제3요소(대학의 양극화).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위기가 양극화로 인해 지방대학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간 입시 충원율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재학생의 중도이탈로 재학생 충원율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다가 올해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으로 위기가 증폭되었다. 이제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일거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제4요소(대학체제의 취약성). 고등교육의 위기를 재정 위기와 학생 미충원 및 지역 양극화의 문제로 설명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위기에 취약한 사학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체제, 사립대학의 폐쇄성과 낮은 공공성, 사립대학의 재정적 취약성과 과도한 등록금 의존성으로 대표되는 사학 문제가 위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에 따른 재정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근의 상황이 대학의 양극화 및 사학 중심의 대학체제의 취약성이라는 구조와 만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폭발한 것이 최근 위기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이자 사립대학의 위기이며, 특별히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라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 위기의 실상

고등교육의 오랜 주제는 사학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선인재단, 조선대와 영남대, 상지대와 대구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사학 문제가 40년 이상 길어진 이유는 고등교육이 사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사립대학들이 공공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등교육의 위기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사립대학 운영자들의 과도한 소유권 의식 때문에 대학의 개방성과 참여가 제한되고 대학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개인의 사유물로 간주된다. 둘째, 사립대학이 제한된 규모의 이사로 구성되거나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사학비리에 취약하며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셋째, 대다수 법인들이 재정을 확충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일보다는 대학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립대학이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고 공공성이 부족하고 사학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정부가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립대학은 오로지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전통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운동이 확대되자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신설하여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하였다. 등록금 동결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부터 전면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신입생 입학금까지 전면 폐지하였다.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상황(사례)>
구분	입학금	수업료
2009년	동결	동결
2010년	9.6% 인상	9.6% 인상
2011년	2.5% 인상	2.5% 인상
2012년	5.2% 인하	5.2% 인하
2013년	동결	0.5% 인하
2014년	3.0% 인상	2.2% 인하
2015년	1.2% 인하	1.2% 인하
2016년	동결	동결
2017년	동결	동결
2018년	16.0% 인하	동결
2019년	19.1% 인하	동결
2020년	23.5% 인하	동결
2021년	30.8% 인하 (완전 폐지)	동결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학들은 대학 진학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입학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이 정체되고 등록금까지 동결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대학 예산의 지출에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등록금 수입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데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로 급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하락했다. 아래 표에서 2010년에 52.1%였던 급여 비율이 2020년에는 74.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0년 이후 등록금 대비 급여 비율의 증가(사례)>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등록금 수입	63,977	61,313	60,001	52,265	47,072	55,817
급 여	33,361	37,544	40,748	40,990	34,330	41,513
등록금 대비 급여 비율	52.1%	61.2%	67.9%	78.4%	72.9%	74.4%

더구나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적립금 등 모든 지표에서 열악하다. 특히, 신입생 미충원이 대부분의 지방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미충원 상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미충원의 대부분이 지방대학 몫이다.

<대학 신입생 충원율 비교>

이러한 상황이 대학 운영에 반영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41개 사립대학의 운영 상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97개 대학이 흑자, 44개 대학이 적자였던 반면 2018년에는 조사대상의 75%인 105개 대학이 적자이고 36개 대학만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지방대학은 대부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했다.

<사립대학 운영 수지 상황(141개 대학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자	수도권	13	27	31	34	40	42	39
	지 방	31 (22.0)	45 (31.9)	48 (34.0)	55 (39.0)	58 (41.1)	63 (44.7)	66 (46.8)
	전 체	44 (31.2)	72 (51.1)	79 (56.0)	89 (63.1)	98 (69.5)	105 (74.5)	105 (74.5)
흑자	수도권	47	33	29	26	20	18	21
	지 방	50 (35.5)	36 (25.5)	33 (23.4)	26 (18.4)	23 (16.3)	18 (12.8)	15 (10.6)
	전 체	97	69	62	52	43	36	36

출처: 문보은 외,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20

따라서 올해 대규모 미충원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학들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고, 재학생의 중도이탈률이 높은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다. 지방대학에서 중도이탈률 문제는 곧 재정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퇴생 비교>

출처: 매일경제, 2020.10.20.      출처: 한국경제, 2020.11.15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강타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지방대학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한 사립대학은 충격이 컸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공립대학에 비해 가중된 충격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고등교육의 위기 국면에서 대학 운영에 작용하는 학생 충원과 재정 수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이 받는 부담을 지표 100으로 가정할 경우 지방 국립대학이 받는 부담은 200, 지방 사립대학이 받는 부담은 300 내지 40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기가 급격하게 분출된 배경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측되지 않은 바 아니고 모르던 사실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합당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이월되어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 최근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등록금 동결은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록금 동결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10년을 넘어 장기화된 동결이 사립대학에 미치게 될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등록금이 동결된 조건에서 대학이 다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이를 데까지 정부가 재정 결손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등록금이 동결되자 대학은 불가피하게 연봉제 전환,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 중단, 호봉 인상 중단, 강의전담 대거 임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해서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 혹은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급여를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교육비를 삭감하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복지의 감소가 나타났고 급여삭감이나 임금체불로 대학의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방치되었다. 과거 구조개혁평가로 입학정원의 일부를 줄였지만 지방대학에 편중된 감축으로 귀결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학대란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정책기조는 시장주의로 전환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자율 감축으로 포장된 방치에 다름 아니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동상황 비교 (2013~2018)>
구 분	수도권	지 방	합 계
2013년	124,871명 (36.6%)	216,493명 (63.4%)	341,364명 (100%)
2018년	120,866명 (38.4%)	194,212명 (61.6%)	315,078명 (100%)
증감인원	-4,005명	-22,281명	-26,286명
증감률	-3.2%	-10.3%	-7.7%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2018. 6. 5) 재정리

