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이상호 위원 제안)

2. 제안 정책명 :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지원 정책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종 배달을 업으로 하는 배달 노동자의 숫자가 급증했지만, 이로 인해 배달용 오토바이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음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오토바이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한된 자금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제한된 숫자만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특히 배달 노동자들의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

1) 기존에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지원액수를 늘릴 것인가?

2) 지원금의 액수는 동결하고 지원하는 오토바이 차량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3) 배달 업체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추가 지원금 규모는?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1) 지원금의 전체 규모를 늘려서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숫자를 늘린다.

2) 배달업 종사자의 내연기관 오토바이에서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 기대효과

- 전기오토바이로의 전환을 통해서 소음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

4. 개선방안(선택항목) :

- 관련 부처의 법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