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교육위원회 정책제안서

□ (제안 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안 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 (정책 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22년도 교육부 소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조 867억원 규모임. 그런데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추진사업만 국회 심의 없이 결정되는 실정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는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있으나, 특별교부금 교부의 경우 별도의 보고 규정이 없음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금도 보통교부금처럼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대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
사업명	산출식	예산안	사업명	산출식	예산안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624,896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541,964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	18,112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 중 3%	16,69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60%	10,86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10%	1,676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30%	5,43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40%	6,70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10%	1,81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50%	8,309
자료: 교육부

ㅇ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부분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및 실⦁집행 점검이 필요함

□ (정책 제안)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특별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사업실적, 그밖에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