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 작성

프랑스의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관련 정책

Ⅰ. 개요

❍ 프랑스에는 ‘데이트 폭력’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연인과 부부 모두에게 해당하는 ‘커플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이 있음. 커플간 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프랑스 정부 폭력방지 플랫폼 ‘폭력을 멈춥시다.gouv.fr(arretonslesviolences.gouv.fr)’. 커플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 2020.11.25. 인용: https://arretonslesviolences.gouv.fr/besoin-d-aide/violences-au-sein-du-couple

-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 사태가 반복, 누적, 악화, 가속화 되는 상황

- 또는 이 상황이 불균형적으로 굳어진 힘의 관계(지배자/피지배자)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폭력)사태

※ 커플 간 폭력은 평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가 원인인 ‘커플간 분쟁(disputes 또는 conflits)’과 구분됨

❍ 커플간 폭력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 및 자신의 상황(결혼, 동거, 이별 등)과 관계없이 측근, 의료진, 복지상담사, 변호사, 관련 단체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 신고 후에는 사건의 심각성 및 특징에 따라 민사재판관 또는 형사재판관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커플간 폭력의 가해자는 「형법(code pénal)」 조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됨.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이미지 유포, 폭력, 협박) 또는 중죄(강간, 살인)로 구분하여 형을 부과하며, 공소시효는 각각 6년, 20년임

❍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커플간 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또는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형법」에 따름

Ⅱ. 커플간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관련 정책

1. 커플간 폭력

프랑스 정부 폭력방지 플랫폼 ‘폭력을 멈춥시다.gouv.fr(arretonslesviolences.gouv.fr)’. 커플 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 2020.11.25. 인용: https://arretonslesviolences.gouv.fr/besoin-d-aide/violences-au-sein-du-couple

가. 개념 및 범위

❍ 커플간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 지배, 파괴하려는 일련의 언행으로, 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됨. 커플간 폭력의 전체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신체‧물리적 폭력: 밀치기, 물체로 가하는 타격, 목조르기, 물기, 화상입힘, 격리시킴, 물체 깨기 및 던지기 등

- 언어폭력: 모욕, 협박, 무시 등

- 정서적 학대: 굴욕감, 감정적 협박, 친구나 가족모임 금지

- 성적인 학대: 성폭력, 강간

- 경제적 제재: 지출통제, 카드압수, 직업 활동 금지

- 서류압수: 신분증, 여권, 건강보험증, 학위 등 중요 문서 몰수

- 사이버 폭력: 사이버 통제, 인터넷 활동 감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상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

❍ 프랑스 정부가 폭력방지 플랫폼에서 예로 든 커플간 폭력으로 인정되는 가해자의 언행 및 피해자의 감정 상태는 다음과 같음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해자 언행 및 피해자의 감정 예시

- “당신은 스테이크 하나도 제대로 요리 못하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 “날 사랑한다면 친구와 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 내 휴대전화, 인터넷 계정, 소셜 네트워크, 은행계좌 및 기타 행정관리 계정을 감시함

- 날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함

-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알고싶어 함

-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함

-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는 것은 ‘나’이지만, 나의 수표책과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상대방인 경우

-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짐

- 나를 폭행한 후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함

- 내가 원하지 않는데 관계를 강요함

자료: 프랑스 정부 폭력방지 플랫폼 ‘폭력을 멈춥시다.gouv.fr(arretonslesviolences.gouv.fr)’. 커플 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 2020.11.25. 인용: https://arretonslesviolences.gouv.fr/besoin-d-aide/violences-au-sein-du-couple. 재구성.

