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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특 폐지

국방부에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찬반측 모두 차분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보면 어떨까요? 링크: 단순한 언론 기사보다는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장소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공계 병특을 기득권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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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jaguar 올려주신 글을 보니 생각할 꺼리가 많이 있네요.
달리
복잡한 문제네요.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군에 가서 살상하는 것을 배워야하는 것이 의무인게 무척 꺼림칙합니다.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들(부대 시설관리와 청소, 제초 등)을 아웃소싱 함으로써, 병력자원 부족을 해소해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공계 병역특례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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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공계를 육성하자고 하는데, 국방부는 인재유출의 우려가 있는 병역특례제를 없애자고 한다."면서 이번 방침이 정부 불통의 결과라고 지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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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정부 불통을 탓하는 것도 좋지만.. 더민주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소수의 이공계 인력에게(만) 주어지는 병역 특례, 왜 꼭 필요한 것일까?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들에게(만) 병역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논거 또는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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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한참 공부하거나 일해야 할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국가의 한정된 역량이 긍정적으로 이용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리한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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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병역특례를 폐지하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나 귀국하지 않는 인재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군요. 병사 수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인력제도를 폐지해서 병사수를 충원하겠다는 대책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us
군대에 가게 되면 학업이나 경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이공계나 석,박사 지원자들 뿐만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죠.
2년여간의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죠.
병역특례 폐지의 이유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을 맡을 인력이 부족해서라면 더욱 불가피한 것이죠.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특례를 계속 유지하려고 외국인 용병을 쓸 수는 없잖아요
시스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토를 방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부터 궁금해지네요.

"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제 폐지는 이 같은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공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한 게 당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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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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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jaguar 제도의의 부분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군요... 현재는 충원에 지장이 생겼으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일 것 같구요.

국방부가 병역특례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지하려고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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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폐지 계획안이 꽤 구체적이네요. 언론에 발표까지 한 걸 보면, 확정된 사안인가요? 흠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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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자원 병역특례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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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오. 이 발표로 결정이 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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