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방위 사업 비리

국방예산은 40조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잘 쓰여지고 있을까요. 국방 비리 및 부조리 관련 이야기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모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공군 고위급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12억 건낸 정황'. 롯데 건물이 공군에게 위험을 줄 수도있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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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읽어도 뭔가 경각심을 확실하게 주는.군요. 사형은 개인적으로 사라져야할 처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 그만큼 큰 죄로 인식시키겟다 의지 표현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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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뉴스1|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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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rapunzel 방산비리,, 먼저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조금 더 확 다가오는 용어가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방어할 때 방.이고,, 산업 할 때 산.. 방어하는 산업.. 보통 무기 관련 산업을 방산 이라고 하는데. 용어를ㅇㅇ 이렇게 바꾸면..어떨지 생각합니다. 무기산업 관련 비리. 40조 가까운 군대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부패로 사라지는 돈이 보통 조 단위 더라고요. ㅎㄷㄷㄷㄷ 무섭죠. 일 이억도 아니고,, 조 단위... 평생 눈 앞에 1조원 현금이 쌓여 있는 거 볼 기회도 없는데 그 돈이 누군가 권력을 가진 몇 명이 슬쩍.....캬.... 무서운 동네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권력층 같아요.
라푼젤
@tang @qus 아... 군수산업 관련한 비리군요. 예전에 로비스트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군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김종대 의원께서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내용 요약 1. 강연하러 가서 예비군 의무를 거부한다는 청년을 만남. 군대시절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만나서 생각이 변했다고함. 2. 일간베스트 회원이 예비군 처우 개선을 주장함 3. 국방 개혁은 중요하다. 제주도와 광화문 그저께 제주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주최 측에서 뜻밖의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예비군 4년차인 한 복학생이 나와서 “오늘 부로 예비군 의무를 거부한다”며 병역거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이 청년은 군 생활 중 동료가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란 무엇인가, 군대란 나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빼앗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는 방황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병역거부로 자신이 자유인임을 선언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는 무척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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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년 안에 바로 바로 도입하는 건 옳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더 나아가 이미 투입한 수백조원의 그동안 국방 예산이라면 이미 괜찮은 국산 방어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해야 옳았던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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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5.16/뉴스1 seiyu@news1.kr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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