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정책 자문 위원회 정책 종합

[문화·복지 분야]

1. 의료 분야

1) 의료인 처우: 개인 병원 운영 의사들의 애로사항 발굴, 해결책 물색

2) 전문의 인력

-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료인은 적지만, 비급여 분야(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전문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3) 의료 서비스

- 보험 지원

- 병원 이용 시, 지역화폐 사용 서비스 도입

- 전문과 별 인원에 따른 혜택 지원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의 국가관리

4) 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별 복지 돌봄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 병원 내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이동 서비스 확대

- 의료요양과 호스피스 요양시설의 분류화

2. 스포츠 문화 분야

1) 국제대회 일회성 개선: 국제대회 유치와 함께 생활 속 체육문화 활성화.

2) E-Sports 문화: 단순한 게임서 벗어나 하나의 스포츠 문화 정착

3. 교육 문화

1) 성적 중심

- 공교육, 사교육에서 점수 미달 시, 재시험의 지속적 시행.

- 입시 중심 수업문화로 사교육 비용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맞벌이 문화 형성.

2) 체육 활성화

- 신체활동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달에 이점을 제공하는 강점을 살려

공교육에서 체육 활동의 활성화, 다양화

- 스포츠 단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스포츠 흥미 유도

3) 공교육 활성화

- 특수목적대학교를 제외한 국·공립대 평준화 (서방 국가는 평준화 시행 중)

- 대학별 전공별 특화 지원

4. 출산율 해결

1) 저출산

- 난임 지원 제한 해결 (소득제한 해제, 횟수 제한 해제 등)

- 국가 차원의 예산, 제도 미흡으로 출산 희망 저하

- 난임 출산에 따른 기업 복지제도 개편 필요

2) 복지제도

- 육아휴직 범위 확대: 1인 기준으로 확대

- 비용 지원: 교육비, 복지비 등 지원

3) 복지 안전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 복지·교육시설 내 직원 학대 이력 여부 체크

-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5. 장애인·노인 차별 해결

1) 차별 문화 해결

- 공교육 차원의 교육 진행을 통한 평등 문화 형성

- 장애인 이동 차량의 전국 확대, 활성화

⇒ 예산 확충, 차량 확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시스템 구축

2) 이동 편의 개선

- 건설법에 따라,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이동 편의 개선

- 지하철 좌석 배치 변경으로 이동 편의 개선 (승하차 시, 이동 불편의 단점이 있음)

3) 공공 콜센터 운영시간 통일화

-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장애인 콜센터의 운영시간 공통화

⇒ (현. 서울 24시간, 강원도 18시 등 지역마다 상이)

4) 기타

- 한국 사회의 약자 배려, 존중 문화가 부족함.

6. 군 인력 처우 개선

1) 군 가산점 제도

- 가산점 제도는 성별, 군필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군 혜택 제도를 통한 처우 개선

2) 처우 개선

- 초급간부의 환경개선

7. 근로 제도

1) 주당 근무 시간

- 주 36시간제 도입

2) 공무직 처우개선

-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인력난이 심함.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의 미흡으로 대학생의 사회복지 진출 희망도 저하

- 사회복지사의 급여 및 복지 개선 필요

8. 농업 활성화

1) 농경지 이용가 인하

2) 농업 운영 장비 및 인력의 국가제도 지원

3) 취업포기 청년층의 해결과 농업 활성화 연결 정책 구상 (예. 청년농부지원)

4)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분야의 청년 참여

5) SMART-FARM 전문지역단지화, 농기계 교육과정 추진

6) 관광업과 농업의 연계 (예. 숙박업)

9. 육아교육·보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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