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재벌들, 몸통인가 피해자인가

재벌들, '삥'뜯긴건가요, '협조'한건가요?
휴면 중인 빠띠입니다.

권력과 재벌이 공생할 수 있는 토양을 놔두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어발식 기업구조를 해체하고, 기업금융 대출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은 단일 전문 업종과 관련 업종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전문 업종 외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는, 자기 자본이 30% 이상 되어야 하며, 순환출자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어발식 경영은 대기업의 명성이 통하는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전문인이 한 기업에 전념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본다면, 사실 그룹기업은 비효율적입니다. 인간은 겸업을 할 만큼 능력이 없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정통하는데도 끝이 없지만, 시간 여유가 있어야 공감하는 삶의 가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저축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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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화
성공할 확률을 논한다면 전문적인 것보다 자본이 많은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유지되고 계속 해먹고 있는 것이겠지요. 겸업의 문제야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 굳이 재벌가문이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저는 재벌구조의 해체를 당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노를 저어도 배를 움직일 수 없다면, 적어도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엔진을 만들어두든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방 이후 70년, 식민지 기간까지 합치면 백년 넘게 유지해온 기득권 세력입니다.
하루 아침에 척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에는 수많은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재벌은 명백히 몸통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벌을 피해자로 규정하게 만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매우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구조적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이 몸통인가 피해자인가하는 질문보다는, 몸통인 재벌로 인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이 전무하네요..ㅠ)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의 차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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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 이재용인 이유

세줄 요약하자면, 1. 삼성승계문제의 핵심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2. 합병 직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박근혜 대통령 독대 3. 삼성,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송금 4. 삼성, 정유라씨가 탈 말 제공+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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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흐
청문회에서 집중공세를 받은데에는 다 이유가 있군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타파해야 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그룹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6%에서 2012년 57.27%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9.33%로 10%에 육박하고요..

이런 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재벌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를 먹여살리는 재벌을 불편하게 하지마라.. 라는 이상한 보호심리도 발동시키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재벌 집중구조를 타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채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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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 재벌은 단연코 비리의 몸통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에는 피해자로 상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의당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등에 800여억원을 주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이 본 이익은 3조 7000억원대에 다다릅니다. 피해는 커녕 직간접적인 이익을 따지면 굉장한 득을 보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08725) 대표적으로 청문회의 집중 공세를 받았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협조를 위해 최순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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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래 구구님이 글을 써주셨듯이, 이러한 정경유착과 부패가 만연한 구조적 원인으로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 그리고 국내 시장이 재벌에게 독점되다시피 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시장을 재벌이 독점하게 두지 않고, 다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재벌 때문에 났으면 났지 절대 피해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박근혜 게이트 사태에서 '재벌의 영향은 독가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영상 첨부합니다.

6분 55초부터
"그러면 재벌 입장에서 세습이 가장 큰 관심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슨 수가 있어도 대통령의 줄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것은 마치 독가스와 같아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 틈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뿐이죠. 결국은 최순실을 찾아낸 거지, 삼성이."

8분 10초부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체제,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 그 다음에는 국가 운영을 관리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체제, 이 세 가지 조합에서는 항상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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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 뜯어갈 하수를 보호 양육하는 배후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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