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가사근로자법 제도화, 2021.5.21. 본회의 통과]

정책제안서 [예시]

1. 제안 위원회 : 000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파출부 등 가사서비스 제공자도 근로자로 인정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파출부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붙임 : 근거할 수 있는 참고 통계자료 등)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

1) 가정 내에서 가구주와 가사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사용자와 근로자로 정의할 것인가?

2) 기존의 인력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용역)를 가사서비스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주 책무를 부담한다.

2) 기존 시장을 인정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구매권’ 발행하여, 일정한 시장을 형성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양성화를 의도한다.

• 기대효과

-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로 보호받는다.

- 4대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 해당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 세원이 확보된다.

4. 개선방안(선택항목) :

- 제정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핵심)

부연 설명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처럼 특례규정 형식으로 갈 수도 있으나, 인증제와 가사서비스구매권 발행 등 절차 규정 등이 필요해 제정법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