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4회국회(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2021.  2.  23.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Ⅱ. 진술인 발표내용

❖ 오세희(인제대학교 교수)	7

❖ 박정현(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15

❖ 조은순(목원대학교 교수)	21

❖ 임재환((주)유비온 대표)	27

Ⅲ. 참고자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제2107726호」	33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15:30

장소 :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본관 522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오세희	인제대학교 교수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조은순	목원대학교 교수
임재환	㈜유비온 대표

4. 진행방법

교육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10분 이내 진술 후 질의ㆍ응답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오 세 희

〔인제대학교 교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오세희

Ⅰ. 서론

◦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교육에서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교하여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던 대면수업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년 1학기에는 원격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 및 교육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수업의 질적인 편차 및 교육격차의 심화 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ICT 기반의 원격교육을 활용한 경험은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교육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원격교육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완․발전해 나가는 노력들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므로, 이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진술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원격교육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운영 측면에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Ⅱ. 원격교육 운영 측면에서 법안의 필요성

1. 원격교육의 총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 19 발생 후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방안 마련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노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주요 대응 노력>

ㅇ 대학에 개강연기 권고(교육부, ‘20.02.05)

ㅇ‘학사운영 가이드라인’안내(교육부,‘20. 02. 12)

ㅇ‘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 발표(교육부,‘20. 03. 02)

ㅇ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교육부, ‘20. 07. 31)

ㅇ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교육부, ‘20. 09. 09)

◦ 이러한, 교육부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종합적 관점이 아닌 당해 사안의 해결에 대응한 분절적 추진이 이루어진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 종합적 추진 및 장기적 관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기본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기존의 대면 위주의 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분야와 맞물려 교육의 미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의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 중의 하나가 원격교육이라고 생각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3) 원격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됩니다.

◦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이 필요하며,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갈등 및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은 학교 등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모습들이 노정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등의 교육기관 내에서도 원활한 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조정 및 장애요인 극복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간, 기관 내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4)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법률안 제7조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원활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2020)에 따르면 원격교육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자료제작․공유 플랫폼 제공(24.75%)과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24.11%)이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보유․활용하는 노트북 등 교구․장비, 네트워크 접속의 안정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가 학업성취에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또한, 등록금 동결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원격교육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 따라서, 원격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물론, 각종 재정지원사업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이 아닌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은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법률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원격교육 시행 과정에서 학습격차의 심화, 개인정보의 침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역량 차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기관 등이 지원과 개입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6) 원격교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기구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방법이나 콘텐츠 역시 다양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료의 개발 및 공유, 조사 및 데이터 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운영에 대한 환류,국제교류 등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정부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자원 동원 및 연계․협력 등 원격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기본법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Ⅲ. 결론

◦ 교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주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원격교육의 중요성과 기능,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원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원격교육은 시대적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의 효과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저는 주로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보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번 공청회를 통해 원격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 정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만수북중학교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정현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형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원격교육’입니다. 교육의 발전과 학교 현장의 지원을 위해 고심하고 법안을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발의 법안과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는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신학기 준비 기간입니다. 작년 이 맘 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입학과 개학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년 동안 반복되며 학교 현장에서의 비대면 수업은 불확실성과 불비한 여건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노력을 통해 보완해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원격교육의 상황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선정과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실제 활용 및 운용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학년에 맞춰 학생 회원 가입과 개별 안내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교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절박함과 동시에 미래 교육을 먼저 경험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이 명과 암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교육 주체의 역할을 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대증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정책이 급하게 적용되다보니 기존의 기준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문제가 학교 현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원격교육의 환경이 마련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과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작은 생각을 더해봅니다.

▶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정책으로의 실행과정에서 의무로 자리 잡아 현장에서는 제약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간 교육 관련 법안이 생길 때마다 의무적으로 학교 안에 편성해야 하는 위원회가 늘어나고,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후 시행령에서 유연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의 보완재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인성교육, 사회활동, 공동체 생활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소통하는 장으로서 그 가치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원격교육이 독립적이고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격교육은 보완재로써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원격교육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상충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격교육과 관련한 법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저작권법,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에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법안과 정책들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측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격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함께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평가, 출결 등에 대한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입시, 성적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시도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이루어질 때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이 걸림돌 없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원격교육을 실행할 교사이다.

교육청 차원의 연수 지원, 교사 상호 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개인 노력 등 많은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원격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원격교육의 차원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과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주길 바라며, 발의되는 법안이 교육 현장에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조 은 순

〔목원대학교 교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조은순 목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2019-2020)

1. 포스트 코로나 19, 교육생태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원격수업은 전 세계 교육생태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하며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교육환경을 바꾸고 있음 (Worldbank, 2021, Jan/14 report)

교사중심, 활자중심, 교재중심의 전통적 수업 틀이 [플랫폼중심, 멀티미디어중심, 인터넷 카드(조각)정보중심의 원격수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2020년 이후 교육에서 뉴노멀은 [동일한 교육 내용을 여러 디지털 미디어로 표현해 학습자 선택권 확장]과 더불어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임.

배운대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수행하며, 수행정도에 따라 직업과 보수가 결정되었던 [전통적 인재양성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옴.

미래 교육생태계에 필요한 역량은 [공감형 창의적 학습결과물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기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소통중심 협동능력]임.

학교공간이 학생의 미래역량 신장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능력 향상이 가능한 여러 가지 에듀테크 놀이 연습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기존 교사 역할이 [집합수업에 유용한 내용전문가에서 시. 공간에 자유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프로듀싱하고 앵커하는 다중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

2. ｢원격교육기본법｣ 왜 필요할까요?

