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검찰 민주화

재판을 받게 만드는 권한은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입니다. 바로 기소권인데요. 우리나라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오로지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권 독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검찰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으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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