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교육시민의회

국민들이 직접참여하여 교육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 답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 기존의 정당정치를 통한 우리 사회의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의 여당이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했으며 지금의 대의정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투표가 가능해졌다면 인터넷과 각종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정치세력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독점해온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실험이 성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상당부분 기존의 대의민주주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신분상승(돈과 지식을 통하)의 욕망이 집결된 문제로 기존의 정당정치 시스템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난 60년동안 증명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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