2028년 대입부터 반영되는 역량중심 2022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시행 시 예상되는 [지역, 계층 격차로 발생 가능한 학력차이를 양질의 디지털 원격교육 시행으로 학습자 선택권 확대, 학력격차를 뛰어 넘는 미래 디지털역량 강화전략]으로 해소해야 함.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지식이 SNS, 유투브 등 여러 멀티미디어 채널을 통해  교육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교사와 학생에게 원격교육의 표준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미래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자기관리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함.

공공교육기관마다 [각기 다른 원격교육 개념 적용과 운영방법으로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 편차 및 역량신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원격교육기본법으로 질적 표준화]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여러 학교 급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전 국민 대상 미래사회 대비 디지털 학습권 제공]을 통해 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성과 확장성 있는 교육기회제공 및 교육조건 정비를 위한 단일 기본법이 필요함.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000만 명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노령인구의 평생교육 요구 해소를 위해 디지털 문해력 습득 -> 원격평생교육 수혜 -> 바람직한 시니어 민주시민 활동]으로 안내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환경을 마련해야 함.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원격교육 에듀테크 부문에 대학생중심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관 기술 발전과 창의적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가능

3. ｢원격교육기본법｣ 잘 살리도록 무엇을 더 할까요?

전국의 공공교육기관들이 시. 공간 제약 없이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에 필요한 전자기기, 인터넷통신요금 등 제반 서비스 요금과 기기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전국 학교교사, 대학교원들이 기존의 교실집합 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 업무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매체를 자유롭게 다루면서도 정보보호 등 전문내용을 숙지하면서 학생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격 티칭능력 연수표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빠른 시일에 기본 능력으로 갖추어야 함.

지역격차, 학교격차, 교사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원격교육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고 원격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적 표준]을 통해 여러 격차 문제를 해소

원격교육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고충 및 민원 해소에 필요한 [권역/지역별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각 급 학교에서 필요한 테크놀로지 지원, 원격수업컨설팅, 콜센터 운영] 등 제반 원격수업 서비스를 제공

대학의 원격교육은 청(장)년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K-에듀테크 분야와 대학 전공의 매칭 클러스트 발전 전략]을 통해 대학의 지역별 격차, 학생자원 감소 등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응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절적 향상과 K-에듀테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으로 [연속적 포괄적 연구가 가능한 원격교육 R&D 방향과 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임 재 환

[ (주)유비온 대표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임재환((주)유비온 대표이사,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부회장,

前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

○ 교육부, 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근거 법령 미비로 팬데믹 상황에 적합한 적극 행정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① 본 법안이 제정되거나 ②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함.

○ 본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원격교육에 대한 근거가 명료하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개념적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존재함.

=> 교육은 대면교육이든 원격교육이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형식을 갖는 게 최선임.

=> 팬데믹 이전에도 국내 대학은 대부분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융합한 혼합교육 상태에 있었음.

=> 법안 제3조는 그러한 위험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지만, 제6조 ②항과 ③항은 학교의 자율성을 억제하면서 원격교육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제6조 ①항만으로 충분함).

=> 1970년대 초반 방송통신대, 2000년대 초반 사이버대학의 설립 등은 기술적·환경적 미비 및 고등교육의 대량 공급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제도적 분리경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본 법안 제7조 ③항은 현실적으로 기술 진부화에 따른 위험을 가질 수 있음. 학교는 항상 최소 권장 기준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부합하는 구식 기기만 구매할 규제의 역위험 존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러한 사례 많음)

○ 본 법안 제8조 ①항 등 ‘학교 등 내’와 같은 공간 지정은 원격교육과 최근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학습체계로 보면 부합하지 않음.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대학 등의 원격교육에 대해서는 제12조로 충분하고, 제13조와 제14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성격이 큼. 대학 등은 교육부 평가체계를 통해 충분히 통제되고 있으며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원격교육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명문화할 이유는 낮아 보임.

○ 본 법안 제17조 ②항의 콘텐츠 품질관리체계는 시대에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의 위험이 큼. 원격교육의 장점 중의 하나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관련 조항은 교육 현장이나 콘텐츠 공급체계에 있어서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팬데믹 방역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사회서비스는 관련 산업의 발전 없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데, 원격교육의 발전은 교수자의 미래교육체제 전환과 더불어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흥이 전제되어야 함.

=> 영국 교육부는 2019년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에듀테크 산업진흥을 직접 주관하고 있음.

* 에듀테크 :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 본 법안 제23조는 내용적으로 분리되어 “에듀테크 산업 진흥”과 “국제협력”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 관련 법.제도와 진흥기구를 갖춤

○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정비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2020년에 학교는 많은 불용예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등에 전용할 수 없어 적극적 대응에 제약을 가짐.

○ 본 법안에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근거 조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본 법안에 미래학교 또는 신설학교의 원격교육 여건 확충과 관련된 조항이 필요해 보임.

=>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신축 또는 개축에 원격교육 등 미래교육체제 요소들을 연계시켜야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음.

Ⅲ. 참고자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6		발의연월일 : 2021. 1. 28. 발 의 자 : 박찬대․고용진․권인숙 김영배․김철민․맹성규 서동용․신동근․유동수 윤준병․이규민․이성만 이수진․이탄희․조승래 허종식 의원(16인)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22조).

법률  제        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ㆍ방송통신설비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ㆍ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의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의 장은 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강좌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교육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3.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2.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가명처리(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교원 원격교육 전념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 및 국제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 포함)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