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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 금지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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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Digital Sexual Harassment Out)가 제안한 '몰카판매금지법안'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16,980명의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남인순...

안녕하세요. 국회톡톡 운영자입니다.

2017년 4월 6일 국회톡톡에 올라온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제안 글입니다.

이 제안이 의원 매칭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toktok.io/project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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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아웃 DSO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습니다. 결국 8월 31일 경찰에서는 몰카 생산 소지 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을 진행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은 아직까지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몰카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몰카의 생산지로 주목되었던 소라넷이 폐쇄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몰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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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흉악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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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관계 몰카,화장실 몰카 등등은 물론이고 sns에 돌아다니다 보니 남자화장실 몰카도 엄청 많더군요 또 몸캠을 얼굴 가리지도 않고 올려버리는 쓰레기 같은 짓도 하고 있고 몰카,녹화,유포에 대한 형벌을 정말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고 봐주는 일도 없이 바로 신상공개와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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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흉악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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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같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남자가 제 신체를 찍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런 유의


공포는 허상이 아닙니다. 이제껏 꾸준히 주기적으로 저에게 일어났고 하루에도 몇번이나 일어나는 걸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상상보다 더 큰 실체에요. 이세상은 남자들을 위한 룸싸롱이 아닙니다. 성적인 본능이 아니라 성적인 권력입니다. 여성을 멋대로 소비하고자 몰래 사진찍는 행위를 막는 건 국가가 여성에게 해주어야할 아주 당연하고도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글을 쓰게 만든 미개한 몰카충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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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흉악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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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흉악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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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외에 정신병 여부를 확인하여 정신병동에서 강제입원 약물치료를 받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하고자하면 얼마든지 법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사해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몰카 판매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배포한 사람은 물론, 열람한 사람도 적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지금 몰카는 단지 공공장소가 아니라 개인 집에도 주거침입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특수자물쇠를 열고 들어오는 수준이니 일반 도어락 정도는 그냥 여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겨우 줄어들 상황인데 현재는 완전 무방비입니다. 치안 부재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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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직히 말도 안나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알고 잇었지만 이 정도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중 처벌 ; 사회적 지위 박탈, 개인 정보 공개, 벌금과 최초 유포자는 최대 무기징역 중간 유포자는 최대 10년 형 시청자들은 최대 5년 형
-인식부터 바꿔야합니다. 많은 몰카 범죄자들은 여성에 대한 지위를 낮게 보거나 치마를 입었다, 그녀가 바란 것이다, 충동적이었다, 남성이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이었다 라는 핑계 등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엄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미치는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구입 자격 : 기계의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현 우리나라의 인식과 잘못된 성지식으로 배포하는 사람과찾는 사람. 그로 인한 성취감. 경쟁심. 정말 필요해 의한 전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사용 가능하게 해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유포 된 동영상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 :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상 속 여성은 영원히 공포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대외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며 우울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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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오짱
어제 세운상가에 갔었는데 버젓이 몰카/녹음기를 써붙여놓고 팔고 있더라구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Digital Sexual Harassment Out)가 제안한 '몰카판매금지법안'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16,980명의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남인순, 김영호, 권미혁, 박남춘 의원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๑•̀ㅅ•́)و✧

이제 몰카판매금지법안 페이스북 그룹과 몰카판매금지법안 빠띠 그룹에서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시민이 모두 가입해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 심도 깊은 의견교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찬반토론, 온/오프라인 모임 공지 등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공청회, 간담회, 기자회견과 같은 주요 활동은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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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uty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긴해야 하지만 그것이 남용 혹은 오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몰카영상은 단시간에 무한정 퍼질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성범죄보다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이유로 촬영자, 유포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다운로더는 어차피 있는 영상 내가 한번 더 보면 어떠냐는 식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왜곡되어버린 인식은 법제정 없이 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웹공간에 업로드한사람은 촬영자 못지않게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된 몰카장비도 많으며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100% 막아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 구매 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몰카범을 현장에서 잡았고 몰카도 확보했는데 그 안에 아직 문제될만한 영상물이 없었다고해서 무사히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앞장서주시는 dso팀과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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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ina
그리고 웹하드 업체도 함께 처벌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캐쉬로 판매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피해자가 직접 삭제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몰카건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남의 저작물을 불법유통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할겁니다.
유출피해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 유포자처벌만이 아닌 방조하는 p2p업체 토렌트 스트리밍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처벌하지않으면 계속 퍼집니다

하루빨리 개인 유출작 성관계영상물 유포자랑 단순 다운로더까지 처벌해야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습니다 수요자들 처벌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고 돕니다 또한 그러한 영상을 방치하는 p2p업체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에게 형사적 처벌과 최대 영업정지까지할수있는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평생 숨어살고 유포자들과 다운로더들 p2p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운영되는건가요? 피해자들에게는 지옥같은 고통입니다 하루 빨리 몰카판매금지법이 입법되야하며 피해자들 구제에 국가가 나서야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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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에겐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이 현실이 끔찍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이미지나 영상들이 버젓이 인터넷에 돌아다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들이 그러한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당당하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저 역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피해자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 속 실제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웹하드 사이트를 전전하며 하루에 수천 개의 컨텐츠 목록을 봐가며 해당 영상을 찾아 삭제 요청을 해야만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이 돌아다닐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저라고 생각하며 제 앞에선 묵인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해명조차 못한 채 오해받진 않을까 두려워 지인들과의 만남도 꺼려집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아닌 그저 얼굴이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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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우며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몰카동영상을 더이상 올리지도 찍을수도 없도록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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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출 동영상 피해자입니다 현재 유포되고있는걸 확인했구요..정말 죽고싶어요.. 포르노 리벤지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되었는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요.. 경찰수사중이지만.. 유포자들 잡아도 또 유포되있고 .. 사설업체 사용하자니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구요.. 대체..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하나요... p2p 사이트에서도 대놓고 개인유출동영상들을 올리게 해주는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인것같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들도 개인 유출동영상을 받는것도 법적으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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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와의 협의에 따라 페이스북 비공개그룹에서도 입법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  "국회톡톡 몰카판매금지법안" 그룹에서 가입신청을 해주세요.  https://goo.gl/Jg3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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