입학정원이 곧 재정이 되는 등록금 의존적인 사립대학 구조에서 입학정원의 감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입학정원의 감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을 환자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교육기관인 대학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고수익성 업종으로 전환하지만 대학은 재정이 어렵다고 쉽게 폐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교수, 학생, 직원, 동창회라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학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인 학문체계를 갖는 학과와 단과대학을 토대로 작동하는 연합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업과 달리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작동한다. 대학의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부실대학이 된다고 해서 대학 운영이 즉시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은 급여를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교육비나 학생지원비를 줄이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없애거나, 필수 교육 기능을 중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진 최소한의 상태로도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누구도 대학의 폐교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 문제를 시장에 맡기면 대학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실대학이 양산되고, 부실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유지됨으로써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정부가 이 시기에 일부 대학을 폐교하고 대학별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학정원을 관리했지만 두 가지 모두 미흡했다. 일부 대학의 폐교는 나머지 대학의 건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상태가 가장 나쁜 대학들이 폐교되고 다음 대학들이 폐교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일부 지방대학만 줄이고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위주로 감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폐교와 정원감축은 오로지 지방대학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등록금 동결이나 학생 수 감소가 고등교육의 위기로 나타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문제였다. 정부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문제가 누적되었고, 대규모 입시 미충원과 중첩되면서 위기가 폭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위기는 교육부의 오래된 정책 실패의 결과이며, 지방대학은 그 실패의 희생양인 것이다.

4. 대학 위기의 극복 방안

구조화된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의 위기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는 즉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세 가지 원칙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첫째, 사립대학을 살리려면 사립대학이 국가 공교육 체제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립대학과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부실대학, 비리대학, 분규대학, 한계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이 공감대를 전제로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처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 처방으로 최근의 위기를 몰고 온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등록금 자율화를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면 등록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되 장기간의 동결에 따른 재정 결손을 고려하여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지난 10년 이상의 논란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에 집중되는 상황에 유의하여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되 연구중심대학과 학부 대형 대학에는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을 폐지하고 편입학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로 인한 재정 결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단기 처방은 특별히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지원한다고 대학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대학체제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 처방으로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외에 민간이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공영대학으로 다원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대학은 사립대학이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대학 수준의 공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특별한 사립대학으로서 지역에서는 지역거점사립대학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공영대학을 확대하면 사립대학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공공성을 높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대학을 설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일부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길게 보아 궁극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준비해 나갈 때가 되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가장학금을 지금처럼 대학회계 바깥에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기왕의 각종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특수목적사업비 등을 통합 지원하면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무상교육을 목표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현행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지방 사립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표 2
				우 동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 지방대학 육성방안 -

우 동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1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 2020년 총인구

ㅇ '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 명이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80-2040)>

(단위: 천 명, %, 명/1,000명, 세)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028	2030	2040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554	51,015	51,362	51,607	51,709	51,781	51,942	51,927	50,855
인구 성장률	1.56	0.99	0.84	0.50	0.53	0.28	0.48	0.20	0.14	0.02	-0.03	-0.38
자연 증가율	15.4	9.5	8.2	4.3	3.2	1.4	0.5	0.1	-0.6P
중위 연령	21.8	27.0	31.8	37.9	40.9	42.0	42.6	43.1	43.7	48.4	49.5	54.4
주 1)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인구동향조사」

■ 학령인구 추계 (2019년 ~ 2040년)

ㅇ 만 18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명에서 2020년 51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 감소. 이후에도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2024년 43만 명, 2040년 2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임

<만18세 학령인구 추계>

(단위: 만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수	59	51	48	47	44	43	46	38	28
증감	-	-8.3	-3.5	-0.4	-3.3	-0.9	3.4	-8.7	-9.4
주 1) 중위추계 기준 인구변동요인별 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종합 2) 증감은 앞단계 연도 대비 증감인원 자료: 통계청, 장계인구추계, 2019

ㅇ 2020년(45만 7천명)부터 2024년(38만 4천명) 사이 7만 3천 여 명 감소할 전망. 2021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49만 2,452명을 유지할 경우 2021년에는 입학가능인원이 7만 8천 명 부족하고, 2024년에는 10만 8천 명 부족함

ㅇ 2025~2031년은 정체기고, 2032년(38만 6,026명)부터 다시 감소기에 들어가 2037년 31만 5천 명까지 감소. 2019년 입학정원(49만 5,130명)을 유지할 경우, 2037년에 18만 명가량 미충원이 발생함

ㅇ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입학가능인원은 2020년 18만 1,387명에서 2024년 15만 9,943명으로 11.8% 감소. 반면 지방은 충청(13.7%)과 제주(13.5%)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 감축률이 20%를 상회한다. 4년 안에 지방대학은 신입생 수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2020~2037년 권역별 고교 졸업자 수 및 입학가능자 수 추계

