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관심은 장관 임명관련 청문회.

그런데 이 청문회가 정치인들, 정당들의 존재감 드러내기 경연장 같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탈락.

반드시 한 명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그분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옵니다.

공감해요
2
국회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20대 국회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합니다.”

29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해요
@hemio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법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드는 30대 한 시민입니다.

국회에서 하루 발의되는 법안은 평균 20~30건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각자 필요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법이 제정 및 개정되면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비스 소개에 대한 url남겨두겠으니, 어떤 피드백 및 조언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lideshare.net/GozakFredrich/about-catbellver-01

공감해요
4
이전 댓글 더 보기 ·  모두 5
hemio @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그래서 고민 중인 것이 “확증편향”을 없애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안을 제대로 해석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현안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끔 풀어서 “기사”로 작성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기사라는 콘텐츠를 소비 할 때 “언론사”를 정하고 기사를 접합니다.(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접해서 많이 완화돼었지만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에 관련된 기사의 경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과 “예측, 예상”이 개입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이익에 따라 왜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법안”을 택한 이유는 제안자가 확실하고 텍스트 원문이 확실하다는
@hemio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의원들의 발의 통과율이 엄청 낮은데, 과연 국회 입법을 모니터링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진은 의원입법의 가결률입니다.
"대안반영폐기"에서 폐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입법안이 적용안되어 사라지는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61216477647322

따라서, 하루 평균 27건 발의된다고 했을 때, 1주일 평균 130여건이 되며
일주일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 가결된다고 할 때, 한주에 27건이 입법안이 적용됩니다.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감해요
이전 댓글 더 보기 ·  모두 6
hemio @초록머리 https://newstapa.org/43609
입법 모니터링(감시)를 하려는 본뜻은 입법활동에 들어가는 필요없는 세금을 줄이고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결 확률 없는 (혹은 의지가 없는)”입법, 정책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이 또한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소위 실적쌓기용 전시입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회 빠띠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국회 빠띠는? 자세히 보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함께 지켜볼까요?
국회 빠띠에 가입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