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국정조사 불출석자 어떻게 할까

국정조사 불출석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휴면 중인 빠띠입니다.

더민주에서 국정조사 불출석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 보았을 때에는 국정조사 불참으로 처벌받은 건 찾기가 어려워요...애초에 그런 처벌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건가요? 

공감해요
3
바키baki
고작!! 벌금 내는거랍니다

단팥없는 단팥빵…
_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인물들이 불출석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순실: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공황장애 약을 복용도 하지 않는 것은 안비밀..)
2. 최순득: 과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3. 장승호: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응..?)
4.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방송을 통한 증언이 생중계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5. 그리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우병우

이번을 계기로 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만약 처벌을 강화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2) 또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의 균형을 깰 수 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처럼,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없는 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공감해요
5
빠흐
개인적으로는 거짓 사유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든지, 모두 다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사유에 대해서(이를테면 유치원 학부모 미팅)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 안될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비판받을 우려도 되네요.
juna
유치원 학부모 미팅....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것도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건가요?? 황당하기만.... +_+

이번 게이트의 핵심 증인들이 안나와서 엄청 어이가 없었습니다ㅋ... 전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법 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불리한 자리에 안나와도 되는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는데요. 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공감해요
1

링크 기사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주요인물인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다름아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현장에서요!

공감해요
6
Btn messenger abefe257ad0f872446a01e4012015df808a8951dde3cd09e7097ad3a3094bd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