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과천시 예산 들여다보기

과천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 정치를 한걸음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모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공지
·
과천시 예산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과천시 예산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4년임기의 한 해 한 해가 마치 10년씩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임기가 이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심의 등을 마치면, 저에게 주어진 4년 임기는 끝이 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의원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늘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았고, 해야하는 일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히 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가끔 페북이나 밴드에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본 적은 없어서요. 더불어서, 제가 쓰는 글을 통하여 시의원은, 혹은 선출직 정치인들은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있고,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공감해요

(2) 과천시 예산은 과천시장의 것?

지금부터 5년전쯤의 일입니다. NGO단체들의 공동공간 마련을 위해 시청을 들락거릴 때였어요. 시청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던 중에 ‘과천시 재산은 과천시장의 것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얘기하는데, 속으로만 어? 진짜? 그러고는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공무원들의 태도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그리고 가끔은 동료의원들로부터도 ‘너희는 왜 지원은 받으면서 시 업무에 협조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도 분명하지 않지만, 문제는 시장 등 과천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1. 시 재산(예산)은 시장(또는 시의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며 

2.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므로 

3. 이는 감사한 일이고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해요

(1) 감시와 견제의 성과, 그리고 숙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저의 슬로건이 ‘예산 읽어주는 친절한 안영씨’였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의 이미지가 강했던지 지금까지도 예산은 언제 읽어주냐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임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과천풀뿌리 주최로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예산읽기를 해오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12월에 다음해의 1년의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본예산’ 심의는 물론, 예산의 큰 변동사항이 생겨서 연중 2~3회 추가로 열리게 되는 ‘추경예산’ 심의 때도 시민들 대상으로 예산 설명회나 간담회를 매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서를 받은 후 의회에서 심의가 열리기까지의 기간이 본예산의 경우 2주, 추경예산의 경우 짧으면 4~5일 안에 열리다보니 예산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명할 자료를 만들다보면 홍보할 기간이 너무 짧게 되고 결국은 늘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공감해요
Btn messenger abefe257ad0f872446a01e4012015df808a8951dde3cd09e7097ad3a3094bd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