나. 보호요청을 위한 신고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 및 자신의 상황(기혼자, 동거인, 시민연대계약 체결자, 이별한 자, 이혼한 자 등)과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측근, 의료진, 복지상담사, 변호사, 관련 단체 등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

PACS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의 줄임말로, 약자 그대로 ‘팍스, 또는 빡스’라고 하며,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간의 시민 결합 제도임. PACS는 다른 국가들의 시민 결합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결혼보다는 제한적임. 프랑스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 1999년 11월에 시민연대계약을 채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시민연대계약 커플 중 94%가 이성애자 커플임

❍ 커플간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요청을 위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

프

구분	신고방법
1. 긴급번호	‣ 경찰서 – 17번 ‣ 응급의료 – 15번 ‣ 소방구급대 – 18번 ‣ 유럽 내 응급사태 – 112번 ‣ 청각, 난청, 실어증 등 신체장애자(15, 17, 18번 대용) - 114번 ※ 긴급번호는 무료이며 유·무선 및 정지 전화에서도 이용가능
2. 상담·정보제공·안내	‣ 상담전화 – 3919 ※ 폭력피해 여성, 폭력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 관련 직종 종사자 모두 신고 가능함 ※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무료이며, 유·무선 전화에서 이용가능함
3. 성폭력 신고 플랫폼	‣ 24시간 연중무휴 체팅으로, 성폭력 전담 경찰 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무료임. 또한 대화 도중 갑자기 방을 나간 경우에도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컴퓨터, 폰, 태블릿에 기록되지 않음

랑스의 커플간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유별 신고방법

자료: 프랑스 정부 폭력방지 플랫폼 ‘폭력을 멈춥시다.gouv.fr(arretonslesviolences.gouv.fr)’. 커플 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 2020.11.25. 인용: https://arretonslesviolences.gouv.fr/besoin-d-aide/violences-au-sein-du-couple. 재구성.

다. 보호조치 발령

❍ 피해자의 신고 후, 사건의 심각성 및 특징에 따라 민사재판관 또는 형사재판관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1) 민사재판관의 보호 조치

❍ 피해자는 민사재판관(juge civil)에게 제소할 수 있음. 소송 담당 재판관은 보호명령(ordonnance de protection)을 긴급 발동하여(「민법전(code civil)」 제515-9조),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함

- 가해자 가택 추방

- 가해자의 피해자 만남, 또는 전화통화 금지

- 피해자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가해자 통행금지

-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 비공개

- 가해자에게 폭력예방교육 및 치료 제안

- 재판비용 지원 안내

❍ 보호명령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가해자는 경범죄자로 분류되어 2년 금고 및 1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2) 형사재판관의 보호 조치

❍ 형사재판관(juge pénal)은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사건경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기소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mesures de protection)를 내릴 수 있음

- 피해자(또는 사건 목격자나 폭력사태를 알고 있는 자)는 경찰이나 헌병대(gendarmerie, 군인경찰), 또는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일반의(médecin généraliste)에게 검증을 위한 의료증명(certificat médical de constatation)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권고사항이며 필수는 아님

- 수사과정에서 경찰 또는 헌병대의 지시로 피해자의 병원 검진이 진행될 수 있음

❍ 형사재판관은 피해자 (및 그의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 전과 형사판결 후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 비공개

- 가해자 가택 추방

- 피해자 만남 및 접근 금지

- 가해자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적용 의무

- 가해자에 대한 임시 구금

라. 법적 처벌

❍ 커플간 폭력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됨. 폭력의 형태, 특징, 정도에 따라「형법」에서 정한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 「형법」에서 정한 데이트 폭력 처벌

내용	처벌	「형법」	비고
성적 이미지 소유·유포	금고 2년 및 벌금 6만 유로	제226-2-1조	‣ 경범죄 ‣ 경범죄법원 관할 ‣ 범죄 발생일로부터공소시효 6년
폭력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능 기간이 8일 이하인 경우	금고 3년 및 벌금 4만 5,000유로	제222-12조
폭력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능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금고 5년 및 벌금 75,000유로	제222-13조
상습폭력, 근로활동 불가능 정도에 따라	금고 5~10년 및 벌금 7만 5,000~15만 유로	제222-14조
살해협박	금고 3년 및 벌금 4만 5,000유로	제222-17조
성폭행	금고 7년 금고 및 벌금 10만 유로	제222-28조
폭력으로 인한 비고의적 살인	20년 징역형	제222-8조	‣ 중범죄 ‣ 중죄재판소 관할 ‣ 범죄 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 20년
강간	20년 징역형	제222-24조
살해	무기징역형	제221-1조 제221-4조

