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위원회 : 교육위원회

2. 제안 정책 :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

3.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원 및 분배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OECD(2019) 평균 대비 투자 규모는 초등교육 130.2%, 중등교육 124.1%, 고등교육 67.4%. 사립대학은 ‘11년 대비 ’18년 교육여건 개선 투자 규모가 9.5%(1,995억원) 감소.

❍ 교육부는 지역 (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를 지향하고, 지역의 모든 대학에 통제권을 행사하되, 재정지원은 미흡하여 대학과 지역의 연계 발전에 비효율 초래.

❍ 지역의 중·소 규모 사립대학은 재정 구조를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로 인해 합리적인 구조개혁이 어려운 상태.

RIS 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약 86억원, 한동대학교 약 67억원, 한림대학교 약 98억원인 반면, 연세대학교 397억원, 고려대학교 381억원, 경북대학교 385억원, 부산대학교 441억원, 전남대학교 341억원 등 편중된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음. 재정지원사업을 0원 받는 50여개 대학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받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억2천6백만원.

구조조정(Downsizing) : 대학 내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조정, 대학 간 통폐합, 연합 및 제휴 등 양적 감축을 뜻함. 구조개혁(Restructuring) :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학과 특성화), 발전적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대학 간 역할 분담 및 지역사회와 상생). 대학 특성화 : 대학 자율로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 분야, 기능유형,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과 학내 외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 간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수직적 특성화).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고등교육재정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또는 「고등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및 분배 구조를 개편하고 투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결산에 반영해야 함.

고등교육재정은 교육부 사업을 통한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져서 연 단위 예산 확보의 변동이 심해 재정지원의 일관성과 안장성이 보장되지 못함.

❍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위해 산학이 연계하려면 교육부보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지역 대학의 존폐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는 지자체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국ㆍ공ㆍ사대)과 (가칭)지역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부는 지자체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함.

❍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있지만, 현재 여건이 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중물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되, 한계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체계적 절차와 유인체계 입법 추진.

한계대학은 경영 상태에 따라 회생가능대학, 회생불가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을 차별화하여 한계대학의 청산을 유도하는 퇴로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과 대학 특성화에 기여할 것.

사업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

❍ 수도권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에 편중된 대학재정지원 예산으로 발전 의지와 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중·소 규모 대학에 지원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연계형 특성화 대학이 많아지고, 이는 고등교육 양극화 및 격차 해소에 기여.

❍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좀 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분배된다면,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취·창업 및 투자, 청년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OECD(2019)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3,985. OECD 평균은 ＄10,267.

한국의 경우 소득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교육재정의 사용량이 증가함.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육에 투입되는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를 통해 양질의 직장에 들어갈 확률도 높임. 고등교육비를 개별로 지출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적은’ 교육 기회를 확대함.

❍ 한계대학 대응 방안을 통해 교육·연구·사회공헌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을 감축함으로써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

4. 개선 방안(선택항목)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을 개정하거나 별도 항을 신설하여 고등교육재정의 비율, 예산확보 방식, 예산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고등교육법」 제7조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일반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대학과 직접 지역 연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 개편.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 조례(가칭 0000 고등교육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지자체의 고등교육 경비 지원과 권한 및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