<2020~2037년 고교 졸업자 수(증감률) 추계>

(단위 : 명, %)
구 분	수도권	충청	전라	부울경	대경	강원	제주	합 계
2020년	241,135	56,730	57,221	75,884	51,477	15,219	6,942	504,607
2021년	213,209 (-11.6)	50,113 (-11.7)	49,800 (-13.0)	65,219 (-14.1)	44,166 (-14.2)	13,457 (-11.6)	6,122 (-11.8)	442,087 (-12.4)
2022년	218,346 (2.4)	51,584 (2.9)	49,482 (-0.6)	66,273 (1.6)	44,958 (1.8)	13,102 (-2.6)	6,373 (4.1)	450,118 (1.8)
2023년	210,746 (-3.5)	50,382 (-2.3)	46,923 (-5.2)	63,154 (-4.7)	42,138 (-6.3)	12,645 (-3.5)	6,014 (-5.6)	432,002 (-4.0)
2024년	193,331 (-8.3)	47,106 (-6.5)	42,926 (-8.5)	58,136 (-7.9)	39,318 (-6.7)	11,711 (-7.4)	5,808 (-3.4)	398,337 (-7.8)
2025년	202,150 (4.6)	48,194 (2.3)	43,692 (1.8)	60,023 (3.2)	39,526 (0.5)	11,550 (-1.4)	6,000 (3.3)	411,135 (3.2)
2026년	220,464 (9.1)	53,101 (10.2)	48,034 (9.9)	66,997 (11.6)	43,406 (9.8)	12,666 (9.7)	6,648 (10.8)	451,316 (9.8)
2027년	209,381 (-5.0)	50,327 (-5.2)	44,993 (-6.3)	63,852 (-4.7)	40,739 (-6.1)	11,566 (-8.7)	6,269 (-5.7)	427,126 (-5.4)
2028년	198,997 (-5.0)	48,427 (-3.8)	43,346 (-3.7)	61,109 (-4.3)	38,906 (-4.5)	11,381 (-1.6)	6,252 (-0.3)	408,419 (-4.4)
2029년	209,407 (5.2)	51,504 (6.4)	45,727 (5.5)	65,040 (6.4)	41,030 (5.5)	11,732 (3.1)	6,633 (6.1)	431,074 (5.5)
2030년	209,575 (0.1)	51,836 (0.6)	45,424 (-0.7)	65,840 (1.2)	41,502 (1.2)	11,621 (-0.9)	6,873 (3.6)	432,671 (0.4)
2031년	215,548 (2.9)	53,244 (2.7)	46,307 (1.9)	67,864 (3.1)	42,532 (2.5)	11,638 (0.1)	7,317 (6.5)	444,451 (2.7)
2032년	194,085 (-10.0)	49,009 (-8.0)	41,502 (-10.4)	61,105 (-10.0)	38,324 (-9.9)	10,284 (-11.6)	6,506 (-11.1)	400,814 (-9.8)
2033년	194,101 (0.0)	48,508 (-1.0)	40,629 (-2.1)	61,878 (1.3)	38,217 (-0.3)	9,986 (-2.9)	6,748 (3.7)	400,067 (-0.2)
2034년	194,633 (0.3)	49,051 (1.1)	40,432 (-0.5)	62,242 (0.6)	38,511 (0.8)	10,236 (2.5)	6,838 (1.3)	401,943 (0.5)
2035년	179,857 (-7.6)	45,391 (-7.5)	37,182 (-8.0)	57,691 (-7.3)	35,911 (-6.8)	9,420 (-8.0)	6,709 (-1.9)	372,161 (-7.4)
2036년	158,310 (-12.0)	40,875 (-9.9)	32,874 (-11.6)	50,140 (-13.1)	31,287 (-12.9)	8,390 (-10.9)	6,151 (-8.3)	328,026 (-11.9)
2037년	147,041 (-7.1)	37,262 (-8.8)	29,441 (-10.4)	44,538 (-11.2)	28,151 (-10.0)	7,867 (-6.2)	5,862 (-4.7)	300,162 (-8.5)
주 1)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19. 교육부, 초·중·고 학년 및 연령 별 학생 수, 교육통계연보 , 각 연도

2		지방 현실 진단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한 국가가 됐다. 전체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밀집해 있는 셈이다.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 명)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률	구성비
전국		100.0	100.0	100.0	51,709	100.0	51,781	0.1	100.0	100.0	100.0
	수도권1)	42.8	46.3	49.3	25,844	50.0	25,958	0.4	50.1	51.0	51.4
	서울	24.4	21.4	20.4	9,662	18.7	9,602	-0.6	18.5	17.6	17.2
	부산	8.9	7.9	7.0	3,373	6.5	3,344	-0.9	6.5	6.0	5.7
	대구	5.3	5.4	5.0	2,432	4.7	2,419	-0.5	4.7	4.4	4.2
	인천	4.4	5.4	5.5	2,944	5.7	2,951	0.2	5.7	5.8	6.0
	광주	2.6	2.9	3.0	1,494	2.9	1,488	-0.4	2.9	2.7	2.6
	대전	2.4	3.0	3.1	1,509	2.9	1,500	-0.6	2.9	2.8	2.7
	울산	1.9	2.2	2.2	1,147	2.2	1,140	-0.6	2.2	2.1	2.0
	세종	-	-	-	331	0.6	349	5.4	0.7	0.9	1.1
	경기	13.9	19.5	23.4	13,238	25.6	13,405	1.3	25.9	27.5	28.3
	강원	3.6	3.2	3.0	1,517	2.9	1,515	-0.1	2.9	2.9	3.0
	충북	3.2	3.2	3.1	1,626	3.1	1,632	0.4	3.2	3.2	3.3
	충남	4.6	4.0	4.2	2,188	4.2	2,204	0.8	4.3	4.5	4.6
	전북	4.8	4.1	3.6	1,803	3.5	1,792	-0.6	3.5	3.3	3.3
	전남	5.8	4.3	3.6	1,773	3.4	1,764	-0.5	3.4	3.3	3.3
	경북	6.4	5.9	5.3	2,665	5.2	2,655	-0.3	5.1	5.0	4.9
	경남	6.5	6.5	6.5	3,350	6.5	3,350	0.0	6.5	6.4	6.3
	제주	1.2	1.1	1.1	660	1.3	670	1.6	1.3	1.4	1.5