주: 유로환율은 다음과 같음. 4만 5,000유로-약 5,900만원, 6만 유로-약 7,900만원, 7만 5,000유로-약 9,800만원, 10만 유로-약 1억 3,100만원, 15만 유로-약 1억 9,700만원(2020년 11월)

자료:　프랑스 정부 폭력방지 플랫폼 ‘폭력을 멈춥시다.gouv.fr(arretonslesviolences.gouv.fr)’.커플 간 폭력(Violences au sein du couple) 관련 법률. 2020.11.26. 인용: https://arretonslesviolences.gouv.fr/sites/default/files/2020-04/violences_au_sein_du_couple_les_principales_infractions_et_les_peines_encourues-tableau_synthetique.pdf. 재구성.

2. 스토킹 피해

가. 사례

프랑스 문화, 사진, 기술, 과학, 건강 등 정보 제공 사이트 ‘slate.fr’. 프랑스, 스토킹 관련 정책 부실,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Stalking: la France à la traîne sur le harcèlement). 2020.11.27. 인용: http://www.slate.fr/story/49729/FRANCE-stalking-harcelement

❍ 프랑스에서는 1991년 12월 유명가수의 스토커가 그의 전화교환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최근까지도 몇몇 유명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유명연예인의 이러한 스토킹사건들은, 「형법」과 프랑스 사전에 ‘스토킹’이라는 용어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기에 프랑스 당국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었음

❍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솔렌느 파스퀴에 드 프랑클리외(Solène Pasquier de Franclieu)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실시한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스토킹을 정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스토킹 피해자의 비율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여성 12~16%, 남성 4~8%가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스토커의 80%가 남성이며, 스토킹 피해자의 80%가 여성임

나. 보호 요청을 위한 신고 및 법적 처벌

프랑스 정부 행정정보 온라인 ‘service-public’. 스토킹 피해 시 대응(Que faire en cas de harcèlement ?). 2020.11.27. 인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247

❍ 스토킹 피해자는 커플간 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17번(경찰서), 112번(유럽 내 응급사태), 또는 114번(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에서 정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 「형법」에서 정한 스토킹 처벌

내용	처벌	「형법」	비고
타인에게 반복적 언행으로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의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인권, 존엄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혀 직업 경력의 장래를 위태롭게 한 경우	금고 2년 및 벌금 3만 유로	제222-33-2조	‣ 경범죄 ‣ 경범죄법원 관할 ‣ 범죄 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 6년
배우자, 동거인(시민연대계약 체결 파트너 포함)에게 반복적 언행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힘 ※ 예전 배우자 및 동거인도 해당됨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근로활동 불가능 기간이 8일 이하인 경우: 금고 3년 및 벌금 4만 5,000유로 - 근로활동 불가능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금고 5년 및 벌금 7만 5,000유로	제222-33-2-1조
타인에게 반복적 언행으로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타격을 입고 삶의 질이 저하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근로 활동 불가능 기간이 8일 이하인 경우	금고 1년 및 벌금 1만 5,000유로	제222-33-2-2조

주: 유로환율은 다음과 같음. 1만 5,000유로-약 1,900만원, 3만 유로-약 3,900만원, 4만 5,000유로-약 5,900만원, 7만 5,000유로-약 9,800만원(2020년 11월)

자료: 1. 프랑스 정부 행정정보 온라인 ‘service-public’. 스토킹 피해 시 대응(Que faire en cas de harcèlement ?). 2020.11.27. 인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247

2. 프랑스 법률정보 온라인 ‘레지프랑스(Légifrance)’. 「형법(code pénal)」. 2020.11.27. 인용: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ARTI000037289658/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