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던 A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청해진해운의 대표 B씨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인천해양경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A씨 :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뇌물 수수)

청해진 해운 여수지역 본부장 B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원(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 선사(청해진해운 사건)

세월호는 과적 및 부실한 고박(물건을 묶는 것),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져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청해진해운 대표 C씨가 재판을 받았다. 또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팀장 D씨 역시 부실고박이 세월호가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 해운조합 관계자들은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결국 이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청해진해운 대표C씨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우련통운 팀장D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E씨 : 징역 3년

• 선원(세월호 승무원 사건)

세월호의 선장 F씨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였다. 당시 F씨는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승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객과 선원 등 476명 중 결과적으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선장 F와 선원 15명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도주 선박,…

• 목표:
  • 현재 존재하는 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 다소 어려운 문제를 쉽고 참여하기 좋은 방식으로 알린다.
• 과제:
  •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른다.(개념이 어렵고, 와닿지 않는 구호)
  • 개혁 이후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베네핏을 자극해야한다.
    • 양당 구도를 벗어날 수 있다. (새누리 아니면 더민주?)
    • "내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 된 적 없어 "
    •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를 보여준다(해외에서 청년, 여성 등)
    • 사표 얘기가 안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양당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흠 ..
  • 이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 정도이다.

→ 이 문제에 대해 온라인에서 함께 논의해보고 키워드와 해법이 나와야 액션이나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 주요 타겟:
  • 1차 타겟 - 선거법 개정에 대해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미 조직된 230개 단체의 회원들, 네트워크가 존재함)
• 전략:
  •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협업
• 슬로건: “_________________”
• 툴킷:
  • 의원들한테 메일 하거나 전화하기 + 의원들의 의견 모아서 아카이브하기: 의원실의 싸인 받아둔게 있음.
    • http://wouldyouparty.org/agendas/4 
  • 부스팅 메일 보내기
    • 황시목 검사가 보내주면 좋겠다
    • 온라인 청원?
  • 정책 배틀:
    • 의원정수확대 필요한가?
    •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필요한가?
    • 지역구는?