주 1) 서울, 인천, 경기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활동 기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의 51%, 사업체 수의 47%, 취업자 수의 50%, 연구개발투자비의 6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다시 경제활동 기반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타격이 크다. 저성장일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대학진학,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사회를 이끌었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방 위기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구개발은 ‘수도권’이 하고, 공장과 생산기능은 ‘지방’이 맡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시스템에서 제조업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상당수 지역은 ‘위기’를 넘어 ‘소멸’ 대상이 되리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방 위기와 수도권 집중에 대해 역대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밀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지방 발전을 내세운 나머지 정책도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했다.

급격한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자치분권 확대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여러 주장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지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

3		지방대학 학생 수 감축 전망

ㅇ 중·장기적으로 2037년 입학자 수를 추계한 결과, 2주기를 거치면서 전체 입학자 수는 2018년 49만여 명에서 2021년 41만 4천여 명으로 3년 만에 7만 6천여 명(1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주기가 마무리되는 2024년 입학자 수는 38만 4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10만 명 가량 줄고, 중·장기적으로 2037년에는 2018년 대비 3분의 1(35.7%) 이상 줄어들 전망임

ㅇ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은 2018년 32만여 명에서 2021년 28만여 명(2018 년 대비 2021년 12.7% 감축), 2024년 26만여 명(18.1%), 2037년 22만여 명 (30.6%)까지 줄어들 전망임

ㅇ 설립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이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비광역시 순으로 감축률이 높게

나타남.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감축률이 11.7%였는데, 경기·인천은 20.1%로

서울의 약 2배 였으며, 광역시(24.1%)와 비광역시(25.7%)는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았음

ㅇ 권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수도권 감축률이 가장 낮고, 충청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그 외 지역은 2021년 약 20%, 2024년 26.6~32.4%, 2037년 41.1~52.4%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1~2037년 입학자 수 추계>

(단위 : 명, %)
구분			2018년 입학자수	입학자 수 추계			2018년 대비 감축률
				’21년	’24년	’37년	’21년	’24년	’37년
전체 (’18년 대비 감축 인원)			489,701	414,126 (-75,575)	384,002 (-105,699)	314,767 (-174,934)	-15.4	-21.6	-35.7
유형		대학	319,136	278,518	261,527	221,333	-12.7	-18.1	-30.6
		전문	170,565	135,609	122,475	93,434	-20.5	-28.2	-45.2
설립		국공립	79,089	70,236	66,193	56,874	-11.2	-16.3	-28.1
		사립	410,612	343,890	317,809	257,892	-16.2	-22.6	-37.2
지역	수도권	서울	89,392	81,972	78,925	71,455	-8.3	-11.7	-20.1
		경기인천	101,433	87,037	81,018	66,712	-14.2	-20.1	-34.2
		소계	190,825	169,009	159,943	138,167	-11.4	-16.2	-27.6
	지방	광역시	121,505	100,670	92,253	73,435	-17.1	-24.1	-39.6
		비광역시	177,371	144,448	131,806	103,165	-18.6	-25.7	-41.8
		소계	298,876	245,118	224,059	176,600	-18.0	-25.0	-40.9
권역	수도권		190,825	169,009	159,943	138,167	-11.4	-16.2	-27.6
	충청권		86,175	73,705	70,176	58,466	-14.5	-18.6	-32.2
	전라권		57,714	46,745	41,090	29,995	-19.0	-28.8	-48.0
	부울경권		70,052	56,515	51,293	41,247	-19.3	-26.8	-41.1
	대경권		59,091	47,877	43,365	32,896	-19.0	-26.6	-44.3
	강원권		20,827	16,051	14,084	9,913	-22.9	-32.4	-52.4
	제주권		5,017	4,225	4,050	4,084	-15.8	-19.3	-18.6
주 1) 정원 내 신입생 기준 2) 대상 : 국·공·사립 일반, 산업, 교육, 전문, 기능, 각종, 기술,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375교(2018년은 376교) 3) 지역 : 본교, 분교, 캠퍼스 각 지역 기준 4) 2018년은 실제 값, 2021년 이후는 추계 값 5) 괄호 값은 2018년 대비 입학자 수 감축 인원 자료 : 대학알리미 및 대학 홈페이지

4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

■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 원임.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이 3조 7,965억 원, 국․공립지원이 3조 1,151억 원, 일반지원이 5조 2,381억원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함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표 1>							(단위 : 백만 원, %)
구분	학자금지원		국공립지원		일반지원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학	2,707,568	25.6	3,100,808	29.3	4,772,017	45.1	10,580,393	100.0
전문대학	1,088,911	69.4	14,339	0.9	466,052	29.7	1,569,302	100.0
전체	3,796,479	31.2	3,115,147	25.6	5,238,069	43.1	12,149,695	100.0
주 1) 간접지원비 제외 2)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출처: 임희성(2021), 정부대학재정지원 분석, 대학교육연구소

