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 작성

독일의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규 및 대응 현황

Ⅰ. 개요

❍ 독일은 2001년 12월「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GewSchG)」(이하, 폭력보호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에 대응하고 있음

❍ 독일에서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또는 피해자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행위는 2007년 3월 31일에 형법에 추가된「스토킹 피해자의 형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m strafrechtlichen Schutz von Stalking-Opfern vom 31. 03. 2007)」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

❍ 2016년 9월 23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는 성폭력, 성희롱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형법(Strafgesetzbuch, StGB)」제177조를 개정함

-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6개월~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

❍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13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폭력 대응전화(Gewalt gegen Frauen)’(08000 116 016)를 개설하여 폭력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이 회답서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인「폭력보호법(GewSchG)」및「형법(StGB)」의 관련 법규 및 대응 현황에 관하여 기술함

Ⅱ.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가. 「폭력보호법(GewSchG)」

독일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폭력보호법(GewSchG)」. 2020.12.3. 인용: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wschg

❍ 독일은 2001년 12월「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GewSchG)」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에 대응하고 있음

❍「폭력보호법(GewSchG)」에서 폭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이나 자유를 고의로 침해하는 것을 말함

- 여기에서 자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에 감금할 경우 침해되는 신체활동의 자유(körperliche Bewegungsfreiheit)를 의미함

❍「폭력보호법(GewSchG)」은 독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만 적용됨

- 유럽연합의 국가(덴마크 제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2015년 1월 11일 발효된「민사법상 보호조치의 상호승인에 관한 유럽연합규정(Die Verordnung über die gegenseitige Anerkennung von Schutzmaßnahmen in Zivilsachen)」에 의한 보호를 받음

유럽연합 법률 포털 웹사이트.「민사법상 보호조치의 상호승인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2020.12.3. 인용: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utual_recognition_of_protection_measures-358-de.do

1) 보호 규정(Schutzanordnungen)

❍「폭력보호법(GewSchG)」제1조 제1항의 보호규정 따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가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

- 피해자 집의 특정 반경 내에 접근하는 행위

-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머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 원격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는 행위

- 피해자와의 만남을 도모하는 행위

❍ 위 법률의 제4조에 따라 가해자가 위의 명령 중 하나를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2) 거처 양도(Wohnungsüberlassung)

❍ 위 법률의 제2조 제6항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안 가해자가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처 양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6) 협박을 당한 사람이 제3항과 관련된 제1조 제2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협박 시점에 가해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협박을 당한 사람은 부당한 가혹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사용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경우 부당한 가혹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폭력보호법(GewSchG)」제2조 제6항

자료: 독일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폭력보호법(GewSchG)」제2조 제6항. 2020.12.3. 인용: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__2.html. 재구성.

나. 「형법(Strafgesetzbuch, StGB)」

독일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형법(StGB)」. 2020.12.3. 인용: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html.

1) 제238조: 스토킹 죄

❍ 독일에서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또는 피해자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행위는 2007년 3월 31일에 형법에 추가된「스토킹 피해자의 형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

-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지인에게 사망의 위험 또는 중상에 빠뜨리는 경우 3개월~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

-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1~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

스토킹(Nachstellung)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등 권한 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로 인해 그의 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장소적으로 가깝게 찾아가는 행위

2. 대화의 수단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그를 위하여 물건이나 급부(Leistung, 給付)를 주문하거나 접촉을 계속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피해자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위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2)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지인을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3) 행위자가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추 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형법(StGB)」제238조

자료: 독일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형법(StGB)」제238조. 2020.12.3. 인용: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재구성.

2)  제177조: 성적 공격, 성적 강요, 강간의 죄

❍ 2016년 9월 23일 연방의회는 성폭력, 성희롱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형법(StGB)」제177조를 개정함

-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6개월~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

성적 공격, 성적 강요, 강간(Sexueller Übergriff; sexuelle Nötigung; Vergewaltigung)

(1) 타인의 ʻ인식가능ʼ한 의사에 ʻ반(反)하여ʼ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행위를 감수하도록 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타인에게 성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의 성행위를 타인에게 수행 또는 감수하게 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1. 행위자가 타인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2. 행위자가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기초하여 의사표명이 현저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단, 행위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외)

3. 행위자가 기습적인 공격 순간을 이용한 경우

4. 피해자의 저항 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해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5. 행위자가 상당한 해악을 동반한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행위의 수행 또는 감수를 강요한 경우

(3) 미수는 벌한다.

(4) 의사표명 능력의 결여가 피해자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5)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행한 경우

2.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동반한 협박을 한 경우

3.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 아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

(6) 특히 그 죄가 중한 경우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 침입을 수반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범해진 성행위의 경우

「형법(StGB)」제177조 개정안

자료: 독일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형법(StGB)」제177조. 2020.12.3. 인용: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177.html. 재구성.

2. 대응 현황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Frauen vor Gewalt schützen, Häusliche Gewalt). 2020.12.3. 인용: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aeusliche-gewalt/haeusliche-gewalt/80642

❍ 2014년 유럽연합의 기본권 대변기관(Die Agentur der Europaischen Union fur Grundrechte)이 유럽회원국 28개국 여성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비율이 높은 편임

유럽연합 기본권 대변기관(Die Agentur der Europaischen Union fur Grundrechte). 2020.12.3. 인용: https://fra.europa.eu/de

- 그럼에도, 독일의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이나 관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음

❍ 독일연방범죄청(Bundeskriminalamt) 통계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33%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신체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4만 1,792명이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에게 신체 또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됨(81%가 여성)

- 구체적인 폭력 범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단 신체 상해 6만 9,012건, 위험 신체 상해 1만 1,991건, 위협·스토킹·강요 2만 8,906건, 자유 박탈(Freiheitsberaubung) 1,514건, 살인 301건

❍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3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폭력 대응전화(Gewalt gegen Frauen)’(08000 116 016)를 개설하여 폭력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폭력 대응전화(Gewalt gegen Frauen). 2020.12.3. 인용: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80584

- 2013년 이후 18만 5,000건 이상의 상담이 실시됨

-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실시한 이후 필요할 경우 지자체 지원 시설로 안내하여 추가 치료를 진행함

- 상담은 익명으로 실시되고 다국어로 제공되며, 청각 장애인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수화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음

여성폭력 대응전화

주: 구조 전화(Hilfetelefon), 여성폭력 대응(Gewalt gegen Frauen), 1년 365일 24시간 익명 무료 상담(Beratung an 365 Tagen im Jahr, rund um die Uhr, anonym und kostenfrei)

자료: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폭력 대응전화(Gewalt gegen Frauen). 2020.12.3. 인용: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80584.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