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30. 작성

영국의 스토킹 범죄 관련 정책

Ⅰ. 개요

❍ 영국의 법제에서 처음으로 스토킹(Stalking) 범죄가 다뤄진 것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방지법」을 통해서임

영국의 경우 법제상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회답서는 연인을 포함하는 타인에 대한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죄에 대한 법제 및 정책을 기술함

- 이후  2012년 제정된「자유보호법」에 구체적인 스토킹 관련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2017년 4월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남

- 2019년 3월에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으로 ‘스토킹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권력 개입이 가능해짐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의 치료, 안전,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

❍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가 매우 복합적인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벌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개입하는 프로그램인 ‘스토킹 다중기관 개입 프로그램’이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됨

Ⅱ. 법제 연혁

괴롭힘방지법(1997년 제정)

❍ 1997년 제정된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은 영국에서 최초로 스토킹 범죄를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괴롭힘에 대한 다음 두 가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괴롭힘에 이르는 일련의 행동을 추구함

- 타인을 폭력의 공포에 빠지게 함

❍ 하지만 스토킹 관련 단체들은 「괴롭힘방지법」이 스토킹 범죄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함

- 2012년 2월,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당시 형사사법 제도에 큰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자유보호법(2012년 제정)

❍ 2012년 제정된 「자유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은 「괴롭힘방지법」을 개정하여, 다음 두 가지의 스토킹 범죄 조항을 삽입함

- 2A 조항: 괴롭힘이나 스토킹에 이르는 일련의 행동을 추구하는 행위

- 4A 조항: 폭력, 심각한 불안의 공포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포함하는 행위

❍ 「자유보호법」은 2012년 11월 25일 발효되었으며, 4A 조항에 부합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형량을 두 배로 상향하여 10년 이하의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2017-18년 기준, 스토킹 범죄의 기소 건수는 1,616건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함

House of Commons Library. (2018.11.21.). Stalking: developments in the law, 3.

3. 스토킹방지법(2019년 제정)

❍ 2019년 3월 제정된 「스토킹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 2019)」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스토킹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 SPO)’ 제도를 도입함

❍ 스토킹보호명령은 경찰의 청구로 개시되어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적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

-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거나 갖출 수 없는 경우, 보호명령 청구를 통해 스토킹 사건에 경찰의 조기 개입이 가능함

- 용의자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보호명령은 기소의 대안이 아닌 스토킹 범죄의 기소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됨

❍ ‘임시스토킹보호명령(interim SPO)’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금지 규정이나 요건을 부과하는 임시명령으로, 자살, 살해(homicidal ideation) 위험 등 즉각적인 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절차임

❍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스토킹방지법」 section 1(1)에 따라 다음의 경우 스토킹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 가해자가 스토킹과 관련된 행동을 지속함

- 가해자가 타인에게 스토킹 위험을 초래함

- 보호명령 청구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할 합리적인 명분이 있음(이 경우, 보호 대상은 반드시 상단에 언급된 행위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음)

❍ 보호명령 청구 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금지행위 규정이나 의무 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상황에 따라 규정별로 기간이 지정되기도 함

❍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금지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 및 특정 장소에 방문할 수 없음

-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이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음

- 소셜미디어 상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없음

- 인터넷 사용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할 수 없음

- 어떠한 형태의 피해자에 대한 감시행위에도 관여할 수 없음

❍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행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치료의 적합성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함

- 적합한 가해자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정신건강상태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함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스토킹에 사용한 기기에 대한 권한을 포기해야 함

- 소셜미디어 계정,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PC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경찰에게 양도해야 함

❍ 합당한 사유 없이 스토킹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약식 기소를 통해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함

- 정식 기소를 통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함

❍ 보호명령의 위반은 일련의 행동패턴이 아닌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됨

CPS. (2020.1.20.). Stalking Protection Orders. 2020.11.25. 인용: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talking-protection-orders

-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검사는 스토킹을 비롯한 추가적인 범죄 혐의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함

- 보호명령 위반 행위는 최초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나쁜 성격에 대한 증거(bad character evidence)’로 사용될 수 있음

Ⅲ. 지원 제도

1. 신고 접수

❍ 영국 정부는 스토킹으로 위급한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전화 999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Gov.uk. Report a stalker. 2020.11.27. 인용: https://www.gov.uk/report-stalker

-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 지역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

2. 피해자 지원

❍ 스토킹 관련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는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내셔널 스토킹 헬프라인(National Stalking Helpline)

Suzy Lamplugh Trust. How can the helpline help? 2020.11.27. 인용: https://www.suzylamplugh.org/how-can-the-helpline-help

- 영국 최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단체인 ‘수지 램플로 트러스트(Suzy Lamplugh Trust) ’에서 운영하며, 상담전화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가족 및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전문가 등에게 스토킹의 위험, 안전 계획, 법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지원, 자문 등을 제공함

❍ 팔라딘 내셔널 스토킹 지원 서비스(Paladin National Stalking Advocacy Service)

'팔라딘(Paladin)'이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 영웅, 수호자를 뜻함

Paladin National Stalking Advocacy Service. About. 2020.11.27. 인용:　https://paladinservice.co.uk/about-us/

- 2013년 창설된 단체로, ‘가정폭력, 스토킹, 괴롭힘, 명예를 중심으로 한 폭력의 위험성 체크리스트(Domestic Abuse, Stalking and Harassment and Honour based Violence Risk Checklist)’를 사용하여 스토킹 범죄에 조기 개입, 치료, 예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스토킹 방지단체(Protection Against Stalking, PAS)

PAS. What We Do. 2020.11.27. 인용: http://www.protectionagainststalking.org/what-we-do/

- 스토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임

- 온라인, 강연, 컨퍼런스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스토킹에 대한 정보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고, 유관기관 및 자선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지역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3. 스토킹 다중기관 개입 프로그램(Multi-Agency Stalking Interventions Programme, MASIP)

❍ 2018년 9월,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토킹 예방 지원단체인 ‘수지 램플로 트러스트(Suzy Lamplugh Trust)’는 스토킹 범죄자 재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영국 내무성(Home Office)으로부터 3년에 걸쳐 410만 파운드의 기금을 지원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런던(London), 햄프셔(Hampshire), 체셔(Cheshire)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자 치료를 위한 다중기관 개입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됨

❍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관기관이 모여 스토킹과 연관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토킹의 위험, 심리적 동기, 스토킹 행위의 중단 및 단념을 유도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스토커들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함

Suzy Lamplugh Trust. Work with Perpetrators. 2020.11.27. 인용: https://www.suzylamplugh.org/work-with-perpetrators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스토킹 요소가 존재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경찰 내부 또는 보호관찰기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등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 분류 및 토론을 진행함

Centre for Justice Innovation. (2018). Anti-Stalking Unit. 2020.11.27. 인용: https://justiceinnovation.org/project/anti-stalking-unit

- 또한 스토킹 피해의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다중기관 개입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범죄 재발률을 낮추고 공공 안전을 개선함

- 조기 개입을 확대하여 스토킹이 폭력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감소시킴

-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개선함

- 경찰과 기타 지역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연계를 강화함

❍ 런던시의 경우, 기존의 ‘스토킹위험평가센터(Stalking Threat Assessment Centre, STAC)’를 개편하여 다중기관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함

NHS. Stalking Threat Assessment Centre (STAC). 2020.11.27. 인용: http://www.beh-mht.nhs.uk/services/stalking-threat-assessment-centre-stac/298

- 센터의 인력은 경찰관 8명, 간호사 2명, 수간호사 1명, 범죄심리학자 2명,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소속 변호사 1명, 보호감찰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