ㅇ 일반지원사업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에서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1/2 수준. <표 2>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ㅇ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당 지원액이 34~35억 원으로 낮으며,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남

<2019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표 2>								(단위 : 교, 백만 원)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	73	2,456,499	33,651	125	2,315,517	18,524	198	4,772,017	24,101
전문대학	43	149,314	3,472	93	316,739	3,406	136	466,052	3,427
전체	116	2,605,813	22,464	218	2,632,256	12,075	334	5,238,069	15,683
주 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2) 본교와 분교 분리 출처: 임희성(2021), 정부대학재정지원 분석, 대학교육연구소

5		지방사립대학 육성 방안

■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고등교육의 86%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사립대학특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 제정이 필요함

▶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을 더 분명하게 의무화하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정부의 국립대학 위주의 정책으로 국립대만 집중 지원하고, 중소도시에 주로 소재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또한,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지방사립대학이 몰락하면, 지역경제가 함께 몰락하는 사례를 남해시와 동해시에서 보았듯이 지방사립대학의 존폐가 지역의 소멸이나 존폐와 연결되어 있음을 주의해야함

▶ 지방인재 우대 관련 현행 제도를 보완해 지방대학 출신의 공기업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공기업 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건의

■ 수도권 대학 정원외 모집 철폐

▶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내 감축은 적게 줄이면서 정원 외 모집 정원은 늘리는 입시 정책을 펼쳐왔음.

이 때문에 전체 입학정원은 실제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음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은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 지방대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사업 시 규제프리존을 제공

▶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복수형 1개, 전환형 1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할 예정임

■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이 필요

▶ 정원이 적으면 대학에서 모집정원을 줄이고, 학생이 늘어나면 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정원을 못 채우면 지방사립대학이 많은 피해를 볼 것임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면 정원미달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막을 수 있음

■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대학을 최대한 확대

▶ 대학육성 차원에서 미선정 대학 탈락 비율을 10% 미만으로 최소화하여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 진단구조가 지방소재 대학, 소규모 대학에 불리한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어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생(신입생, 재학생) 미충원이 대학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입학 자원의 부족, 13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고갈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권역 내 대학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유·협업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비교적 우수한 대학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미선정 되는 경우가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각고 끝에 쌓아 온 대학의 평판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는 곧바로 부실대학으로 낙인 되기도 함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대학기본역량진단 때문에 교수 충원률을 맞춰 놓았는데, 학생이 충원되지 않아도 교수를 계속 충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임

교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안을 만들어 비용을 낮출 방법이 필요함

▶ 내년부터 매년 재정지원대학 평가와 관련된 핵심지표를 평가

매년 핵심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며 재고가 필요함

▶ 정원을 줄이는데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표에 도달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RIS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 플랫폼이 단계별 세부계획을 조정하여 참여 대학과 지역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고등교육예산의 10조 중 절반이 장학금이며,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대표적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결손보전 성격으로 전환하여 재학생 수, 등록금 수준 등에 따른 포뮬러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확대 및 일반 지원 사업으로 완전 전환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경상비 사용 허용 등 대학이 자율적 집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자율성 부여 필요

감사합니다.

		발표 3
				반 상 진 전북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 위기 극복 방안 마련 공청회]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전북대	반 상 진

차 례

Contents

Ⅰ.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Ⅱ.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쟁점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Ⅰ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Ⅰ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1

교육 투자의 중요성 논리

▢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주요 방향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공유성장 혁신적 포용교육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 투자 필수

▢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

경기침체, 국가재원 부족 문제

교육에 대한 칸막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소요 비용 감소

교육재정 확대보다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주장

초·중등교육재정 삭감

고등교육재정으로 이전 전략 주장

▢ 교육재정 확대 논리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기회의 요인

학령인구의 감소, 정부는 추가 소요예산 없이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진입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요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내외 상황, 학생 점수 서열화 및 학력 경쟁은 무의미

새로운 교육의 지향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혁신 요구와 투자 필요

노동생산력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에 국가 의지 필요

인구절벽 현상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생산력의 질적 향상에 국가적 노력 필요

▢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교육의 기회요인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현을 위한  학교교육 패러다임 개편 소요 재정 확대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생산성 질적 향상으로 국가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투자확산지향적 접근

저성장, 초양극화 시대, 중간계층 이상의 교육지원 대상 확대

2

고등교육 투자의 당위성

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관의 관점

교육(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관 차이(Chapman, Sackney, & Aspin, 1999, pp.77-78)

공공재(public good) vs 사적재(private good)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국가(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공공재인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국가와 같은 공급자 주도의 교육체제의 타당성을 인정

교육을 사적재로 간주하는 국가(미국, 일본, 한국, 잉글랜드 등)

교육을 사적재(상품)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 유지

※ 이제 대한민국은 교육(고등교육 포함)을 공공재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나.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투자의 외부효과(Spillover Effect)

고등교육투자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의 영향은 경제성장의 효과, 소득분배의 효과, 인구이동의 효과, 국제무역의 효과, 노동시장의 효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익에 이르기까지 다양

고등교육투자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장일진(2013)의 연구, 1998~2009년 OECD 국가 자료 활용하여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 분석

나원희･ 전영준(2017)의 연구, 1998~2013년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나원희･ 박진백(2018)의 연구, 고등교육비 수준이 OECD 평균 미만인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비와 경제성장률 간에 음(-)의 관계, 반면에 고등교육비 수준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의 경우는 고등교육비와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관계로 분석

