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 4차산업혁명 위원회(이상호 위원 제안)

2. 제안 정책명 : 전경버스(공무수행용 버스)의 전기차량 전환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시위 통제 목적, 또는 치안 목적으로 전경버스들이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차량 내에서의 휴식 등을 위해 버스의 공회전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무 목적의 전경(또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과 매연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전경버스(또는 공무용 버스)를 전기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매연 배출의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

1) 전경버스만 해당되는 것인가?

2) 공무용 차량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1) 전경 버스(또는 공무용)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및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다.

• 기대효과

- 전기 버스로의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

4. 개선방안(선택항목) :

- 관련 부처의 법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