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1. 제안위원회: 장애인위원회

2. 제안 정책: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일부 개정안

3. 정책 내용: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필수임에도 다른 장애 유형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급여를 제공하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급여가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함.

● 배경(현황 및 문제점)

다른 장애 유형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개인 서비스의 급여제도가 없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수화언어 통역이 필요한 때에 충분히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념일과 공적 서비스는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언어는 개인의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양을 정하여 급여로 지원하여한 한다.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인구는 30만으로 그 중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난청을 제외한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이들은 방송에서 수화방송을 접하거나 국경일 기념식 등의 수화통역은 제공받지만, 개인적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통역 서비스는 급여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수화통역 센터의 일정에 따라 비고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실정이다. 이에 다른 장애 유형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언어 서비스를 급여로 정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 유형 중 청각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의 욕구인 의사소통에 대한 활동지원 또는 수화언어 통역지원 서비스로 대체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공급자 중심의 센터에서의 인력이나 에산이 아닌 별도의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전면 개정안

아래 조문은 모두 신설 조문임. 현행법의 18조 이하는 개정안 조문 뒤로 번호를 변경한다.

제18조(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수화언어 통역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9조(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의 신청) ①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수화언어 통역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수환언어 통역지원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화언어 통역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호선)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청각장애인단체 대표

2. 지역 수화통역센터 소속 통역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수화언어 통역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수화언어 통역지원 수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22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수화언어통역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화언어 통역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수화언어 통역지원 등급

3. 본인부담금

4. 급여개시일

5. 그 밖에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따른 수화언어 통역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제26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7조(수화언어 통역지원 등급의 변경) ① 수화언어 통역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화언어 통역지원 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제29조(수화언어 통역지원 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수화통역센터는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수화언어 통역지원 급여의 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수화통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1.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제36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화언어 통역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화언어 통역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예산 추계(연간)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1만 5천명 * 80시간 * 12개월 * 3만원(시급) = 4320억원

● 기대 효과

현재 장애인 유형 중 청각장애인만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언어 통역지원이 개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예산에 한정되어 충분한 서비스 이용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화언어 통역지원 시비스를 유사한 급여인 황동지원 제공기관이 수화언어를 제공할 수 없고, 전문인력 역시 수화통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4. 개선 방안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