고등교육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차대규·조재완(2003)의 연구, 1992년부터 2003년까지 S시에서 D 대학이 연간 1천 억 이상의 소득 효과 창출

황신준(2015)의 연구, 2005년 S대학교가 강원도 지역 내 총산출 유발액은 1,341억 원, GRDP 유발액은 812억 원, 고용 유발효과 총 2,188명으로 추산

최정은·홍성훈(2017)의 연구, 2013년 J지역 거점 국립대의 산업 간 직접 및 간접 효과의 생산 유발효과는 4,761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5,096명, 지역 주민의 소비적 지출의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5,461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총 5,927명 추정

Felsenstein(1996)은 미국 Northwestern 대학이 시카고 광역경제권에 미친 고용 유발효과는 총 10,447명, 총산출 유발액은 5.05억 달러, 고용 승수는 1.55로 추정

Harris(1997)는 영국 Portsmouth 대학이 지역경제 소득창출효과는 연 3,850만 파운드, 산출 승수는 1.24-1.73, 고용 유발효과는 총 3,375명으로 추정

미국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난 5년 동안 1,400만 달러에서 1억 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그리고 주정부로부터 대학에 대한 지원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주 외부로부터 9.6달러 유치하는 효과(Mattoon, 2006)

※ 교육(고등교육 포함)의 외부효과를 인정한다면 교육은 당연히 공공재임을 인정해야 함.

다. 고등교육자원의 경제적 성격

교육투자(특히 고등교육투자)의 특징

교육투자(자원)의 희소성 + 회수기간의 장기성

소비적 + 투자적 성격

교육결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고, 비가시적(invisible)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음.

‘투자재(Investment Goods)’의 특징인 투자효과의 장기성, 불확실성, 비가시성 등으로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

‘가치재(Merit Goods)’란 개인이 스스로 시장을 통해 구입하여 소비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개인 소비의 양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것  정부는 국민들이 교육을 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육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취함.

라. 고등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 제1항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헌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교육재정에 관한 1차적인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음.

마. 고등교육투자의 실질적 근거 : 교육은 미래 투자

1)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질적 향상 추구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가능인구가 많을수록 유리(Klaus Schwab)

한국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커다란 걸림돌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향상 →  노동생산성 향상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 극복)  → 교육이 국가혁신 DNA의 핵심 동력 →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근거

2) 하이브리드 위기(Hybrid Crisis) 대전환 시대 핵심 문제인 저성장과 초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교육투자의 새로운 지평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의 자원 배분 구조가 계층간 고르지 않은 불평등의 상태를 넘어 중간층이 소멸되고 상층권이 독식하는 초양극화 시대 등장

교육자원 배분이 초양극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자녀 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정책은 필수이고, 나아가 중간 계층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대상의 외연을 확대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육공약 (The Biden 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2020.7)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 재건에 초점 10개의 직업 중 6개가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 진단 미국 국민들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Community College의 무상교육 중산층(년 125,000달러 미만의 소득 가정)에게 2년제와 4년제 공립대학의 무상교육 학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절반 이상 삭감 등의 방안 제시

3)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체제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필요

저성장 시대 초양극화를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교육 가치와 질서 설계에 초점을 두고, 공유성장형 혁신적 포용교육시스템으로 국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제 대전환 투자 필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산업사회형 교육 질서와 교육체제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인간의 삶의 질 중심의 교육과 국민역량 강화 중심의 과감한 교육패러다임 모색 필요

연대·협력·공감 중심의 포용사회가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경쟁사회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고, 생동감과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체제의 지향점임은 이미 공감되고 있음.

AI, VR, 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학습생태계 변화는 시대적 과제이고, 이를 위한 과감한 미래 투자임.

4)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재정 소요 예산 증대

최근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교학점제, 열악한 대학재정,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지원,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기반 학교공간 혁신(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포함) 등 교육재정 현안 문제 지속적 발생

Ⅱ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쟁점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Ⅱ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쟁점

1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가. 고등교육재정의 국제적 위치

2017년 기준 한국 GDP 규모 세계 11위권, 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하위권(29위권)

[표 Ⅱ-1] 국가경제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주 1) 국가경제규모는 당해연도 명목 PPP GDP 규모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GDP에 대한 $PPP(미국) 환산액임.

자료 1) OECD(2014-2020).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GDP(https://stats.oecd.org) 참조

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GDP per head, US $, current prices, current PPPs)

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하위권

자료: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참조 후 재구성, 서영인 외(2020) p. 140 재인용

[그림 Ⅱ-1] 2000~2016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OECD 평균, 한국)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원인은 낮은 정부부담(30위), 높은 민간부담(6위)

[표 Ⅱ-2]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

자료: OECD(2014-2020).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후 재구성. 서영인 외(2020), p. 144 재인용

2017년 기준 한국은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중 정부부담은 0.6%, 민간부담은 1.1%로서 OECD 평균에 비해 정부부담 비율은 0.4% 낮고, 민간부담 비율은 0.8% 높음.

[표 Ⅱ-3]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자료: OECD(2014-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참조 후 재구성; 서영인 외(2020). p. 143 재인용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원인은 낮은 정부부담(30위), 높은 민간부담(6위)

[그림 Ⅱ-2]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OECD 국가의 대부분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중 높은 정부부담과 낮은 민간

부담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부담과 높은 민간부담 비율을 가진 국가는 호주, 영국, 미국, 칠레 국가이지만,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민간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임.

