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기본소득>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다.

이미 양극화된 이 현실에서는 출발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작업이다. 부의 세습이 인간의 조건을 태생적으로 고착화하는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없다. 우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필란드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제도> 시행, 준비중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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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에 2년간 실험…취업해도 지급 
빈곤감소·고용확대 효과 면밀 검토뒤
성과 확인땐 적용대상 확대 실시 예정
캐나다·우간다 등도 시범 실시 도입
미 알래스카주는 41년째 배당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독일선 정당 창당

핀란드가 국가 단위로는 유럽 최초로 올해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켈라)은 2일,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인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1만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1일부터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핀란드는 2015년 4월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중도당의 유하 시필레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어떤 용도로 썼는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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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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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자
ㅡ 프레시안


   지난 6월 5일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3.1%만이 기본 소득 개념을 스위스 헌법에 도입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만에 기본 소득이 스위스에 도입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시민들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온갖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투표는 즉각적인 통과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투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 소득 운동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녹색당만이 기본 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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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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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기본소득 서울선언中)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정신은 16세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부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운동이 각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소득 논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 제임스 토빈 등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목사는 '빈자들의 운동 Poor People's Campaign'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였고, 킹목사 암살이후 1968년 12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 서명한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올해 소득보장과 보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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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본소득 개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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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민주주의

  ㅡ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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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개념을 무슨 놀고먹기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 오해다. 이미 양극화된 이 현실에서는 출발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작업이다. 부의 세습이 인간의 조건을 태생적으로 고착화하는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없다. 우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있어야 생산도 돌아간다. 자본주의적 질서에서도 이것은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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