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문제점	1) 자회사 경영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계약, 인사, 회계, 노무, 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 자회사 지배개입 2) 1년 단위 수의계약_불공정계약 - 인력감축(축소계약) - 예비율 산정없는 계약 (공가, 연차,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 연차휴가 및 퇴직충당금에 실 근속 미반영 - 관리비, 이윤율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 - 적자사업 일방적으로 넘김(KTX특송, 셔틀)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3) 자회사 임대료, 브랜드수수료 산출방식 개선없음 4) 원하청협의체 실질 운영없음 - 노사전합의서에 매년 1회이상 문구는 횟수의 명분 5) SLA평가에 따른 위탁비 삭감, 자회사 쥐어짜기 행태 6) 자회사 4조 2교대 시행 안됨
하청 문제점	1) 코레일 전·현직자를 통한 주요 보직 및 의사결정 구조 - 모기관이 제시한 불공정 계약 적극 개선없이 수용 현장 근무자에게 적자사업(KTX특송, 셔틀) 정리 협박성 발언 2) 자회사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결여 전문성결여 · 감염병발생에 따른 운수업 지원제도(지방자치단체) 미활용 · 백신접종 시기 놓침, 백신접종 독려제도(유급휴가지원), 국토부 재난지원금, 인센티브 불가 독립성결여 공문(시설 교체, 자료 등)요구 조차 허락을 받아야 함 안정성결여 · 대표이사가 현장에 고용불안(KTX특송, 셔틀, 주차:정년) 조성 3)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 및 변경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노동조건 개선 노력 실질 이행안됨 4) 노사협력 자료요구에 경영상 비밀이라며 정보 공개 안됨 단가산출내역서, 위탁계약서(세부사항), 정규직 임금테이블(상세표기) 노사전합의서(2018.6.27.)공사대비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개선 합의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공사는 개선되었다고 답변함(정규직) :코레일 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금 비교 5) 위탁비 임금인상 불가로 남는 비용, 불용처리 6) 외부에 치중 - ESG(환경, 사회적 책무, 투명한 지배구조)경영 개념이 무색함 사회적 책무: 정년합의가 있음에도 합의무시 해고 발생 투명한 지배구조: 코레일 전, 현직 관료가 결정구조 장악(이사회)
제도 문제점	1) 2019년 노사전 합의서에 20년 기본급 단가는 합의서 서명 시점에 공표된 시중노임단가에 해당년도 정부 인상률을 곱하고, 21년부터 20년 위탁비 모수에 정부 인상률 곱 (최신단가적용 안하는 꼼수) 2)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총인건비에 대하여 인상률 및 차등 기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 처우개선(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인건비가 총인건비 포함 3)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노동자 참관이사회 필수 법제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