나.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 실질 투자액 감소 추세

2015년에는 국립대 기성회비 통합징수에 따른 학생 등록금 국고납입액 약 1.3조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양적 증가

고등교육예산 중 국립대학 운영 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매우 열악한 수준

2021년도 고등교육 예산 11조 1,455억원으로 2020년 10조 8,330억원에 비해 3,125억원(2.88%)정도 증액

국가장학금 지원 4조 1,861억원,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8,348억원 제외 □ 3조 1,246억원만으로 4년제, 2년제 대학 지원

[표 Ⅱ-4] 교육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 추이(2010-2017)

주 1)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세출예산 중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을 각각 취합한 후 그들을 더한 것으로 산출.

2) 결산 자료 기준임. 다만, 2019년, 2020년은 본예산, 2021년은 예산기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2020, 2021). 2020,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반상진(2016a).

다. 높은 등록금 수입 의존률

[표 Ⅱ-5] 대학재정 규모 (2019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계	비고
	금액(A)	%	금액(B)	%
전체	56,823	100.0	301,537	100.0	358,360
• 교비회계	45,732	80.5	186,989	62.0	232,721
• 산단회계	6,466	11.4	61,675	20.5	68,141
• 법인회계	4,625	8.1	52,873	17.5	57,498
* 등록금 수입	24,280	-	17,301 (국공립) 104,942 (사립)	-	146,523	대학재정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 40.9% (국공립 25.7%) (사립 62.9%)

<참고표 Ⅱ-1>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과 국고의존율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5/16		2016/17		2017/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공립	등록금		766	21.0	792	20.3	813	19.9
	국고 지원	연방정부	498	13.7	499	12.8	525	12.8
		주정부, 지방정부	1,054	28.9	1,090	27.9	1,153	28.2
		소계	1,552	42.6	1,589	40.7	1,678	41.0
	기타		1,325	36.4	1,524	39.0	1,598	39.1
	전체 수입		3,643	100.0	3,905	100.0	4,089	100.0
사립 (비영리)	등록금		721	39.5	740	30.5	759	30.5
	국고 지원	연방정부	235	12.9	252	10.4	264	10.6
		주정부, 지방정부	22	1.2	21	0.9	22	0.9
		소계	256	14.0	273	11.3	286	11.5
	기타		849	46.5	1,413	58.2	1,440	58.0
	전체 수입		1,826	100.0	2,426	100.0	2,485	100.0

주: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사립 고등교육기관 중 대부분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영리대학은 제외함.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9년 데이터 중 333.10., 333.40. 참조하여 재구성. 서영인(2021). 재인용

※ 미국 대학 무상 등록금 정책 사례 : 아칸소주(Arkansas Future Grant, 2017년 시행), 오레곤주(Oregon Promise, 2016년 시행),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Promise, 2018년 시행), 하와이주(Hawaii Promise Scholarship, 2017년 시행), 미네소타주(Two-Year Occupational Grant Pilot, 2016년 시행), 테네시주(Tennessee Reconnect, 2018년 시행), 뉴욕주(Excelsior 장학금, 2018년 시행), 워싱턴주(College Bound Scholarship, 2007년 시행)

<참고표 Ⅱ-2>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과 국고의존율

(단위: 십억 엔, 개교, %)

구분		2016		2017		2018		2019(미공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립	등록금	345	11.2	349	11.1	348	10.9	-	-
	국고지원	1,042	33.7	1,047	33.3	1,051	33.0	-	-
	기타	1,707	55.1	1,745	55.6	1,784	56.1	-	-
	전체 수입	3,095	100.0	3,140	100.0	3,183	100.0	-	-
사립	등록금	1,383	47.1	1,401	47.2	1,417	47.3	1,432	46.7
	국고지원	233	7.9	235	7.9	235	7.9	237	8.0
	기타	1,320	45.0	1,330	44.9	1,345	44.8	1,399	45.3
	전체 수입	2,936	100.0	2,966	100.0	2,997	100.0	3,068	100.0

자료: 국립대학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2018). 국립대학 결산 자료(2019년은 아직 공시되지 않음). 사립대학은 일본사립대학연맹(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2021). 회원대학재정상황의 추이(加盟大学財務状況の推移) 참조하여 재구성. 서영인(2021), 재인용.

한국의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외국 유수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편임.

하지만 교수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외국 대학의 60% 내외 수준의 교수 확보

특히 대학예산은 외국 대학에 비해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1/10 수준

결국 국내 대학은 규모의 경제에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

라.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 크게 못 미치는 대학예산 규모

[표 Ⅱ-6] 대학별 예산

국내 대학				해외 대학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억원)	대학명	학생수	전임 교수수	예산($)
서울대 (국립법인)(‘19)	27,784	2,130	8,290	Harvard Univ. (사립)(‘19)	18,802	2,310	$52억 (6조 2,400억원)
연세대 (사립)(‘20)	28,925	1,695	5,859	Stanford Univ. (사립)(‘20)	16,384	2,276	$68억 (8조1,600억원)
고려대 (사립)(‘20)	29,580	1,477	6,544	Univ. of Chicago (사립)(‘20)	17,170	2,377	$5.16억(6조1,920억원)
성균관대 (사립)(‘20)	27,100	1,487	6,238	Columbia Univ. (사립)(‘20)	27,114	1,602	$50.3억(6조360억원)
부산대 (국립)(‘19)	27,830	1,187	3,708	Univ. Of Wisconsin- Madison(공)(‘20)	37,931	2,112	$31.9억(3조8,280억원)
경북대 (국립)(‘20)	27,862	1,196	3,294	Univ. of California- Berkeley(공)(‘19)	42,347	1,529	$30억(4조2,000억원)
전북대 (국립)(‘19)	21,757	1,042	2,526	동경대(‘20)	28,675	2,198	2,599억엔(2조8,100억원)

주 1) 학생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기준임. 2) 국내 대학 예산은 교비회계 기준임.

