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문 기사 쓰기
- 인허가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던 A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청해진해운의 대표 B씨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인천해양경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A씨 :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뇌물 수수)
청해진 해운 여수지역 본부장 B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원(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 선사(청해진해운 사건)
세월호는 과적 및 부실한 고박(물건을 묶는 것),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져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청해진해운 대표 C씨가 재판을 받았다. 또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팀장 D씨 역시 부실고박이 세월호가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 해운조합 관계자들은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결국 이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청해진해운 대표C씨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우련통운 팀장D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E씨 : 징역 3년
- 선원(세월호 승무원 사건)
세월호의 선장 F씨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였다. 당시 F씨는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승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객과 선원 등 476명 중 결과적으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선장 F와 선원 15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도주 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