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국회해산하면 어떻게 되나

국회가 해산하면? 그 뒤를 상상하고 예측해봅시다!
휴면 중인 빠띠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서 국회해산 이후를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저는 국회해산이 시민의회의 싹이 트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잠깐 생각했는데요. 어쨋든 탄핵이란 큰 과제를 넘겼으니 앞으로 시민의회의 역할을 논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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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해산한다? 이게 어떤 상황일지, 왜 지금 이슈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상황은- 내일 있을 대통령탄핵안이 부결될 시에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야당들이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이지요. 

이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국회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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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a
@우리 어째 법이나 행정부 쪽으로 문제가 옮겨가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정치적 함의가 대단히 축소되는 기분이 들어요...
뉴트럴은없다
@juna 네. 사실상은 그런의미죠.

국회가 해산되면,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국회를 위한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신임할 수 있는 국회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국회가 해산한다면, 정치에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시민 의회/시민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지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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