3) 환율은 해당년도 기준으로 $1 당1,200원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마. 고액 대학등록금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구조적 문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4조원 전후로 지원

학자금 대출은 2013년 약 3조 5천억 원을 넘어, 같은 해 국가장학금 3조 8천억 원과 유사한 규모가 되었음.

2014년 이후 학자금 대출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계속 감소세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2015년에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대학예산 감소 현상 확대

(단위: 억원)

자료: 서영인 외(2020).

[그림 Ⅱ-3]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연도별 지출 총액 변화

[표 Ⅱ-7] 대학 연평균 등록금 국제 비교(2018)

구분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정부의존형 사립	독립형 사립
미국	8,804	-	29,478
아일랜드	8,708	(미제공)	(미제공)
칠레	7,361	8,383	6,577
캐나다	5,493	-	-
일본	5,090	-	8,541
호주	4,961	(독립형에 포함)	9,223
영국(잉글랜드)	-	12,038	-
한국	4,785 (7위/26)	- (-/10)	8,578 (3위/14)

주 1)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임.

2)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학사학위과정 기준임.

출처: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C.5.1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1

교육투자 확대 방향

[그림 Ⅲ-1] 미래 교육투자 확대 방향과 과제

▢ 거시적 접근 + 미시적 접근 필요

거시적 접근 : 국가 경제규모와 국제비교에 의한 평균 기준에 근거한 교육재정 규모 추정 방식

이를 근거로 교육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가능

장점 ; 정치권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독립적 주장 가능

단점 ; 교육재정 규모 추정의 과학적 근거 모호

미시적 접근 : 사업별·기능별 교육재정 소요예산 추정 방식

장점 ; 수요에 근거한 교육재정 추정의 합리성 확보

단점 ; 교육재정 수요 관련 사업의 가치 갈등으로 기재부 등으로부터 예산 삭감의 빌미 제공

2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가. 2022년 예산 편성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단기적 전략

1) 코로나 대비 교육긴급구호 자금 마련 전략

등록금 반환에 따른 등록금 결손 혹은 재정 결손을 위한 특단 조치, 방역 및 원격수업 지원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1조8천억달러(약 2천4조) 규모 투자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하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증세' 제안

'미국 가족 계획'은 유치원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 교육과 보육에 10여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고 중·저소득 가구에 8천억달러의 세액공제 제공(매일경제, 2021.4.28.)

2)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원 포함 등) 및 학자금 융자 일정 비율(반액) 감액 조치

3) 일반재정지원 영역에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영역 확대

4) 공유대학 철학을 반영한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다변화 전략

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연계협력 기반 컨소시엄 지원

나. 거시적 접근 : 고등교육재정 확대 전략

1안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대학재정의 GDP 1.1% 확보 방안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 한시법으로 운영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상생하며 대학균형발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의 기초(fundamental)를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5년 한시적으로 집중투자하는 방안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2016.12)한 바 있고, 이는 2016년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었음.

2안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대학재정의 GDP 1.1% 확보 방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 체제 개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 필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충 규모의 근거는 OECD 평균, 그에 따라 GDP 1.1%의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 확보

[표 Ⅲ-1] 고등교육재정의 현재 규모와 추가재원 규모(2020년도 기준)

3안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대학재정의 GDP 1.1% 확보 방안
	“고등교육법 개정” ⇨ 정부부담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 확보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개정안)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안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대학재정의 GDP 1.1% 확보 방안
	“고등교육세 신설” ⇨ 기업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법인세) + 소득 재배분(소득세)

대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등교육지원 부담을 함께 나누어 대졸 인력 수요자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기 위해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2020년 총 법인과세 규모는 55조 5,132억원, 법인세에 5% 고등교육과세를 하면 2조 7,757억원 추가 확보

2020년 총 소득세 과세 규모는 93조 1,087억원, 소득세에 5% 고등교육과세를 하면 4조 6,554억원 추가 확보

따라서 2020년 기준 국세분 고등교육세 7조 4,311억원 추가 독립재원 확보

5안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대학재정의 GDP 1.1% 확보 방안
	“사립학교발전기금(가칭) 조성” ⇨ 현행 사학진흥기금 확대 개편

현재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진흥기금」은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유지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사립학교발전기금」 으로 확대 개편

이 기금은 현행 정부에서 출연하는 사학진흥기금은 물론 고용기금, 복권기금 등 공적 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고 상호 협력체제로 운영

사학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함께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자율적으로 유인할 수 있음.

또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립대학간의 연계․합병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등 사학의 자율조정 장치로 활용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교육투자는 논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 문제 (국가의 교육관)

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인 미래투자이기 때문

교육은 노동집약적 분야로서 고정비용을 요구되는 장기 미래 투자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투자 감축 시도는 교육투자를 경제성의 잣대로 보려는 관성적 사고

학생수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 교육여건 확보 효과로 기존의 산업사회 공장형 교육 패러다임에서 미래형 교육내용-방법-평가 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적극적 교육투자 필요

인구절벽, 인구지형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저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교육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질적 향상에 국가적 노력 필요

		발표 4
				김 경 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