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9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누군가 정해주길 바라지 말고 각자 의견을 내서 논의해 봐요.
휴면 중인 빠띠입니다.

탄핵 가결이 확정되었네요!!_뽈뽈님은 기뻐요^~^

탄핵안이 가결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고민은 우선 덜었네요! 하지만, 이것은 국정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도 더욱 더 활발한 논의를 끝에 무너진 국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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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물론 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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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결국 무산 됐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비판이 새누리와 함께 야권으로 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빠흐
비판이 야권으로 직접적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정치 불신 기조가 확산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 한 명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야 3당은 의원직 사퇴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져버린 직무유기자, 개인의 권력욕을 좇아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직권남용자로서 전면적인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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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을 현 국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위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광장에 모인 지난 시간들이 허무해질 수도 있겠지만, 국회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민의를 지극히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기존에 투표와 감시에만 만족했던 우리의 역할에 대해 반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상훈 작가의 글 공유합니다. 20일 전 글인데 여전히 유효한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는 “친박”으로 불리는 정치세력은 시민권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문제, 더 크게 보면 국가와 시민 사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촛불 집회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한다 한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은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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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투표와 감시 외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가 더 주목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입법화 되기 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임시적으로 시민대표단이 효력을 좀 발휘하면 좋겠네요.

탄핵안이 부결되면(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까?

아래 기사는 다소 길지만, 생각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공유합니다. 탄핵이 부결된 세상은 '리셋'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불가피하게 일정기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대중들은 질서와 규칙, 해법을 찾을 것이고 그러한 혼란 이후 찾은 규칙(?)들이 우리의 다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것이고, 아마도 몇몇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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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탄핵안의 순탄한 가결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결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 야3당에서 부결 시 주장하는 것은 의원직 총사퇴이군요. 만약 총사퇴 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임시국회 소집 및 탄핵안 재발의라고 하는데 이 때 다시 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때 여권은 4월 퇴진은 주장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러한 혼돈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선출한 시민 대표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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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데이 전야.

내일 가결이 된다해도 헌재 판결이 날 때가지 여야정당, 청와대는 치열한 눈치게임을 벌이겠지요. 가결이 된다해도 국민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탄핵가결조차도 지금은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시민상황실이 따로 있지 않고, 집단지성으로 앞일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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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흐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 저희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되어 야3당이 사퇴하고, 다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까지의 긴 시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다시 대의 민주주의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한마디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에 더 가까운 정치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는 시간과 과정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탄핵 부결되면 나부터도 국회 담장을 넘겠다."

오늘 밤,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던 시국토론회의 사회자 김제동이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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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
가라앉는 뱃전에서 1등석은 딴전 부리며 구명정 챙기고 3등석 승객들이 밧줄 걸고 배를 지켜내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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