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에 관심을 두었을 때가 2018년 1월 말 수원지법에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에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가에 대한 이슈에서 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미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고, 그 결과 공매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사람이 드레이퍼 대학의 설립자인 팀 드레이퍼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모 협회에 근무할 때, 로펌의 변호사들 몇사람이 1월의 수원지법 판결과 업계의 반응을 물어왔고, 그에 대한 답변도 나름 전했습니다. 

몇 개월 뒤, 협회 보다 회원 수가 훨씬 많은 블록체인 법학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소,ICO를 완전 분리해서 지원과 규제를 하겠다고 함)에 손을 놓고 있을 때,너도나도 이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겠노라 협회들을 만들 때, 법학회는 판사,검사,변호사,기자,교수,업계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학회는 단톡방을 만들어 대화하고(솔직히 계속 가입하는 회원들 환영 메시지),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입회비를 낸 정회원들에게 법학회의 이슈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뒤이어 연 홈페이지는 제안자,공동연구자 등에게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 프로젝트를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이미 이공계 쪽 커뮤니티에서 익숙한 방법 중 하나이고 의제의 첫 제안자가 어떤 의도로 주제를 제시하는지는 텍스트 몇 자에 불과해서 오프라인에서의 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모 협회에서 불미스런 일로 해임된 사람이 교수 직함을 달고 나타나서 태연하게 저작권 이슈 연구를 법학회에서 제안하는 것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ICO 등에 대해 쏟아붙는 글들이 자세히 보면 밤낮으로 퍼나르는 기사들이어서 여느 부지런한 기자나 VC, 엑설러레이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교양 커리큘럼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의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작권 이슈를 내놓은 당사자(제안자)와 공동연구자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저작권과 그 관련법의 현안들을 얘기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법리와 블록체인 디앱 위에 올려놓을 수익모델만을 바란다면 창작자,가창자,공연자 등 이해관계가 많은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향유 공간에 '쥐덫' 하나를 놓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저작권 이슈는 불법 유통망(기존 정식 유료 플랫폼 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저런 광고수입들로도 이득을 취하고 있다)플랫폼 위에 오르내리는 콘텐츠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해법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기도 합니다. 공동창작,공동보상 플랫폼이 지난해 말 중국에서 나와서 ICO를 크게 일으키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올해 봄에 비슷한 아이템을 제안한 그룹이 KOCCA와 VC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전을 기대하면서 블록체인이 열어갈 다음, 암호화폐와 ICO의 변화들도 좀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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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지 입니다. 블록체인 구축할 수 있는 모임을 찾고 있었는데, 발견해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지금은 제가 참여가 불가능해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 러닛 추천드려요 :-) 저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이더리움을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

https://www.learnit.co.kr/study/basic/programming/ethe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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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a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ㅋㅋㅋ

이더리움 dapp을 따라서 후다닥 만들어 볼 수 있는

dapp101을 완성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dapp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 들여다보시고

커멘트도 달아주세용~~

 

https://github.com/parti-xyz/dap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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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_ryu 오 고생많으셨어요!
켄타 ㅎㅎ 감사합니다 :)
백생 투표시스템의 모든 유권자가 Ethereum node를 돌린다는 전제로 만들어진건가요?
켄타 노드를 돌린다는 전제보다는 노드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었습니다.
백생 @켄타 이더리움 계좌는 노드에 본딩이 없지 않나요? 프라이빗 키만 알면 네트워크상 어느 노드에서도 그 계좌와 관련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수 있는줄 알았는데...
kenta @백생 네 맞습니다. 제가 노드에 계좌를 갖고 있다고 글을 써서 혼란을 드렸네요. 이더리움 계좌가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jemyke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kt에서 지역화폐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하겠다고 하네요.

따라서 투명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과연?

투명성은 블록체인으로 만든다고 생기는 게 아닐텐데 말이죠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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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yke KT라는 대기업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코얼라이언스를 제시했지만 KT 우산 아래로 헤쳐 모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죠. 여전히 중앙집중적이지요.
개인적으로 한 스타트업과 전통적인 지역화폐 모델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사는 지자체에는 프로포절을 보냈는데 아무 관심이 없더라구요. 공약에도 블록체인 도입을 써놓고도 손을 놓고 있어요. 이 틈새를 대기업이 파고 드네요.
결국 블록체인 시장에도 대기업들이 먹잇감을 잡아채고 있어요.
켄타 KT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상생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 그리고 KT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서비스가 한정된다고 생각이 들어 대기업이 다 먹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안드는 편입니다. 서비스할 수 있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
jemyke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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