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위원회 : 교육위원회

2. 제안 정책 :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 육성 및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본 제안에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기관 운용 취지 및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하고 4년제 일반대학만 다루었음

3.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올인 구조의 고착화

- ‘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 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전북(-4.5%), 전남(-4.2%), 경북·경남(-3.3%), 세종(9.3%), 서울(3.3%) (’20, 통계청)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률(’09 → ’19, %) : 10대 0.2 → 0.4, 20대 1.4 → 2.1

-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 매출 1,000대 기업: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 부산상의)

- 지역별 인재의 역외 이탈률 및 인재 양성 재원 투입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지역인재의 역외 이탈률
구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이탈율(%)	11.7	52.6	57.7	58.0	66.6	61.6	94.2	71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탈율(%)	73.4	79.5	58.7	60.7	71.4	49.3	35.4
자료 : 2018.2월 대졸자 기준, 교육부

<표2> ‘18년 지역별 교육 및 인재양성 재원 투입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투입율 (%)	11.1	12.9	4.4	5.1	6.7	1.2	0.9	6.3	3.8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투입율 (%)	12.3	4.6	6.5	3.4	4.8	7.4	7.8	0.9
자료 : ‘19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별로 실제 지역에 배분된 예산을 비중으로 조사하여 31개 내역사업 예산과 연계한 가중평균임(교육부, 2020)

⇛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변기용, 2016)

⇛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국회입법조사처, 2021)

⇛ 지역 교육‧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 구축 필요(교육부, 2021)

⇛ 지역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진흥,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지방대학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립대학이 34개, 공립대학이 1개, 사립대 학이 156개로 총 191개. 전문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 전문대학이 2개, 공립 전문대학이 7개, 사립 전문대학이 127개로 총 136개가 있음

-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0개, 경상북도 18개, 충청남도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청북도 11개의 순

- 2021년도 대학 충원율 현황 및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표3> 2021년도 대학 충원율 현황 및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구분	전체			일반대학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180,581 (92.2%)	15,367 (7.8%)
권역별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99.2%	94.8%	91.8%	91.0%	91.0%	89.5%
출처: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05.20.

(지역) 학생 미충원은 교육의 질 저하, 지역대학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폐교 위기를 유발하며, 지역대학으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효과에 타격을 주어 지역경제 위축, 고용 감소,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로 연결될 수 있음(KEDI, 2021)

수도권·비수도권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표4> 수도권·비수도권·유목적 표집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억 원, 천 명, 만 원, %)
구분	2018			2019
	재학생 수	총 교육비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수	총 교육비	1인당 교육비
전체	1,723	270,024	1,567.4	1,701	270,417	1,590.1
수도권 (73개교)	775	137,666	1,768.3	779	137,666	1,785.8
비수도권 (123개교)	948	132,751	1,403.0	930	132,751	1,427.8
서울대학교 (2020)	27,813명		13,518		4,860.6
부산대학교 (2020)	27,831명		5,579		2,004.9
고려대학교 (2020)	29,580명		8,144		2,753.2
호서대학교 (2020)	14,217명		1,672		1,176.3

- 17개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국·공립대 경상비 제외)

<표5> 17개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비율)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비율)
수도권	40,073	40,185	42,661	40,973 (43.2)	강원	3,364	3,464	3,545	3,458 (3.6)
비수도권	52,707	53,169	55,663	53,846 (56.8)	충북	3,332	3,139	3,584	3,352 (3.5)
서울	26,117	26,575	27,944	26,879 (28.3)	충남	5,238	5,148	5,646	5,344 (5.6)
부산	7,156	7,341	7,218	7,238 (7.6)	전북	4,002	3,955	3,993	3,983 (4.2)
대구	3,872	4,414	4,361	4,216 (4.4)	전남	1,872	1,857	2,127	1,952 (2.1)
인천	2,113	2,147	2,108	2,123 (2.2)	경북	7,145	6,413	6,897	6,818 (7.2)
광주	4,181	4,389	4,227	4,266 (4.5)	경남	3,508	3,441	3,586	3,512 (3.7)
대전	6,338	6,344	6,829	6,504 (6.9)	제주	776	848	950	858 (0.9)
울산	1,509	2,072	2,223	1,935 (2.0)	세종	413	345	475	411 (0.4)
경기	11,843	11,463	12,609	11,972 (12.6)	합계	92,780	93,354	98,324	94,819 (100.0)

- 국가 경제 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6> 국가 경제 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발표연도	기준연도	구분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고등교육비 구성
			금액 (US$)	1인당 GDP 대비 비율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2018	2015	OECD 평균	10,333	25.0	1.0	0.5	1.5
			3,639	10.2	0.7	1.2	1.9
2019	2016	한국	10,267	24.2	0.9	0.5	1.5
			3,985	10.7	0.7	1.1	1.7

⇛ 수도권·비수도권 간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상이하며 이는 대학교육의 질 격차로 나타남. 이는 “정부·지자체에서 산학협력 및 특성화를 지향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선발할 인재가 없다”는 문제로 이어짐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선발 이점과 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한계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은 제외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과감한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고용 없이는 지역을 살릴 수 없으며 한국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  ① 지방대학 우수 인재 선발 이점 제공 및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충

② 지방대학의 자체적 교육경쟁력 강화

③ 공공기관·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향상 및 방해조항 수정·삭제

□ 기대효과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 억제·주거비 등 매몰 비용 감소에 따른 기회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4. 개선 방안(관련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교육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국토교통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 등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