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시민의회, 과연 필요한가?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은 필수입니다.
휴면 중인 빠띠입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허나, 전문가나 명망가보다 "평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당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민의회"를 대표할 인원들에 대한 추천 리스트는 "명망가" 위주로 선택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추천이나 투표보다 "추첨"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활동 및 의견 제안 등의 영역을 온라인에 국한하시는 것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느낌이군요. 이는 "시민의회"의 성공 사례로서 제시하신 에스토니아의 참고회의기구의 구성보다 훨씬 민주주의적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단체라는 것은 결국에 수도 없이 많은 온라인 동호회 중 하나가 될 뿐이지요. 저는 온라인시민의회가 이래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참고회의기구는 또한 입법부와 전혀 따로 놀거나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를 대체한 기구가 아닙니다. 의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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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성년월드훅과장 유명인 위주로 대표가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에 깊게 공감합니다! 추첨과 추천의 비중이 골고루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촛불의 민심을 대변하신다면서 촛불의 민심을 외면하셨네요

국민이 촛불을 들면서 했던 말은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구속하라, 국회는 탄핵을 가결시켜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촛불로 이루어 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벌을 받아 마땅한 집단이 제대로 벌을 받는지, 마비됐던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민의를 대표한답시고 대표성을 띠고자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들은 이미 올해 4월 자신의 뜻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자신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들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후원하든가 하시지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 또 다른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자?

차라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 응원하겠지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네요. 

시민의회가 의견을 100%수렴할 수 있습니까?

총선처럼 국민들에게 각자의 뜻을 개진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의견을 공명정대하게 취합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촛불의 민심을 이용하려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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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시판에도 글을 썼지만 간결하게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공이 잘못했으면 벌을 주면 됩니다.

배의 주인을 바꾼다면 선장 바뀐 세월호랑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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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 이어져왔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 시민들의 대표를 자처하고 나서는겁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권한은 누가 부여한건가요?

우리는 이때까지 무슨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무슨무슨 위원회, 대표단 등을 수도 없이 지켜봐왔지만, 사실상 구태 정치가 또는 오래묵은 시민단체 운동가들의 

<자리제공> 또는 <완장채워주기> 에만 이용되어 왔을 뿐, 단 한번도 제대로 굴러 가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한자리 해먹으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촛불집회를 시민들에게 그냥 맡겨 두고 뒤로 빠지세요. 헛소리  하지마시구요.

<시민의회>가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당신들의 소멸에 한 목소리를 낼터이니 제대로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시민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어디서 완장질? #너네가 뭔데? #숫가락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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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말로 궁금한게, 다수의 인원이 시민의회가 필요없다고 주장을 하고, 찬반투표로 시민의회 해산 건을 "민주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회를 해산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면 시민의회는 자체 해산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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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숙의되어 성슉되면 그 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행동인의 역할을 하는 위임인단을 설정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익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지도 모르는 '시민국회 300인'을 선출 하자는 제의는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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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를 추진할 원동력으로 '국민소환제'를 추진하는 게 현명합니다.

온라인 시민의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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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o2
추진동력을 먼저 세우고 운동해가면서 시민의회를 만들자는 데 동의합니다. 응당 현재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에 동의합니다. 다만 백화쟁명의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많은 이슈들이 터져나온다고 봐야 하고, 힘은 분산될 것이라고 보기에 일단 다양한 주장을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온라인)시민의회냐? 시민의회 제안은 '시민의회 운동'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이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는 열심이 하자, 그리고 또 뭔가의 제도방향을 가져가자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의 집단 지성을 자기결정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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